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우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0:07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00:12이번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의원입니다.
00:20우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느낌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00:27첫 번째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이 되는데
00:32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0:42그리고 사건 처리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00:46그것도 빨리 해소를 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1두 번째는 K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01:01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01:08편견 없이 본인의 권리를 행복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법체계
01:14세 번째로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서 더 나아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01:27국가의 보호체계를 꼼꼼히 갖추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01:31그리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잘못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01:40교정과 교화를 통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도록
01:46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1:49세 번째는 사법정의 사법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56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 대한민국의
02:04주된 국민들이 평등하게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02:12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02:15아울러서 저희가 AI 기반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평등하고 또 신속한
02:22그런 사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02:26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또 70년 만에 민법 개정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핵심인
02:31가정을 돌보는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돕는 데
02:38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2:40마지막으로는 포용과 통합입니다.
02:43우리나라는 이제 이민 그리고 출입구 정책 또 외국인 노동자 등
02:49현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포용과 통합이 되는
02:55방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 장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00일단은 저의 소감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03:12인사청문회는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께서 토대를 잘 마련해 주셨는데요.
03:19그 든든한 토대 위에 한 당에 더 업그레이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03:25저는 정책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03:30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이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03:36그래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그런 준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03:45네. 앞서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취소해야 된다는 입장 밝혀오셨는데
03:50그 입장 그대로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3:54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03:59그것은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입장을
04:07국회의원으로서 전달을 했고요.
04:09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04:13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04:22그 고난을 존중하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고난도 없을 뿐만 아니라
04:29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40그럼 장관 지휘권 사용 후...
04:45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04:52지금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02식약처 로비 의혹 기소유예 처분 받으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05:092021년도부터 검찰에서 한 3년간 한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05:15굉장히 강도 높은 탈탈 턴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요.
05:23그 이유가 첫 번째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05:28두 번째 임상승인 과정에서 특혜라든가 편지 제공 절차 생략과 같은 그런 부정한 일이 없었다.
05:36그래서 그 부분은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05:40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05:48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05:51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05:56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6:02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6:06같은 사건 영장심사를 후보자님과 친분 있는 판사가 맡게 돼서
06:12검찰이 배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06:15여기에 대해 입장 있으신가요?
06:17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06:182년 동안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수사하고 탈탈 털었고
06:24검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06:26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장에는
06:31두장한 청탁도 아니고 편의 제공도 없었다.
06:35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됐고
06:37다른 사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이뤘기 때문에
06:41불기소 처분, 기소유예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06:46과거에 성범죄 사건 여러 차례 변호한 이력이 있으신데
06:51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06:53다음에 또 입장을 하겠습니다.
06:56첫 번째는 저희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07:01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고요.
07:05두 번째는 제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해서
07:09그 조카가 사실은 형대를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07:14그 조카도 사실은 미성년자입니다.
07:16그런 친구들에게는 사정이 어떤 것인지 또 변론을 해서
07:21그 친구들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라는
07:26그런 평소 신념대로 그래서 변호를 하게 됐고요.
07:30아무튼 국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07:34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07:36또 제가 평소의 지론인 사회적 약자
07:39우리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07:42또 어르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07:45더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07:49그런 후보자 로스의 노력을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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