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00:05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M%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00:12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00:20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00:23새 지침 관련 질의에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00:28세금도 내기 전에 선의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0:34그는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00:38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M%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00:44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00:50이어 삼성전자 파업은 소급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인가 라는 질문에
00:55김 장관은 네 영업이익에서 M%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01:00성과급 요구가 국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01:05기업의 경영상 판단 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01:08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01:12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01:17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01:20김 장관은 법이란 게 일도양단으로 하기 어렵고 설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01:24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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