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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신철거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강신철]
못 들어봤습니다.

[천하람]
제가 이야기해서 처음 알았다고 방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청문회 시작부터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해도 됩니까? 이거 한번 보죠. 후보자님, 이게 2008년 10월 22일에 철거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내역이거든요. 여기 신청인이 강신철이라고 나옵니다. 후보자가 한 것 아닙니까?

[강신철]
저희가 안 합니다.

[천하람]
저희가 안 한다고요?

[강신철]
제가 알기로는 저거는 바로 정부에서 SH주택공사에서...

[천하람]
아까 방금 후보조께서 유영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부와 수용 협의가 돼서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철거민 특별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강신철]
저희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천하람]
지금 후보자가 받은 해당 평형은 100% 철거민 특별분양 대상입니다. 본인이 거기에 분양신청도 있고 실제 이후에 분양도 받았습니다. 5억 2000에 분양을 받았던게 22억이 됐어요. 그러면 후보자는 본인의 집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특별분양 신청을 하고 특별분양으로 당첨이 됐다는 걸 하나도 몰랐습니까?

[강신철]
저희는 보상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하람]
그게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됐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고모 모두 다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철거민특별분양을 받아서 본인은 서초3단지, 아버지는 서초5단지, 현재는 천왕동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이게 철거민에 대한 보상, 철거민 특별분양이라는 걸 후보자가 몰랐다고요?

[강신철]
저희가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하람]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강신철]
저희는 당시 시세로만 해도 정말 국민 여러분께 외람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지금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입니다.

[천하람]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장관 후보자들, 고위 관료 후보자들 청문회를 하면서 철거 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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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후보자님. 강신철검인이라는 별명 들어보셨습니까?
00:06못 들어봤습니다.
00:07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시던데요.
00:09그리고 후보자님. 철검인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를 내가 이야기해서 처음 알았다라고
00:15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00:21네, 그렇습니다.
00:22청문회 시작부터 이렇게 거짓말과 위증으로 시작해도 됩니까?
00:26자, 이거 한번 보죠.
00:30후보자님, 이게 2008년 10월 22일에 철검인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한 내역이거든요.
00:39여기 신청인이 강신철이라고 나옵니다. 후보자가 한 거 아닙니까?
00:43저희가 안 합니다.
00:44저희가 안 했다고요?
00:46제가 알기로는 저거는 바로 정부에서 SH주택공사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54아까 방금 후보자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영하 의원님 질의에서 본인이 살던 집이어서 정부와 수용협의가 돼서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01:05그러면 지금 살고 계신 철검인 특별 분양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01:11저희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01:17그것이 철검인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제가 말합니다.
01:21지금 후보자가 받은 서초 네이처 3단지 해당 평형은 100% 철검인 특별 분양 대상입니다.
01:29본인이 거기에 분양 신청도 했고 실제 이후에 분양도 받았습니다.
01:335억 2천에 분양 받았던 게 지금 22억이 돼 있어요.
01:35그럼 후보자는 본인의 집이 이런 절차에 따라서 특별 분양 신청을 하고 특별 분양으로 당첨이 됐다는 걸 하나도 몰랐습니까?
01:44저희는 보상에 따라서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01:49그러니까 그게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01:53게다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고모 모두 다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철검이 특별 분양을 받아서
02:03본인은 서초 네이처 3단지, 아버지는 서초 네이처 2단지, 형님은 천황동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02:10딱지를 4개나 받았는데 이게 철거민에 대한 보상, 철거민 특별 분양이라는 걸 후보자가 몰랐다고요?
02:17저희가 수용당한 거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2:22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02:24저희는 당시 시세로만 해도 정말 국민 여러분께 외람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02:30저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가족들이 그립니다.
02:33지금 시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세는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입니다.
02:40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장관 후보자들, 고위관료들, 청문회를 하면서
02:45철거 딱지를 매매해서 문제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02:50그런데 철거 딱지를 본인이 직접 받은 경우는 사실 잘 못 봤습니다.
02:55지금까지 역대 국방장관 중에 그런 경우 있었는지 아십니까?
02:58저는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03:02그러면 보세요. 철거민 보상을 해주는, 철거민에게 특별히 딱지를 줘서 특별 분양을 해주는 취지가 뭡니까?
03:10왜 그걸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3:14자기 집을 잃었으니까 해주는 겁니다.
03:16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이거는 철거를 당하는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03:22실제 거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그 집 말고 다른 집이 없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딱지를 주는 겁니다.
03:29알고 계시죠?
03:32말씀드려서 이해했습니다.
03:33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03:34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의 아버지가 정말 여기가 철거돼서 갈 곳이 없는,
03:41그러니까 그 보상은 나옵니다.
03:43어떤 경우에도.
03:44그런데 철거민에게 추가로 딱지 특별 분양 혜택을 주는 것은
03:47다른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요.
03:51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03:53왜냐하면 그만큼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03:57그런데 후보자나 후보자 아버지가 그 집이 없어지면 살 곳이 없어지는 정말 철거민의 상황이었습니까?
04:06이건 좀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04:08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데 대한 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04:13본인과 본인의 가족이 특별 분양 신청을 했다니까요.
04:19분양 신청을 해야 그 신청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거 추첨을 해서 나오는 거지.
04:24신청도 안 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04:25후보자 특별 분양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04:29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공고문 저도 다시 보았습니다.
04:32거기 보면 정부에서 제시한 인원은 특별, 별도의 청약 절차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04:41프로가 다 받는 게 아니고요.
04:43본인이, 그리고 보세요.
04:46또 한 가지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04:52아버지가 제주도에 집이 있었습니다.
04:55후보자 본인도 강원도에 이미 주민등록지가 있었고요.
05:00그걸 우리 유영하 의원님께서 왜 옮겼냐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으로 옮긴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05:07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정당한 이걸 특별 분양으로 받는 거다라고 하니까
05:14쉽게 얘기해서 이 분양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긴 거 아닙니까?
05:19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데요.
05:20저희는 정부가 저희와 협상한 안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했을 뿐입니다.
05:25그러니까 누구와도 얘기한 적 없고 저는 전방에 있었고 그때는 전방에 핸드폰도 안 될 때입니다.
05:32그럼 봅시다.
05:34정부와 협상을 해서 이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으려면 주민등록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05:42그렇죠? 후보자.
05:43저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5:46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등록법상 실제 생활의 근거지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05:54이러다 보니까 많은 다른 장교분들께서 아니 군인들은 좀 다르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06:01우리가 전방에 있다 보면 다른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에 주소를 둬야 될 필요들이 있다.
06:07이 특수성을 봐달라.
06:08저도 그래서 봤습니다. 후보자 그때 배우자와 자녀들 어디 있었습니까?
06:14군당 양지마을에서 학교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06:18실제 거주 말씀하시는데
06:19답변부터 해주십시오.
06:20그 날짜 바로 몇 개월 전에까지 저희 할머니를 저희 아내가 모시고 그 집에 있었습니다.
06:29그런데
06:29할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고
06:32그 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06:342008년에
06:36아니 후보자님 쟁점 흐리지 마시고요.
06:382008년에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천황동으로 했을 때
06:41그때 배우자가 할머니 모시고 거기 살았어요?
06:44저희 아내가 전방 천황동 분당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06:52그때 당시에 아내와 자녀들이 분당 양지마을에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06:58그렇습니다.
06:59맞습니다.
07:01제가 아까 실제 거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07:07GPGOP 때문에 전방에서 GPGOP랑 가는 거랑
07:12서울 천황동으로 전입신고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07:15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07:18제가 주소지 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07:22제가 사과를 이미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고
07:26제가 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저의 집이었고
07:30저의 정말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07:33그거 보시면 아시지만
07:34자주 주소지를 그렇게 옮겨왔었습니다.
07:46장관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07:49장관께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죠?
07:52네, 그렇습니다.
07:52육군사관학교 다니시면서 우리나라 독립전쟁사에 대한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07:58네, 공부했습니다.
07:59독립전쟁사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지는 않죠?
08:02그렇지 않습니다.
08:03일반 전사 배분 속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08:06그리고 헌법 공부를 합니까?
08:09네, 헌법 공부합니다.
08:11안타깝게도 육군사관학교가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을 이르기까지
08:16윤석열은 육사 출신이 아니지만
08:18핵심 김용현 장관에 이르기까지
08:21육사 출신들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08:26물론 육사 출신이 조국의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08:296.25 때 헌신하는 많은 장군들도 계시고 장교도 계십니다만
08:33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08:37그래서 육군사관학교가 제도적으로 통치된 거는
08:41미군 군사영화학교에서 경비사관학교를 통해서
08:45이제 육사가 출입이 됐죠.
08:48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우리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군은
08:51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광복군의 정신을 계승한 군대다.
08:55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08:56저는 더 멀리 나가서 화랑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9:01모든 전통들이 내려와서 육군사관학교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09:05그때는 봉건주의 시대라 그렇지만
09:08어찌됐건 우리 군대는 봉건주의 왕의 군대가 아니라
09:11지금 국민의 군대로 거듭난 거잖아요.
09:13헌법에 따라.
09:14사빈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09:19대한민국은 헌법에 충성하는 부분인 아닙니까?
09:23어떤 왕이나 권력 집단의 사병이 아니라
09:25그렇습니다.
09:25그러시는 거죠.
09:27그래서 국방장은 되시면 제가 회사, 공사, 육사의
09:32독립전쟁사의 과목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9:36동의하십니까?
09:37네, 동의합니다.
09:38그거를 꼭 좀 추진해 주세요.
09:40제가 육사에 한 번 특강을 했는데
09:41처음 들어본 강연이라고 육군사관생도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09:45제가 문재인 정부 때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서
09:48한 번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09:50그래서 정말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9:54두 번째 질을 드리겠습니다.
09:55하나는 우리가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강화돼서
10:00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0:02알고 계시죠?
10:03우리나라 언론이 일반적으로 쓰는 요구가
10:07북중러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어서
10:10북중러가 일종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10:13우리가 나토가 있다고 한다면
10:14그렇게 삼각군사동맹으로 이어지고 있다.
10:18이런 지적을 하는데
10:19장관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10:23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0:27제가 잘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10:29그런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10:30그 내용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
10:34북한과 중국이 합동군사훈련 한 적이 있습니까?
10:38본 적이 없죠, 지금까지.
10:41우리가 한미합동훈련하듯이
10:43북한군과 중국군이 합동해상훈련이나
10:45무슨 공중전투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10:48그건 제가...
10:49본 적이 없죠.
10:50사실이 없습니다, 사실.
10:53물론 러시아에 최근에 북한군이 파병돼 있지만
10:58북중러 간에 군사협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11:01북중러 전체가...
11:03한꺼번에 삼자가 모여서 군사협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
11:066.25 전후부...
11:076.25 때 이후 말고는 없죠.
11:096.25 때도 소련군은 아주 비밀리에 참여를 안고
11:12군사물자만 지원했던 거 아닙니까?
11:15그렇습니다.
11:16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뉴스를 봐도
11:19북중러 간에 합동군사훈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1:23북중러 정상이 한꺼번에 모인 적도 없어요.
11:27아시죠?
11:29최근에 중국에서도 푸틴, 김정은이 갔지만
11:33따로따로 만나고 헤어졌지
11:34삼자가 모인 적이 없다니까요.
11:37삼국 정상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11:38삼국 국방장관이 모인 적이 있어요?
11:40없습니다.
11:41없습니다.
11:43아주 미묘합니다.
11:44러시아와 중국 관계도 미묘하고
11:46북한은 양자의 갈등을 잘 이용해서
11:49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훈련되어 왔습니다.
11:53따라서 북중러 군사협력이 되니까
11:56한미일 합동군사 이걸 강화시키자
11:58이 논리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12:01우리 장관께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수준이
12:04어디까지 가였나 생각하십니까?
12:05이게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했나 봅니까?
12:07지금 한미일의 협력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12:14대응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17우리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12:19일본과 우리가 군사동맹이 아니죠?
12:22그렇습니다.
12:23우리나라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12:25독도 우리 영토에 대한
12:27우리 국회의원 방문도 항의를 하는
12:29이런 나라하고 군사동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12:32동의하십니까?
12:34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이웃 나라에
12:36정부 협력은 하고 있지만
12:39따라서 저는 이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을
12:42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12:44매우 신중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
12:46이것이 북중로도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12:49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12:50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거 아시죠?
12:53네.
12:55두 번째,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12:58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3:00광주군공항은 우리 제1전투비행단
13:03T-50부를 비롯한 조종사 훈련과
13:06서남권의 공역 방어가 있고
13:08미국은 전투부대가 있는 건 아니죠.
13:11예비 기조로 있는 것이고
13:12미 공군은.
13:15그래서 이것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13:18서산, 예천, 충주 쪽으로
13:222028년까지 임시 배치 추진 예정이다.
13:25이렇게 되어 있는데
13:25장관이 되시면
13:27이 문제를 잘 좀 검토해서
13:30저는 무한공항의 단계적 확장을 통해서
13:33이를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37이 문제, 이것이 주민의 수용성 문제나
13:40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릴 텐데
13:42장관된 이후에
13:44되신 이후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7네, 알겠습니다.
13:47그 다음에 의정부 캠프 스탠리 미반환 기지 문제인데
13:51의정부 캠프 스탠리 가보신 적 있어요?
13:54네.
13:55캠프 스탠리가 지금 철수한 지가 됐는데
13:58지금까지 반환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13:59알고 있습니까?
14:00네, 알고 있습니다.
14:01이유가 뭡니까?
14:03여러 가지 이유가
14:04힘의 이유가
14:06한미 간에 협의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14:10아니,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14:13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14:148년째 지금 미군이 철수했는데
14:16반환기지
14:17의정부에 있는 미군부대의 85%가 시민들에게
14:20반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4:23이 이유는
14:23코브라 헬기나 거기가 이제
14:25사격훈련 장소가 바로 그 옆에 있죠?
14:28어디에 있습니까?
14:29그 옆에 사격장 있습니다.
14:31그 훈련을 평택기지에서 헬기가 떠가지고
14:35이 샌리 기지에 내려서 급유를 받고
14:41사격훈련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한
14:44그런 중간급유기지로서
14:46아주 조그마한
15:00정리하시죠?
15:13의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15:15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15:17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0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23이어서
15:25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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