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수처의 1호 인지사건이었던 경찰 뇌물수사 사건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크게 줄며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이 재점화했습니다.
00:10검찰청 폐지 뒤 유일하게 수사하는 검사로 남을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00:17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경무관의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었습니다.
00:301심에서 징역 10년에 중형이 선고된 김 씨.
00:36하지만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00:42공수처가 차명 계좌로 본 계좌를 김 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00:48공수처 수사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00:51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겁니다.
00:58공수처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로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01:06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은 7건에 불과합니다.
01:12이마저도 두 건은 무죄, 한 건은 범죄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이 낮을 때 형 선고를 미뤄주는 선고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01:22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 무경론까지 나오는 상황.
01:26정작 공수처는 공룡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할 유일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확충 등 조직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1:35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 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01:42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형사소송법 부칙에만 있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01:49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 중수청과 함께 수사 3축을 맡을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입증해 외부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2:00YTN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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