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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적 고립 작전에 이란은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연일 러브콜을 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내 만남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근 전해진 소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 통신의 보도이긴 한데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반길주]
이란하고 파키스탄 소식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일 내에 발표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선 신빙성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기존의 궤적하고 다른 지점은 이런 게 있으면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차원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은 신빙성에 그렇게 무게감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에 영원히 전쟁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와의 회동을 통해서 휴전 혹은 종전에 대한 시그널도 보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슬라마드 MOU를 재신임하지 않았지만 휴전 상태예요. 실제로 군사적 타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미국이 경제적 고립작전으로 해서 기존의 군사작전에서 경제작전으로 변경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고착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휴전 상태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 모두 군사적 타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리해요. 휴전이 구속력을 갖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따지면 양자에 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3자를 통한 물밑협상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고 무니르 총사령관이 방문한 것은 무니르가 여전히 그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에서 본다...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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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의 경제적 고립 작전에 이란은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00:04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변수로 등장했는데요.
00:06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연일 보내고 있는 러브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0:12연내 만남이 이어질 수 있을지 반기일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가장 최근에 전해져 있는 소식들부터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0:23일단 러시아 통신의 보도이긴 한데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00:28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00:31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0:32우선 이란하고 파키스탄 소식통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0:37수일 내에 발표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선 신빈성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기존의 궤적하고 좀 다른 지점은 이런 게 있으면
00:45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00:51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차원이었거든요.
00:55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궤적하고 다른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에 그렇게 무게감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좀 있을 수
01:04있습니다.
01:05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루 지금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01:12그런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근에 영원히 전쟁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01:16그 얘기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와의 회동을 통해서 사실은 휴전 혹은 종전에 대한 시그널도 보낸 측면도 없지
01:26않아 있거든요.
01:27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 사실은 이슬람 하바드 MOU를 사실은 재신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휴전 상태예요.
01:37그래서 실제로 군사적 타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미국이 경제적 고립 작전으로 해서 기존의 군사 작전에서 경제 작전으로 변경시켰단 말이죠.
01:47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고착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휴전 상태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고
01:52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과 이란 모두 군사적 타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리예요.
02:00사실은 휴전이 좀 더 구속력을 갖는 게 필요하죠.
02:02그렇게 따지면 이게 양자에 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3자를 통한 물미 협상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고
02:10문희르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한 것은 문희르가 여전히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호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02:20이게 당장 며칠 내에 다 합의된 것처럼 나오는 것보다는
02:24그래도 3국을 통한 소통은 이어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02:28콘텐츠가 중요한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02:32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2:34첫 번째는 이슬람하바드 MOU가 다시 한번 제시문을 얻어서 효력을 다시 발생시키는 것
02:40두 번째는 새로운 휴전을 만드는 것이고
02:42그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종전으로 그냥 처음부터 2단계로 원래 했잖아요.
02:47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방식이 되겠죠.
02:49물밑 대화는 확실히 이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02:54그러면 또 미국이 중동 국가의 대사관에 외교관들을 다시 파견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03:01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03:02이거는 기본적으로 D-Day, 경제적 D-Day라고 얘기했잖아요.
03:06D-Day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전면전을 시행할 때 첫날 군사력을 투입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날인데
03:14그걸 경제 개념, 경제적 강압과 경제적 고립, 경제적 압박에 그 용어를 썼잖아요.
03:20그러면 군사적으로 타격했던 작전에서 경제 작전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긴 싸움을 예고한 거죠.
03:24싸움이 길어진다고 하면 안전상의 이유로 대피시켰던 외교관을 현지에 복귀시켜서
03:31그 장기적인 싸움, 그래서 그 경제적 고립 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여건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03:39그런 측면에서 외교관 복귀 신호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03:45긴 싸움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03:49그렇다면 정말로 미국의 경제적 고립 작전이 이란을 압박하는 것이 맞는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03:56우선은 그 내용을 보면 심리적 압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04:00그래서 이란 내 사회 불안 이런 것도 조성될 것 같고
04:04예를 들면 다섯 개 분야를 얘기했잖아요.
04:05그게 이제 범위가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04:11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04:16세컨더리.
04:17세컨더리.
04:17그리고 2차 제재를 하게 되면 뭐냐면 그 국가들은 달러 결제망에 쓸 수가 없어요.
04:23그러면 기업도 거래가 안 되고 심지어는 개인 자격으로 여행 가서 달러를 결제할 적에도 안 된다는 거죠.
04:29굉장히 크잖아요.
04:30그러면 이란과 그래도 저강도에서 남아 교역과 금융 거래를 했던 국가들은
04:36이외에 대해서 중국은 특히 많았죠.
04:37그런 국가들이까지도 단절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타격이 크겠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겠죠.
04:44그런데 이제 그게 실체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04:48이게 완전히 성공만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04:51왜냐하면 이란이 지난 47년간 고강도 제재에 버텨왔어요.
04:56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저항경제로 설명이 되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와야 된 게 아니고
05:02두 번째는 이란 경제를 고립시키려고 한다면 거기에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미국 해상 역봉세.
05:10그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05:12왜냐하면 거기에서 거래를 우회하는 선박, 그림자 선단까지 다 포함해서 단속을 하려면
05:17그런 무력이 현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05:20정말 이게 임기 말까지, 트럼프 2기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전력을 정기시키면
05:26다른 지역에서 전력 공백이 생기잖아요.
05:28그게 부담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05:30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에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05:36그럼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05:38중국이 사실은 트럼프를 협상장으로 이끌어내서 무역전쟁의 휴전을 선포한 게
05:47그게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05:53히토리오 같은 것 때문에.
05:54그런데 그게 여전히 살아있고
05:55미국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06:00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06:07즉 제재를 제외시키면 어느 정도 효력성이 있는지가 문제고
06:12또 시기적으로도 애매한 게 9월에 미중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06:17시진핑 박미가 있는 거죠.
06:19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제재 카드를 먼저 써버리면
06:21성과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느냐.
06:23그러면 시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디데이를 고강도로 사용하는 데는
06:29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06:32그렇다면 11월 3일에는 또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06:36그때까지 지금 이란과의 어떤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내려고
06:41마음이 좀 조급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06:44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06:46그렇죠.
06:47중간선거가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해요.
06:51공화당이 지면 탄핵 국면에 젊어들 것이다.
06:54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했던 미국 국민들이 어떤 수혜를 받았던 여러 가지 정책들
07:00이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이민 정책이죠.
07:04그런 것의 정책적인 수혜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07:07굉장히 급하다.
07:08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07:11그래서 지금 이기기 위해서 이란 전쟁이 자꾸 전쟁을 왜 했냐.
07:16과연 목표가 뭐하냐라고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07:19그럼 이란 전쟁의 어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07:23그래야지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화할 수 있기 때문에
07:26그래서 이란 전쟁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고
07:29경제적 고렵 작전으로 하는 게 멀어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겠죠.
07:34그런데 이제 다만 이 중간선거를 놓고 보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07:39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07:42첫 번째는 지금 하원과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07:45그게 유지되느냐. 두 번째는 하원은 민주당이 다시 차지하고
07:51공화당은 상원을 유지하는 것.
07:54세 번째는 상하원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
07:57그런데 지금 민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33%를 보면
08:011번 시나리오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08:042, 3번 중에 2번 시나리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08:08그것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3번 시나리오도 전환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08:11그래서 2, 3번 시나리오를 비율을 따진다면 60대 40% 정도
08:15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8:19지금 선거를 말씀해 주시니까 또 미국 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08:24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08:27이 얘기거든요.
08:28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08:31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요?
08:33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의 선거가
08:36부정선거로 막 얼룩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08:39그것을 해결해 갔다고 하면서
08:42우편 투표 같은 것도 좀 제안하려고 하고
08:45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08:46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1기 때 수석 전략,
08:49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했던 스티븐 배넌 같은 경우가
08:52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08:54관심이 조명이 됐고
08:56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사실은 방송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09:00보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09:01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09:03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09:08어쨌거나 연방정부가 이 선거에서 어느 정도
09:11여러 가지 지금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 같은 움직임이 있어요.
09:15그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09:17첫 번째는 계엄령이냐, 계엄령.
09:18두 번째는 비상사태 선포.
09:21계엄령하고는 다르게 약간 제한적인 거죠.
09:23대통령의 권한이.
09:24세 번째는 지금 있는 연방요원들을 투입해서
09:27투표소 같은 거 감시하게 하고 이런 것들.
09:29그래서 최소한 1, 2번이 안 되면 3번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게
09:33어떤 지금의 상황을 우려의 차원에서 보는 미국 내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9:39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로 어떤 조치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09:43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09:46쉽지는 않겠지만
09:48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연방요원을 위해서 하는
09:50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합격했다라는 시나리오가
09:54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09:56우편 투표 제한 이 조치도 사실은
10:00어쨌거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10:04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10:06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허용하는 것.
10:08이게 사실은 내부적인 지침 수준이니까 가능하다는 것이지
10:11이걸 다 연방정부가 다 관여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10:15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10:17선거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정부가 하게 되기 때문에
10:20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도
10:21법적인 테두리 밖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24연방정부의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10:27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비춰집니다.
10:30상당히 정치적으로 고민이 깊어 보이는 상황인 것은
10:34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0:35그렇다면 이제 북미 대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40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금 잇따라
10:43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10:44사진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10:45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10:47우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원하죠.
10:51원하는데 원하는 이유가
10:53크게 이란 전쟁에 대한 관심 전환도 있지만
10:57트럼프 1기 때부터 북미 대화에 굉장히 열의를 많이 보여왔고
11:01지금 2기의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11:03한 번도 안 할 수 없다라는
11:05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지도 있어요.
11:07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11:08후자의 의지가 더 크다라고 저는 봐요.
11:11관심 전환, 관심 분산도 있지만
11:13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11:18저는 외교 안보 전략하고 협상 전략을 약간 구분한다고 보거든요.
11:22외교 안보 전략 차원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11:27그 목표를.
11:28그런데 협상 전략 차원에서는 북한을 유인해야 되잖아요.
11:31협상장으로.
11:32그러려면 친하다고 얘기도 하고
11:34그렇게 친한 것처럼 비춰졌던 사진도 공개를 하고
11:37그리고 그 유인책의 일환으로 UFS도 축소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11:42그런데 이번에 또 사진 공개한 것은
11:45이런 것에 추가를 해서
11:47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
11:50대북 메시지는 이렇게까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11:55김정은 위원장도 진정선에게 나와라라고
11:58굉장히 지금 촉구를 하는 것이죠.
12:01그 촉구를 하는 이유는
12:02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12:05어쨌거나 국내외 정책에서의
12:08트럼프 행정부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12:10그럼 그때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12:13빨리 답을 하라는 요구가 될 수가 있겠고
12:16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NSC와 국무부에게
12:19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12:20최대치 노력을 해라라는 주문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2:25그런데 트럼프가 급한 걸 너무나 잘 아는 북한은
12:29이미 국제적으로 몸값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12:32그리고 이전 만남에서도 노딜이었기 때문에
12:34이번에 미국이 확실한 걸 주지 않으면
12:37아예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12:40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
12:43정말로 북한을 상대로 얻을 것이 있느냐
12:46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2:48우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12:51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12:53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대화에 나서자고
12:55얘기하는 것 자체가
12:56북한의 지위를 높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12:58갓대기란 지위가 북한이
13:00트럼프 1기 때보다는 높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13:03핵도 고도화됐고 전략 지위, 국제 정세에 대해서
13:05다 관열하고 있어요. 전략 지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고
13:08외교 지위도 높아졌어요.
13:11중국과 러시아 1, 2인자를 다
13:132024년부터 올해까지 다 평양으로 불러들여서
13:17대등 외교를 했잖아요. 달라진 거예요.
13:19거기에다가 미국이 이렇게 협상 계속 요청을 하니까
13:22또 지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3:24나쁠 건 없고 또 더운다나
13:26이런 지위 때문에 급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겠죠.
13:29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끌어들여서 협상하기가
13:33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3:36그래서 미국이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13:40북한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분명히
13:43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적대관계가 맞잖아요.
13:46그런데 국가 수반 입장에서는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13:51그래서 국가하고 개인 리더십의 친분을 구분을 해서
13:54만난다고 하면 그 의제의 어떤 민감성을 회피하면서
13:59긴장 완화와 관계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14:05끌어오기 위한 여권 조성 측면에서
14:07친분 외교를 할 가능성이 있다.
14:09그렇게 본다고 하면 전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14:11이게 친분 외교를 한다고 하면
14:13한국 입장에서도 비단 나쁘지는 않은 게
14:15지금 대화와 소통이 완전히 한반도 상에서 단젠적인 상태에서
14:18그걸 통해서 외교 공간을 만들고
14:21그게 결국은 남북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14:24시너지는 있겠죠.
14:25다만 이게 친분 외교로 끝나지 않고
14:26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14:30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함으로써
14:32의제를 잘 한국과 미국이 조율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14:36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14:38우리도 이런 상황에 패싱 우려가 있으니까
14:41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14:43어떻게 해야겠습니까?
14:44우선 이런 패싱 우려를 사전 차단한 성격으로
14:50한미 외교장과 통화를 했잖아요.
14:52그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14:56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15:00한국도 그 판에서의 역할의 공간이 있다라는
15:04신호를 준 거라고 봐야 돼요.
15:06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이 패싱 당하기를 원하지만
15:08패싱이 상황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15:10한미 외교장과 통화를 통해서 주었다고 보고
15:13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북미 대화가
15:16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의제가 올라갈 것인지
15:19한국도 역할을 하고 그 의제를 통해서
15:21나중에 공동성명을 내게 된다면
15:23공동성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15:25한국하고 정보 경환을 하고
15:26한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15:27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15:30네, 알겠습니다.
15:31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5:32반기일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5:35고맙습니다.
15:35감사합니다.
15:3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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