00:00집값 급등과 전월세단의 모주택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주거품질을 높인 임대주택 등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00:10면적을 넓히고 품질이 좋아 민간아파트 수준급인 이른바 보편형 공공임대아파트는 향후 5년 동안 19만 호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00:20시장 안정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7LH가 운영 중인 매입임대주택. 최근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다가 오수까지 세면서 입주 청년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00:36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꺼졌던 것 같고요. 계속 사용 중지가 되면서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용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00:48비좁은 면적과 낡은 시설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틀을 바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도입됩니다.
00:56핵심은 넓은 공간입니다. 원래 공공임대주택이 1인 가구가 주로 10제곱미터 때며 다인 가구도 중형급은 드물었는데
01:04택지에서는 최대 국평 수준까지 1인 가구도 30제곱미터 14평 이상으로 넓힙니다.
01:11구조도 방과 거실 단순 구조에서 채광과 통풍이 좋은 민간아파트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01:16입주 기준은 현행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대료는 소재계에 따라 달리 측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1:24공급 목표는 역세권 등의 2030년까지 19만 호.
01:29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겠습니다.
01:39품질을 높이는 방향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적 주택 공급 계획은 2030년까지 전국에 119만 호, 수도권에 92만 호입니다.
01:50전월세 공급 절벽에 일부 효과가 기대되면서도 얼마나 신속히 공급될지가 중요합니다.
01:56최근 강남권의 보증금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공공임대주택이 등장해 논란이 컸는데 임대료가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도 관건입니다.
02:04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입지에 얼마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02:15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등 전체 소유 예산은 내년 기준 34조 원.
02:20향후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미래기금 등 재정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02:28YTN 차유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