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평양 사령부 "중국 서해 통제 시도에 공동 대응해야" / YTN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 '기정사실화를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과 '점진적 관할권 확장' 시도로 규정하고 이에 한국 등 역내 동맹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법적 정당성이 없는데도 국제사회를 속이고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중국이 법률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 등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군 관계자는 "중국이 서해에 양식장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는 행위는 군사적·행정적 기득권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회색 지대 법률 전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중 간 기존 협정을 왜곡해 구조물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잠정 조치 수역(PMZ)은 한국과 중국이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PMZ 내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이 중 관리 시설은 중국이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PMZ 밖으로 옮겼지만, 나머지 2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군 관계자는 "중국은 자신들의 행동에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 지역을 독점하고 통제력을 확보하려 하며 거점을 마련하고 순찰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함께 폭로하고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각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적극 대응하기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이런 행동이 주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법과 법적 논리를 왜곡하거나 오용해 자국의...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90915020470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