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정치 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했는데 한 장의 사진이 등장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그래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 명이 있는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양 모 씨, 여성 사업가죠. 로비스트 역할을 한 양 모 씨입니다.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고. 오른쪽에 정 모 씨. 영장전담판사입니다. 양 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를 영원한 멘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 모 씨가 지난 2023년 신약개발업체 대표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거고요. 이후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다른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언론에서는 저 한 장의 사진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삼각 커넥션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기흥]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검찰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인신 구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강 모 씨였거든요. 이른바 제약업자, 청탁을 원했던 브로커가 양 모 씨고요. 그런데 강 씨의 실질심사가 1차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떨어졌거든요. 결국 첫 번째 기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강 씨와 중간에 연결을 했던 양 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어떻게 보면 운동을 같이 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김승원 후보자가 뭔가 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 판사하고는 2004년 전주에서 같이 판사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3명이 등장하는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04130249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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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정치 고수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했는데 한 장의 사진이 등장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그래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 명이 있는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양 모 씨, 여성 사업가죠. 로비스트 역할을 한 양 모 씨입니다.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고. 오른쪽에 정 모 씨. 영장전담판사입니다. 양 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를 영원한 멘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 모 씨가 지난 2023년 신약개발업체 대표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거고요. 이후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다른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언론에서는 저 한 장의 사진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삼각 커넥션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김기흥]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검찰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인신 구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강 모 씨였거든요. 이른바 제약업자, 청탁을 원했던 브로커가 양 모 씨고요. 그런데 강 씨의 실질심사가 1차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떨어졌거든요. 결국 첫 번째 기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강 씨와 중간에 연결을 했던 양 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어떻게 보면 운동을 같이 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김승원 후보자가 뭔가 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 판사하고는 2004년 전주에서 같이 판사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3명이 등장하는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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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4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정치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8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이 나오셨습니다.
00:14두 분 어서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7김승원 후보자의 신양 청탁 의혹,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00:21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00:26강도 높은 탈탈한 수사를 했는데,
00:30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0:35울음사랑 여동생 청부받고, 쥐도 먹으면 토하고 죽을 대단히 위험한 신약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00:41시각처장에게 로비했냐 안 했냐, 여기 집중하면 됩니다.
00:45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양옆에 여성과 남성이 나란히 나온 셀카입니다.
00:51왼편에선 이 여성, 코로나19 치료제 업체대표 사정을 전달했던 사업가 양모 씨입니다.
00:58사진 오른쪽 남성은 당시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정모 판사로
01:03청탁대상 업체 대표 강모 씨 수사화장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01:08양 씨는 김 후보자를 2004년 판사님일 때 처음 뵀다, 영원한 멘토라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01:14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01:18이런 사람이 만약 법무부 장관되면 전국에 김승원 여동생들이 법무부에 몰려들지 않겠어요?
01:23청문회를 받을 게 아니라 특검을 받아야 한다.
01:26그 억울함을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1:32네,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했는데 한 장의 사진이 등장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01:39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그래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1:44저 3명에 있는 사진입니다.
01:46왼쪽부터 양모 씨, 여성 사업가죠.
01:50로비스트 역할을 한 양모 씨입니다.
01:52가운데인지 김승원 후보자고 오른쪽에 정모 씨,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01:59양모 씨는 김승원 후보자를 영원한 멘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02:04한동훈 의원 주장을 이뤘습니다.
02:07오른쪽에 있는 이 정모 씨가 지난 2023년 신약 개발업체 대표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거고요.
02:16이후 두 번째 영장 심사에서 다른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26김기응 대변인님, 언론에서는 저 한 장의 사진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삼각 커넥션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지금 제기하고
02:34있거든요.
02:35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검찰에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인심 구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2:42그래서 영장 실질심사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처음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02:49그런데 그 대상자가 강모 씨였거든요.
02:52이른바 세양업자 청탁을 원했던 브로커가 양모 씨고요.
02:59그런데 강 씨의 실질심사가 1차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03:04그런데 2차에서는 떨어졌거든요.
03:07결국 그 첫 번째 기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강 씨와 중간에 연결을 했던 양 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03:15술도 먹고 밥도 먹고 어떻게 보면 운동을 같이 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03:20그렇다면 이 중간에 김승원 후보자가 뭔가 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냐.
03:26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영장 실질심사 판사, 그 판사하고는 2004년 전주에서 같이 판사 활동을, 판사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03:39그렇다면 이 세 명의 등장하는 이 사진, 그렇다면 그 이후에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어떤 연, 관계를 한
03:50번에 알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03:52오늘 인사청문준비단에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저 사진에 등장하는 판사는 여성 양 씨 사업가의 영장 기각 판사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놔서 좀
04:02혼선이 있었거든요.
04:03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04:05일부러 그렇게 보십니까?
04:06중요한 건 양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 씨잖아요.
04:09강 씨가 청탁을 양 씨를 통해서 김승원 후보자한테 한 겁니다.
04:13그리고 이번에 그 양 씨가 아니라 강 씨가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04:18결국은 양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 씨의 실질심사에 있어서 인신 구속 여부였습니다.
04:24신약업체 대표는 강 씨니까요.
04:26그렇기 때문에 강 씨의 어떤 인신 구속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목숨줄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04:33그렇다면 실질심사 판사였고 그 판사가 정모 씨고 정모 씨와 그 브로커 양 씨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까지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04:43이 자체만으로
04:43세 명의 어떤 관계를 의심할 만,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봅니다.
04:48김승원 후보 측에서는 오늘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04:502022년 2월경에 공개된 사적 모임에 정모 판사와 양 모 씨를 우연히 만난 것뿐이고
04:59이후에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05:04저 사진만으로 커넥션, 관계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05:10의심은 할 수 있겠죠.
05:11그렇지만 의심을 하는 것과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05:18그러면 의심만 가지고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판단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는 조금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05:29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에서 좀 더 입증 자료나 이런 것을 내야 할 것 같고요.
05:38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사법적인 판단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05:44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05:46그래서 지금 강 씨와 관련한 사법 판단은 진행 중이거든요.
05:52그 판단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
05:59이렇게 되지 않는 한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사법적인 판단은 이루어진 것이다.
06:04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사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6:16어쨌든 모양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06:20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06:22그렇다고 해서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어떤 사람을 단지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또 아니잖아요.
06:31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했다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은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06:40결국은 공익적 목적이냐 로비냐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한동훈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먼저 그 부분을 좀 보여주시죠.
06:50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에서는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었다.
06:56이렇게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06:59국내 기술 해외 유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우려로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달라.
07:08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민원 전달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07:15이건 공익적 목적이다.
07:17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07:19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07:26녹취록을 확보했다라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본인에게 나오고 있다 하면서 요즘 SNS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07:35있습니다.
07:36사업가 양씨 이런 내용입니다.
07:39이거 오빠가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왜냐하면 여기 이미 300억 투자 유치도 돼 있어요.
07:46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고요.
07:47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라면서 그래서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메일로 자료 좀 보내달라.
08:00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내용을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입니다.
08:06이것은 언론사 저희 차원에서 사실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08:10한동훈 의원이 주장을 하면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내용을 올린 거거든요.
08:15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확산되는 겁니까?
08:17이게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달라 그런 민원이 아닙니다.
08:23목적의식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08:25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08:27그림이 그려진다.
08:28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08:32우리 오빠가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300억 정도가 준비가 돼 있다.
08:40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보자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08:43이거 굉장히 큰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08:46오빠가 도와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게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다.
08:50치열한 로비가 있는 거 아니냐.
08:51그래서 그런 내용들 관련해서 자료 좀 메일로 보내달라 얘기를 합니다.
08:55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한 지나가다가 하는 민원이 아니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02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임상실험 시험에 승인이 났다.
09:07시험에 들어간다.
09:08이러면 그거는 진짜 엄청난 호재입니다.
09:11그러면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09:14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09:16이 강모 씨, 재협업체 대표가 지분을 다른 회사에 팝니다.
09:2162억 원어치 팔고 있거든요.
09:23그렇다면 이거는 이른바 작전 세력이 붙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09:28이게 단순히 후보자가 이 민원에 대해서 다른 외국의 기업들과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09:35이거 도와달라 그게 아니고 충분히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9:39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공익 민원.
09:42저는 사실 공익 제보나 공익 광고는 들어도 공익 민원이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지만
09:48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봤지만
09:51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09:54무엇보다도 어제 브로커 양모 씨가 제3자와 전화 통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10:02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소위 말해서 그 오빠하고 시각처장이랑 이렇게 직접 소통하게 돼 있다.
10:10그리고 그 주고받은 문자를 어떻게 보면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고
10:16후보자가 이거 관련해서 다른데 발송하지 말라고 했다.
10:19그래서 내가 강 대표에게 그걸 보여줬다.
10:22그런 얘기까지 돼 있습니다.
10:23이쯤 하면 이거는 일종의 작전에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10:29작전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거다.
10:33일단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해당 언론에서 보도한 녹취록 관련해서
10:38양모 씨가 본이라고 한 게 아니라 후보자하고 전화한 게 아니라
10:42제3자랑 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만은 대가성에 입증할 수 없다.
10:46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10:49어쨌든 후보자 측에서는 양 씨와의 관계도 우연히 만나게 된
10:54그런 계속 연락한 관계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10:56여러 가지 정황상 호칭도 오빠라는 호칭이 확인도 되고
11:01멘토라는 단어도 확인이 되다 보니까
11:03좀 정직하지 못한 해명이 아니냐 이런 의심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11:08그러니까 정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11:15왜냐하면 이런 식의 불법의 전례와 사례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11:20그런데 이런 식의 전례와 사례가 있다고 해서
11:24이것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맞지는 않아요.
11:28그렇잖아요.
11:28그거는 입증 책임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11:32국가는 수사권이라는 강제력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11:37그런데 검사 11명이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11:41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같은 의구심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11:46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기소를 하지 못했어요.
11:52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새로운 의혹,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게 내놓지 않는 한은
12:01이것이 마이너러트 리포트도 아니고 의구심을 가지고 사건 예방을 위해서 미리 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2:13우리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결과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12:18그래서 그 결과가 청탁성이라든가 대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또 밝혀내지 못하고 내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의도만을 의심해서 처벌할 수 있는
12:30것이냐.
12:30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2:32단, 이런 건 있죠.
12:34김승원 의원이 이것이 어쨌든 주가 조작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12:39그다음에 결과로 거기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12:44정치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좀 미안해야 한다.
12:48윤리적으로는 미안해야 한다.
12:50이런 비난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12:52이것이 마치 범죄를 했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0민주당도 그 당시에 정말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 나온 거 아니냐.
13:06유죄를 못 때린 거 아니냐.
13:08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3:11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3:14들어보시죠.
13:17그 사진들이 고맘때 찍힌 사진인가요?
13:20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3:22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13:24저도 알아보게 됐거든요.
13:26그 사진들은 2년 전에 찍어진 사진이라는 겁니다.
13:30구속영장 기각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다?
13:33그렇습니다.
13:34그때 사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13:38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진이 나왔으니
13:40그건 확인하신 거예요?
13:42그렇습니다.
13:42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13:45그런데 지금 똑같은 방식 아닙니까?
13:47그때 금암때 만나서 걸 찍고 로비가 있었나?
13:52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검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13:55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유죄하고 재판에 넘기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14:01어떤 검사인데요?
14:02한동훈, 윤석열 차의 검사들이었기 때문에요.
14:06이런 내용 한동훈이 보고 안 받았을까요?
14:09법무부 장관이.
14:10윤석열은 보고 안 받았을까요?
14:11저는 이것을 의문으로 제기하고요.
14:15바바리맨의 수호신인 서영교 의원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14:18역시 그렇게 바바리맨 감형 청탁했던 사람이 청탁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관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26그분 이렇게 아무 데나 끼면 안 될 것 같아요.
14:29서영교 의원 혹시라도 제가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비자금 만든 것도 끼어들 생각이라면
14:36저는 애시당초 그 생각 접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4:39그분이야말로 보좌관에다 쫙 친인 척 갈아가지고
14:41세비 슈킹했던 사람 아니에요?
14:44저는 그 주제 파악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4:52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탈탈 털지 않았냐.
14:55서영교 법사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14:56셀카 사진도 사실은 영장기가 그런 논란이 있기 몇 년 전에 찍은 건데
15:02왜 연관지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5:04아니 사실 영장 기각 이후에 찍은 사진이면 아무 상관없겠죠.
15:08그 이후에 만났다.
15:10그런데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면
15:12그거는 이른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5:15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보는데
15:18직위원 판사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5:22본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15:24본인이 데리고 있던 후배들, 후배들 관련해서 변호인들 만났습니다.
15:29그래서 1차는 본인이 고깃집에서 술값 내고요.
15:312차 갔는데 그거를 룸사롱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잡았는데요.
15:36그게 룸사롱인지 까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5:38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15:40뇌물죄 성립이다.
15:41최고급 룸사롱 술잡대다.
15:43그리고 벗벗 벗어라.
15:45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45그런데 그 변호인들이, 후배 판사였던 변호인들이, 변호사들이
15:52직위원 판사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관련된 사건을 한 적이 없습니다.
15:57그런데 이번 사건은 어떻습니까?
15:59여하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인신 구속에 있어서
16:04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했다는 거고요.
16:07기각이 됐는데 그 다음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강모 씨, 제약업자 대표에 대해서
16:13다른 판사는 구속을 시켰습니다.
16:16그렇다면 뭔가 3명의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그리고 강모 씨의 관계 속에서
16:21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16:23그렇게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6:27직위원 판사 술잡대 의혹 관련해서 법복 벗어라.
16:30공세 펼치던 민주당이 조금은 뻘쭘해진 상황 아니냐.
16:34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6:36그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6:39왜냐하면 사실 판사들은 자기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것을
16:46극히 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16:50그런 이유는 당연하죠.
16:53이게 자신의 판단에 따른 사적인 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17:01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17:04어쨌든 2년 전이건 언제건 이런 친분이 있었고 또 더더군다나 저런
17:13자리가 만약에 정모 판사가 자기의 어떤 결제를 하지 않고
17:21접대성 자리였다고 한다면 또 어쨌든 그런 관계로서 어떤 부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17:30의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36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다.
17:41직위원 판사 사진과 저 사진을 비교해 볼 때도 직위원 판사보다 덜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17:49그런 윤리적 정치적 비난이 있을 수 있는 사진이다.
17:53특히 정모 판사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보는데
17:57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의구심도 들고 모양도 좋지 않고 다 좋다 이거예요.
18:04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사법적으로 단죄를 하려면
18:11그건 역시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18:15몇몇 사람들이 이게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18:18모양이 안 좋습니다.
18:20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8:23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18:26저런 관계들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18:28법무부 장관 일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8:35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김승원 후보자가 어떻게 하겠다는
18:41다짐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18:47김승원 후보자가 오늘은 기자들 앞에 서지 않았는데요.
18:50일단 청문회 날짜는 15일로 잡혔습니다.
18:53인사청문 전국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18:55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18:58그래픽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01대통령 국정 지지율부터 볼까요?
19:03부정이 조금 올랐고 긍정은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19:07갤럽 여론조사입니다.
19:09긍정이 40%입니다.
19:114자, 앞에 4자를 간신히 지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19:16세대별 지지율을 볼까요?
19:19지금 보시는 것처럼 2030 젊은 세대의 부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262030, 53, 60 부정이 긍정보다 2배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9:33긍부정 평가 이유도 좀 보겠습니다.
19:35긍정 평가는 경제, 민생, 외교가 나왔고요.
19:39부정 평가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인사 항목이 9%가 나왔습니다.
19:45김기은 대변인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 층의 부정이 확실히 좀 높아진 것은
19:52용혜인 후보자 지명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56이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20:01그러니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청년이다, 여성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좀 둔 것 같은데
20:09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12나와 나이가 같은데 그러면 청년이라는 그 키워드, 청년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죠?
20:17원칙을 지키고 소신 있고 내가 좀 도전하고 그런 거잖아요.
20:21그런 가치잖아요.
20:22그런데 용혜인 후보자의 삶이 과연 삶의 이력에서 그런 어떤 그런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있느냐 이건
20:32거죠.
20:32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의원 패치를 달았는데 그게 준연동령 비례대표제의 어떤 가장 안 좋은 부작용으로 만들어진
20:44거 아닙니까?
20:45야압과 편법과 반칙과 특권이란 거로 점처리됐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후보자 지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장관 플러스 내가 기존에 누리던
20:56비례대표도 하겠다는 겁니다.
20:58이거는 반칙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1:03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30은 결과적 평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의 공정, 내가 노력을 할 테니까 기회는 공정하게
21:12달라는 건데
21:12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회조차도 다른 사람의 어떤 몫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21:20과거 발언들이 이제 파묘가 되면서 과거에 본인의 발언이 본인에게 지금 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6년 전에 이런
21:28얘기를 했습니다.
21:30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기생충 정치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1:36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국민에게 직접 나눠주는 연 10만 원의 정치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21:45지금 본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21:47그렇죠. 이제 저 얘기는 뭐냐면 특권과 기득권을 타파하고 그리고 서민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21:59그게 이제 젊은 정치 맞죠.
22:01그런데 본인이 특권과 기득권의 위치에 올라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거에 소위 말하는 렌트시킹이라고 하죠, 우리가.
22:12그 기회를 찾아가지고 그런 걸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좀 전에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표현, 생물학적으로 젊다고 정신적으로도
22:25젊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22:28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22:32왜냐하면 위성 정당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뻔히 알면서 그런 것이 좋은 전례가 되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기득권과 특권을 지켰다면
22:42그걸 젊은 정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2:45그런 생각이 드는데.
22:46하지만 국민의힘도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위성 정당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22:54국민의힘이 시작했잖아요.
22:55그리고 이렇게 폐해가 나왔다면 위성 정당이라는 거를 하지 않겠다.
23:01그리고 제도를 개선하자라는 거를 민주당에 먼저 제안해 주고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또 위성 정당 한 번 더 할 겁니까?
23:092년 후에 총선인데 그런 거를 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23:14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3:15김규미 대변인 끝으로 간략하게요.
23:18일단 용혜은 후보자는 왜 청문회의 일자가 안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도 좀 고민하는 걸까요?
23:24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3:25제가 볼 때는 미끼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미끼가 제가 볼 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된 것 같습니다.
23:34우선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23:37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김민석 대표가 어제 본인의 민티에서 사실상 출국 전략을 했습니다.
23:44그래서 제가 볼 때 여론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23:47그런데 이 용혜인 후보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 언론에서 그리고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고 특히나 이제 진보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23:57지하 조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23:58결국은 본인이 대표지만 대표가 아니라 그냥 바지 아니냐.
24:03그렇다면 본인의 처신, 내가 이걸 계속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마저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24:11그런 의혹이 있는데 저는 일정 부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24:15김민석 대표가 깊이 고심을 한다고 했는데 진짜 속내가 어떤 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24:20김상일 정치평론가, 김기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24:25고맙습니다.
24:25고맙습니다.
24:27고맙습니다.
24: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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