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이십 며칠 만에 사실상 어느 정도는 철회를 했단 말이죠 이 세제 개편안 처음엔 어떻게 보셨고 철회하는
00:09과정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좀 강력하다 저렇게 저게 만약 끝까지 추진되면 어떻게 보면은 집값은 뭐 어느정도 좀 안정화시킬
00:21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여론에 이제 항배를 보면은 뭐 비거주 1주택자는 무조건 다 투기세력이냐.
00:29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00:31그렇죠.
00:32그럼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거를 좀 강괄했던 게 아닌가.
00:39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책상 앞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현실을 몰라요.
00:45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책이 정책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00:51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나가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00:57역시 정책은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강력한 정책이 나가면 정부는 정책을 만들지만 민간에서는 대책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01:09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만능은 아닙니다.
01:12항상 민간과 소통을 하면서 현실을 반영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이제 과정을 좀 거쳤어야 되지 않은가.
01:20그래서 이제 이게 수도권이나 서울 쪽 보면 매물이 지금 아예 더 잠겨버리고 있거든요.
01:25그렇죠.
01:25왜냐하면 이제 세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01:27지금 서울 같은 데는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다고요.
01:29그렇죠. 이게 이제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또 국회에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01:34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거래가 더 안 되고 거래가 안 된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01:41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
01:44이런 생각이 듭니다.
01:45그러니까 나올 때도 내용이 다소 허술했고 이걸 수정하는 과정은 엉망이었다.
01:50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정책, 어떤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변수를 줄이기 위한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뭐라고
01:59말씀하시겠습니까?
02:01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 분께서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만든다는 걸 볼 때는 위에서 시킵니다.
02:09빨리 만들어.
02:09빨리 만들면 빨리 만들, 그러니까 아래 안구로 쳐야 되잖아요.
02:14그 시간밖에 없어요.
02:15그 말은 뭐냐 하면 좀 여러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 거죠.
02:22정책은 급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특히 부동산과 같은 정책 그리고 세제 정책은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해하는 부분입니다.
02:31과거 어떤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는 걸 거의 깃털을 뽑는다는 의미를 했다가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잖아요.
02:40세금을 변경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제를 변경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들 때는 시장의 목소리, 또 너무 한쪽의 목소리만 들어도 안
02:51되고
02:52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그 정책이 정말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선제적인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01빠르고 강한 실행력보다는 정교한 정책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03:07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03:1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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