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 거부로 철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00:09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00:20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9일에서 21일과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거부에 철수했습니다.
00:30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00:41공정위는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통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했다는 입장입니다.
00:49또 조사정부 유출 혐의로 직원들이 징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에서는 예외로 삼아왔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56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이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결국 현장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01:06업체 측 반발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01:10쿠팡은 현장 조사 7일 전 사전통지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이며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01:20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24쿠팡을 상대로 한 공정위 현장 조사는 법원 집행정지 결정, 고난소송 결과까지 나오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1:31쿠팡은 특정 제품 가격이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결제 가격을 최저가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을 적용해왔습니다.
01:42이 과정에서 납품사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의혹을 포착하고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49쿠팡은 특정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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