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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어제저녁 부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부 경장,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한 차례 풀려나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제주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셀프 종결' 처리한 경찰관, 부 경장이 구속됐습니다.

부 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이 있는 사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기자]
네, 제주 취재 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해주시죠. 이 경찰관, 결국 구속이 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모 경장인데요.

어제저녁 제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실 부 경장은 하루 전인 지난 24일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한 차례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당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구속영장까지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적용된 혐의도 단순한 직무 유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장미란 씨 시신도 발견 당시 일부 백골화가 진행되는 등 부패가 심했다고 하는데,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네, 장미란 씨는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지문이 소실된 상태여서 법의관이 치아를 감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박 성 배/변호사 :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하였다면 유전자 감식까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유전자 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은 확인됐지만,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 타살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견 당시 타살혐의점은 낮아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이제는 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왜 석 달 넘게 발견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남은 상... (중략)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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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제주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셀프 종결 처리한 경찰관, 부경장이 구속됐습니다.
00:06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이 있는 사건을 다수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00:13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00:15네, 제주 취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00:17네,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해주시죠. 지금 이 경찰관이 결국 구속이 된 거죠?
00:22네, 그렇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모 경장인데요.
00:27어제 저녁 제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00:32사실 부경장은 하루 전인 지난 24일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한 차례 풀려났습니다.
00:39법원이 당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00:43하지만 구속영장까지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00:47어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00:52적용된 혐의도 단순한 직무유기에 그치지 않는데요.
00:56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01:05네, 장미란 씨 시신은 발견 당시 일부 백골어가 진행되는 등 부패가 심했다고 하는데
01:10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01:13네, 장미란 씨는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리무배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01:20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지문이 소실된 상태여서 법의관이 치아를 감정했다고 합니다.
01:26그 결과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는데요.
01:30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01:34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하였다면 유전자 감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01:41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1:44네, 경찰은 추가로 유전자 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01:49신원은 확인됐지만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 타살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01:56경찰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02:04발견 당시 타살 혐의점은 낮아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02:07이제는 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왜 석 달 넘게 발견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남은 상황입니다.
02:16네, 그런데 이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됐다고 하는데
02:24298건, 이 전수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02:28네, 부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02:32실제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40부경장이 담당했던 또 다른 실종사건인 60대 남성의 경우
02:44연락이 됐다며 소재 확인이라고 입력해 허위 종결한 게 확인됐는데요.
02:50해당 실종자는 가족이 다시 신고한 다음 날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02:55이런 가운데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신고 298건 가운데
03:01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03:06특히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03:10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최소 3건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3:17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03:21일부 의원실에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3:25하지만 경찰은 298건에 대한 현황을 아직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03:30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공식적인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03:36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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