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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을 찾던 환율은다시 급등했는데요. 경제 이슈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었지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올해 12월31일까지였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미뤄주고요. 입주 시점은 최대한 얼마나 유예되는 겁니까?

[주원]
발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달에 발표했었는데 유예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는데 그게 9월 17일에 발표된 건 내년 말까지로 신청 기한은 연장됐고요. 인정 기한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인데 세입자를 낀 거래잖아요. 임대차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2년 임대인들이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잖아요.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갱신계약이 있는 경우는 최장 실거주 유예기간이 2029년 말, 한참 멀었죠. 그리고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는 2028년 9월 말.대략 2년씩 뒤로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이 임차인 있는 주택들 거래 문턱을 낮춰줬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전월세난이 워낙 심각해서 그 상황을 고려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전세매물 줄어드는 거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는 조치일까요?

[주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전월세난을 핵심적으로 본다면 서울이거든요. 거의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조금 잘 나가는 도시들@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좁힐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전월세난만 본다면. 다 해 주면 좋기는 한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몇 구하고 목동, 서울 용산에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경기도는 용인이나 성남 1기 신도시 이 정도거든요.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강세지역이죠. 그리고 용인이나 성남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지역 보면 이전에는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아니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정부에서 우려되는 건 만약에 이걸 활성화해 주면 ...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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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00:04안정을 찾던 환율은 다시 급등했는데요.
00:07여러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2어서오세요.
00:12네, 안녕하십니까.
00:14토우구역 안에서 새끼는 매물 산 무주택자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는 있는데
00:19그걸 정부가 조금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00:23일단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였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미뤄주고요.
00:28입주 시점은 최장 얼마나 유예가 되는 겁니까?
00:32일단 발표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발표했었는데
00:39유예 신청기한은 12월 올해 말까지였는데
00:42그게 9월 17일에 발표된 거는 내년 말까지로 신청기한은 연장이 됐고요.
00:49인정기한은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세입자를 낀 거래잖아요.
00:57그런데 임대차가 크게 두 가지 부류를 있어요.
01:01우리가 2년, 임대인들이 2년도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잖아요.
01:06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01:08이미 써서 없는 경우인 건가요?
01:10그렇죠.
01:10그래서 갱신 계약이 있는 경우는 최장 실거주, 최장 유예 기간이 2029년 말.
01:20그렇죠? 한참 멀었죠.
01:21그리고 갱신 계약이 없는 경우는 2028년 9월 말.
01:26대략 한 2년씩 더 뒤로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31이번 조치의 핵심이 임차인 있는 주택들 거래하는 데 조금 문턱을 낮춰줬다는 거잖아요.
01:36아무래도 전월세난이 워낙 요즘에 심각해서 그 상황을 고려한 것 같은데
01:40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전세매물 줄어드는 거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조치일까요?
01:48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전월세난은 사실 핵심적으로 본다면 서울이거든요.
01:55거의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에 조금 잘 나가는 도시들.
02:01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쫓힐 이유는 없어요.
02:04만약에 전월세난만 딱 본다면 다 해주면 좋긴 한데
02:08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보면 서울 강남의 몇 구하고
02:12그다음에 목동, 성수, 용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지역.
02:17그리고 경기도는 용인이나 성남 1기 신도시 이 정도거든요.
02:22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 강세 지역이죠. 전형적으로.
02:29그리고 용인이나 성남 이런 쪽은 잘 모르겠는데
02:33서울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인 지역 보면 최근에
02:37이전에는 좀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02:43아니면 증가세가 상당히 소폭 둔화되는.
02:46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그거죠.
02:49만약에 이걸 활성화해주면 갭투자가 엄청나게 커지고
02:54가격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닌가.
02:56그런데 이미 갭투자는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갭투자가 성립하는 거지
03:00가격이 주춤거리거나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성립이 안 하는 거죠.
03:04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특성 이런 걸 보면 정부가 노렸던 바는 뭐냐 하면
03:11갭투자가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지역.
03:13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고.
03:19그렇다면 말씀하신 전월세난은 사실 이쪽보다는 서울 전반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03:26지금 오히려 전월세가 좀 시급한 지역은 다른 지역이 많거든요.
03:32그래서 전월세난의 해소는 아닌 것 같고.
03:36다만 이 지역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이 만약에 5월 기준으로 해버리면
03:43당장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03:46그 수요가 밀려나면서 전반적인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03:50그런 긍정적인 측면 그런 것까지 고려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3:56임차인들 불안함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는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04:01지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토제가 규제 확대했다가 다시 보완하면서 완화했다가
04:08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4:10그래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04:13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04:14처음에 정부 출범할 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보다는 가격이 너무 높고
04:23서울로 진입하기도 어렵고 그게 사실 지방 얘기는 아닌데
04:27그런 명제랄까 이념은 상당히 좋은데
04:32너무 빨랐지 않는가라는 게 시장의 평가거든요.
04:36그래서 지금 속도를 좀 줄여나가는
04:40그동안 너무 빨랐던 걸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04:44그러나 지금 정부의 성향을 볼 때는
04:46이런 추세가 계속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씩 강화될 거예요.
04:50그래서 지금은 후퇴했지만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04:55시장에서는 이게 다시 전격적으로 후퇴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04:59제가 말씀드렸던 잠깐 주춤한다.
05:03그리고 분위기가 좋으면 또다시 강화될 수 있다.
05:06그런 식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10본부장님과 주간 상승률, 집값 주간 상승률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는데
05:15동탄이 주간 상승률이 늘 눈에 띄었었잖아요.
05:19그런데 동탄 집값이 9월 첫 줄 기준으로 전국 최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05:24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05:26지금 화성시 동탄구가 올해 들어서 17.5%.
05:30올해 들어서.
05:30그러니까 다른 서울도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05:37평균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거는 반도체 때문이죠.
05:42화성이나 용인, 평택 쪽에 반도체 공장 수요를 보고 많이 들어간 것 같고
05:48서울 집값 오르는 것과는 조금 원인이 틀린 것 같아요.
05:54이쪽은 아무래도 그쪽에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06:00산업이 잘 나가면 그쪽으로 사람도 모이고
06:03직접적인 고용보다는 상권이라든가 관련된 서비스도 같이 모이니까
06:07그런 시장의 수요가 아마 집값을 밀어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06:12본부장님,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이번 달부터 삼성전자 임직원들 대출 시행되면서
06:16매수 문의도 늘어났고 더 크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06:21그런데 이게 주택 공급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06:25지금 이쪽 지역에 사실 주택 공급이 모자르거든요.
06:30공급이 모자른데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06:34또 삼성전자에서 성과급도 많이 줬잖아요.
06:37성과급이 사실 직접적으로 현금 유동성으로 이어지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06:43왜냐하면 주식도 있는 거고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06:47그런 걸 미리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수요.
06:53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쪽 지역의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06:58그런데 결국은 이쪽도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는 아니더라도
07:04정부에서 눈을 씻고 볼 거거든요.
07:07너무 오른다 싶으면 뭔가 카트를 시킬 거고
07:10그렇게 되면 이게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요.
07:15항상 정부가 규제가 들어가면
07:17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도 전월세 난이 점점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7:22안 그래도 전세가 지금 이쪽 지역, 경기 남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07:301월에서 8월 누적 전세가를 보니까 동탄이 11% 넘게 올랐고
07:35용인기흥구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07:39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지역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는 높아지고 있어서
07:44이 전세 상승 흐름 같은 게 얼마나 이어질까요?
07:48계속 좀 추세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07:52지금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
07:56왜냐하면 그게 반도체 호황이 최소 1, 2년도 지속이 되면
08:02반도체 설비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투자하는 걸 계속하는 거고
08:07만약에 1, 2년에는 꺾여버린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상당히 속도 조절이 있거든요.
08:12그래서 결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 경계 호황인데
08:16이게 얼마까지 지속이 되는가에 달려있는데
08:18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최소 올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08:23산업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군요.
08:25산업보다는 약간 좀 후행해서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08:31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엄청 실적이 좋기 이전에
08:36그리고 이제 그쪽에 설비라든가 이런 걸 빨리 확충한다는 관련된 기업들의 발표가 있기 이전부터 가격이 뛰었거든요.
08:44그 말은 뭐냐 하면 가수요가 있다는 거죠.
08:48실수요자보다는 이쪽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겠구나라는 어떤 자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08:58그런 분들의 수요까지 합하면 실수요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가수요.
09:04이런 것까지 겹쳐지면 상당 기간 오래 갈 수 있는데
09:09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의 성향상 그렇게 뛰어버리면 뭔가 엄청난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
09:17그래서 그쪽에 실수요자뿐만 아니고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09:24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9:27정부에서 이쪽 지역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니까요.
09:30이번에는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09:341,600원 육박했던 환율이 안정세 찾는 것 같았는데 다시 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09:42이게 미국 금리 추가적으로 더 올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9:47그냥 단기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다시 오르는 건지 어떻게 분석하세요?
09:53작년부터 원달러 환율 흐름 보면 원래 1,300원대가 뉴노말이라고 해서
09:58유지되다가 갑자기 1,400원, 1,5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잖아요.
10:03이 환율이 올라가는 기간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0:10그때 올라갔던 이유는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릴 거라는 그런 것보다는
10:15그때 이란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이런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10:22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같이 따라 올라간 건데 최근에 그렇게 올라가던 환율이 갑자기 1,3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잖아요.
10:31이때 분위기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10:34미국의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어요.
10:39그런 상황에서는 1,400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금리로 올리니까 1,300원대 후반까지 갔는데
10:47미국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달러와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고
10:53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10:57과거에 1,400원, 1,500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힘으로는 작용할 것 같지 않다.
11:04왜냐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움직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11:10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의 갭은 한국은행이 지켜질 것 같아서
11:14물론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달러가 갑자기 정세적인 원인으로 가치가 폭락하는
11:24그런 원인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11:271,400원대를 살짝 넘을 수는 있겠으나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11:33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1:34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도 있다는 기조를 드러냈기 때문에
11:42우리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을 것 같거든요.
11:45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단 금리를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요인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
11:51이미 두 번 연속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또 추가 인상도 부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1:58미국의 투자은행들, 예를 들어 골드만사스 이런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12:03이름 들으면 안을.
12:04그런데 투자은행들마다 전망하는 게 약간 스펙트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2:10금리 인상과 관련해서요?
12:12그렇죠. 금리 인상을 한다는 투자은행들의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지만
12:19금리를 동결하겠다는 투자은행도 상당히 많거든요.
12:24일단은 이번 행태를 볼 때 케비노 씨가 언론에서는
12:28우리 FMC 금리 결정하는 의원들이 12명이잖아요.
12:32케비노 씨 포함해서는 만장일치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12:36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원래 11대 1이었어요.
12:4011명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케비노 씨는 동결하자.
12:44저는 월스트리 저널 보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12:46케비노 씨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것 같고
12:4911대 1로 발표하면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12:52그래서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빨리 인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12:57미국 연준이 오래 남아있는 게 10월에 한 번 있고 12월에 한 번 있는데
13:0110월은 좀 건너뛸 가능성이 있고
13:04만약에 올린다면 12월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상황으로 봐서
13:07그런데 이제 10월 28일인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13:12우리가 금통위가 10월 22일 그것보다 앞서 있죠.
13:16그리고 우리 마지막 금통위는 11월 26일이란 말이에요.
13:20우리가 7월과 8월에 9월은 안 열렸고요. 우리나라는
13:247월과 8월에 두 번 인상이기 때문에 10월에는 인상하기는 좀 어려워요.
13:28두 번 연달아 인상한 것도 사실 유례가 없기 때문에
13:3210월에 인상하면 세 번 연달아 인상하겠는데
13:35그거는 좀 부담인 거고
13:3711월의 가능성이 있는데
13:3911월 말쯤에 미국의 분위기를 좀 살필 것 같아요.
13:44그런 걸 볼 때 한 번 정도 인상 가능성은 있지만
13:48그것도 11월 말에 가봐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13:52미국 분위기 살필 거라고 하셨는데
13:54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요인들, 어떤 변수들 좀 지켜볼까요?
13:58가장 한국은행에서 근거를 드는 건 물가인데요.
14:02물가가 이제 우리 3.1%까지 소비자 물가가 올랐는데
14:05사실 이게 380개 품목 중에 단 한 품목, 휴대전화 요금
14:12그것 때문에 3.1까지 올랐거든요.
14:14그걸 빼면 2.5%인 거죠.
14:16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보는 게 맞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14:19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서울 집값인데
14:26사실 지방에 가서 부동산 집값이 호황이냐 물으면 눈총 봤거든요.
14:33그래서 그러면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14:36그러려면 한국은행이 아니고 서울은행이라고 이름을 바꾸든가
14:39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는 이제 좀 뺐으면 좋겠어요.
14:42그러니까 물가가 좋은데 그리고 미국과 금리 격차, 환율
14:45이 두 가지만 보고 할 것 같고요.
14:48특히 환율을 아마 좀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14:51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만약에 또 1,40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간다?
14:55이러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릴 수도 있는데
14:59지금 상황에서는 물가하고 환율 이 두 가지를 주의 있게 볼 것 같습니다.
15:06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15:08오늘 일본은행에서 금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15:11일단 0.25%포인트 올리는 건 어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5:15오늘 이후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
15:19추가 인상 기조가 나올지 말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15:23만약 추가 인상 기조까지 나온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15:29우리도 금통이 열리고 우리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듯이
15:33일본은행도 금리 결정을 하고 위에다가서 총재가 기자회견을 할 거란 말이에요.
15:40오늘 1.0에서 1.25로 0.25 올리는 건 시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46안 그러면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불안해지니까
15:49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리는 건 좋아.
15:52그런데 다음번 금리 인상은 어딘가라는 그런 거를 기자들이 물어보고
15:58그걸 얘기를 할 텐데
16:01지금 그 총재가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다카이치 산하의 내각
16:10두 개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16:13그 말은 뭐냐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금리를 빨리 올려서
16:16엔저가 되면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에서 미국이 불리하잖아요.
16:21그렇죠? 그래서 외나가치를 올려라. 금리를 올리라는 쪽이고
16:25지금 내각은 기본적으로 볼 때 금리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16:30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16:31그래서 양쪽을 저울질 할 텐데
16:34제가 보기에는 이 총재, 우에다 총재가
16:38최근에 일본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16:42그래서 눈치를 잘 안 볼 것 같아요.
16:44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16:49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그렇지만
16:52경제 이론과 시장 이론에만 맡겨서 금리 결정하지 않고 눈치를 봅니다.
16:58그래서 오히려 매파적이지 않은 발언도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17:04지금 상황을 볼 때는 다카이치 내각은 좀 돌아선 거 아닌가
17:08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7:10우에다 총재가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17:14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17:18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17:2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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