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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로 '당원권 정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화 예고편 같은 영상 길게 보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향후 국민의힘의 예고편인가요?

[박원석]
장동혁 대표 발 징계정치가 다시 현실이 된 거죠. 비장횡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말이 나온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의 의원들한테 징계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연 모든 징계 사안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징계심사를 했는지 보면 앞서 권영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결국 당권파와 가까우면 모든 잘못도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반대되거나 내지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런 강한 중징계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게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당원권 정지라는 건 다음 총선이 1년 8개월 남은 걸 감안하면 사실상 다음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건데.


정치적 사형선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박원석]
그렇죠. 그런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했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호소했고 당의 많은 중진들이나 원로들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건 결국에 대안과미래라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하고 반대되는 그런 정치적 위치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징계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 불출마도 거론하고 또 전체 당협을 대상으로 재신임을 묻겠다. 어떻게 보면 부쩍 자신감이 붙은 본인의 당권 강화...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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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00:06어서 오십시오.
00:10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00:18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00:21관련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00:28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00:32가장 높은 처분을 받은 건 육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00:36지난 6.3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진종호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으며 차기 공천을 빨간...
00:45진종호 의원님, 권력 차기 한번 할까요?
00:47권력 차기 한번 할까요?
00:51공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겐 1년 6개월
00:56장동혁에게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00:59해당 행위를 하고 치면 몇 배 더 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01:04그런 사람들은...
01:05예를 들면요?
01:105.18이라는 민주화 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01:16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01:21제가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01:25그리고...
01:26잠깐만
01:30징계 절차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불공정하고
01:34이미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01:38입틀막하기 위한
01:40너 나한테 덤벼?
01:42너들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01:44공천 없어?
01:45이거 아닙니까 이거?
01:54영화 예고편 같은 영상 좀 길게 보고 오셨는데요.
01:59어떻게 보셨습니까?
02:00향후 국민의힘의 예고편인가요?
02:05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발 징계 정치가 다시 현실이 된 거죠.
02:11비장행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02:13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2:16물론 각각의 지금 의원들한테 징계 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02:22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연
02:25모든 징계 사안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02:30징계 심사를 했는지 보면
02:32앞서 권영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02:34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02:36결국 당권파와 가까우면
02:39모든 잘못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02:41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반대되거나
02:44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02:47어쨌든 저런 강한 중징계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02:51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02:57특히나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당원권 정지라는 건
03:01다음 총선이 1년 8개월 남은 걸 감안하면
03:04사실상 다음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건데
03:09정치적 사형 선거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03:11그렇죠.
03:12그런데 이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03:14어차피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했고
03:18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호소했고
03:21당의 많은 중진들이나 원로들도
03:23이게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03:25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03:26저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건
03:29결국에 대안과 미래라는
03:32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하고 반대되는
03:34그런 정치적 위치에 있는 의원에 대한
03:38일종의 보복성 징계 아니냐라는 얘기를
03:40그런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03:45최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03:46중진들 불칠마도 거론하고
03:48또 전체 당협을 대상으로
03:50지금 대심을 묻겠다.
03:52어떻게 보면 부쩍 자신감이 붙은
03:56본인의 당권 강화 행보를 하고 있는데
03:58이렇게 되면 징계를 받은 의원들을 포함해서
04:02이 징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04:05당내의 여러 의견들도
04:07그냥 장동혁 대표체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04:10이런 목소리가 다시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04:14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04:15윤리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
04:18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04:20특히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04:22당내에서 친윤 중진 의원들도
04:25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04:27먼저 당사자들 한번 보면
04:30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04:32장동혁 호위무사로 전락한 윤리위가
04:35정치 수청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04:38서범수 의원은
04:39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04:42권영진 의원은 사실상
04:44정치를 저부라는
04:46정치적 테러다.
04:48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4:49잠깐 더 보면 권영서 의원은
04:52징계 수위가 과하다.
04:55그리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04:58조금의 변동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고요.
05:03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05:04당내 중진, 예 친윤
05:07전문제 승수리에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05:11어떻게 보셨어요?
05:13언젠가는 자기한테도
05:15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05:16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05:18왜냐하면 지금 당협위원장도
05:21가르려 그러다가
05:22오늘 원래 관례대로 하는 것으로
05:26일단락이 됐지만
05:28언제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05:32공격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겠죠.
05:35제가 볼 때
05:37그 당내에 친장 세력이 많다라고는
05:40보여지지 않아요.
05:41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
05:43사무총장, 비서실장, 수석 최고위원
05:46원내에 있는 사람으로는
05:47그리고 원내에 있는 사람으로는
05:49최고위원 중에 지역구 의원이 아닌 사람들
05:53내지는 무슨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05:56미디어 대변인이라고 그러나
05:58그런 젊은 사람들
05:59그리고는 딱히 친장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06:03누가 있을까?
06:04왜냐하면 당협위원장 싹 갈라 그러면
06:07지금 중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06:09단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06:12일단 징계받은 분들은
06:14사실은 징계의 빌미를 줬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06:20그 빌미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06:23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나 당원권이 정지가 됐는데
06:28제가 생각할 때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러 갔던
06:34많은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06:36그 당시에 딱 진종호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06:41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06:44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 부의장직 경선에 있어서
06:50너무나 뭐라 그럴까 명확한 그런 어떤 증거와 증언이 제시가 된 측면이 있죠.
06:57불을 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06:59그렇습니다.
07:00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을 했지만
07:05그렇다면 본인이 그 부의장직 경선에 내란 세력과 함께 경선을 벌이면 안 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07:12그리고 권영진 의원이나 서범수 의원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상황에 그냥 얻어 걸렸다 그래야 되나?
07:21그러니까 친장의 입장에서는 실수를 한 거거든요.
07:25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실제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07:31자기의 측근 중에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 안 하잖아요.
07:36그런데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도 나왔지만
07:39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당 지도부가 징계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07:45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내에 장동혁 지도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07:50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07:54친장세력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공천이나 다음 총선을 생각해서
07:58단지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 아닌가.
08:00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개해 주신 중진 의원들 있잖아요.
08:04아마 기자들이 마이크 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일 것 같아요.
08:09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이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모여서 얘기 좀 해보자.
08:15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08:193선 의원들 또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모임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08:24어쨌든 지금들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08:29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안 한다고 했고
08:32민주당에서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08:36이렇게 되면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다뤄지게 될 것도 같고요.
08:40어떻게 보십니까?
08:41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당 내부적인 징계와 무관하게
08:46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08:52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3천여 명 정도 되는
08:56국민의힘의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09:00윤리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기 전에
09:04지금 당 지도부 측에서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09:11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그동안에 당 지도부에서는
09:14지도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09:17이진숙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유독 당 지도부가
09:21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서
09:24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09:26과연 이진숙 의원의 저 행사의 주체와 이진숙 의원의 언행이
09:33그동안에 국민의힘이 5.18에 대해서 가져왔던 가치나
09:36또 5.18 관련된 당 내부 의원들의 망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09:42징계했던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
09:45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09:48당 지도부는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죠.
09:50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의원들하고
09:53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09:58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은 5.18 관련해서
10:02저 행사를 주체하는 것 한 번에 그치지 않고
10:07본인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10:105.18에 대한 이를테면 보수 일각에 있는
10:15그런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할 것 같아요.
10:20일종의 몸값 울리기를 하는 거죠.
10:22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10:24이진숙 의원의 또 다른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10:28또 제2, 제3의 5.18에 대한 부정이나 폄훼나
10:32그런 언행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35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10:37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걸지 못하는 브레이크를
10:40민주당이 지금 지원해서 하고 있는 듯한
10:42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10:44일단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하면 지금까지 개파 갈등
10:49그런 모습이었는데
10:51앞으로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전면 재선줄
10:55이 여부를 들러싸고 전개가 될 것 같아요.
10:58장동혁 대표는 일단 보류 확인을 했지만
11:01어떻게 보십니까? 강행할 가능성?
11:04이게 그렇게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1:07예를 든다면 자기가 겨냥하고 있는 친한계 몇 명을
11:11콕 집어서 징계를 할 수 있는데요.
11:13이런 식으로 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 그러면
11:17중진들, 그때는 아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11:20왜냐하면 자기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11:23그리고 특히 다선일수록 그렇다면
11:26나를 공천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11:29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11:31TK, P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1:33지금 이미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11:36그러다 보니까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하겠다고 나섰다가
11:41오늘 느닷없이 건강검진 간다 그러면서
11:44일단 여기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 같거든요.
11:47그런데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운영일을 중심으로 해서
11:51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걸로 지금 대충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11:55그런데 이걸 밀어붙인다?
11:57글쎄요. 저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12:01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12:05네. 알겠습니다.
12:08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2:11민주당 새 지도부가 청년 최고위원 지명 논란을 일단 봉합을 했습니다.
12:16다만 김민석 대표하고 친천계 최고위원들 사이에
12:19미묘한 긴장감은 여전해 보이는데요.
12:21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2:26불가피하게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12:29다음 전당대회 때는 이것이 아예 청년 여성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12:32당원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6수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9좋은 청년 최고위원을 임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12:44그러나 당원당규를 고쳐서 다음에는
12:47의무활당이 되는 부분은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12:51꼭 지키시도록 이 또한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59네. 일단 고성 같은 건 없었는데
13:02전용기, 권미경 이 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13:08지명계 최고위원들이 일단은 오늘 의결을 하는 데는 불참을 한 모양이에요?
13:14네. 의결 때는 불참을 했다고 하고요.
13:16네.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도
13:22자체 경쟁을 통해서 선출하는 방안을 공약했던 건 사실인데
13:26이게 전대 끝나고 후유증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13:30다시 이게 청년 최고위원 경선이 진행이 되게 되면
13:35또 다른 개파 갈등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13:37네. 그런데다가 청년 최고위원 말고 청년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13:41그 청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3:44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13:47중복 효과가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13:51청년위원장.
13:52이런 당 내부의 보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13:54그래서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은 했지만
13:57그 공약을 거두고 지명을 한 건데
14:00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4:01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가 그 다음에 의결하고
14:06당무위에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09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14:11아마 3인에 친청 최고위원들은
14:15왜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14:18이 불만을 표했던 것 같아요.
14:21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원래 선거 이전에
14:24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 트랙으로 뽑는 방안에 대해서
14:28오히려 그 당시에는 친청계에서 반대를 해서 관철이 안 됐거든요.
14:34그때하고는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데
14:36그렇다 보니까 저 세 분의 반대가 큰 설득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14:40일단 이렇게 분위기상으로는 봉합은 됐는데
14:43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4:46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줘라.
14:48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14:51이렇게 이야기를 해와서 분위기가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14:55네. 앞으로도 더 불안할 일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5:02최고위원이 대표를 향해서
15:06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15:11상당히 놀라웠습니다.
15:13그게 참 낯선 표현이거든요.
15:15대표를 감시하겠다라는 표현이요.
15:17웃으면서 감시하겠다고 했죠.
15:18네. 그리고 청년 최고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친천계가 관심이 많았는지
15:23처음에 당 경선할 때 청년 최고와 관련해서
15:29오히려 조금 저하는 태도를 취했던 쪽이
15:33그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5:35선출직 5명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했죠.
15:37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청년 최고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15:41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15:44그 20, 30대 여성 남성에게 별로 지지를 못 얻고 있습니다.
15:49그거는 당내에 청년 최고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15:53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주거 문제라든지
15:57또는 최근에 어떤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16:00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16:03청년이 아닌 세대로서 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16:07정당이 전국을 대표하는 보편 정당인데
16:10왜 20, 30대 청년 최고만 필요합니까?
16:13그럼 70, 80대 노년 최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16국민을 대표해야 된다면?
16:18미래 세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16:20표를 얻겠다라는 의지 이전에
16:23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16:25어떤 정책을 세일을 할지에 대해서
16:28좀 진지한 고민을 하라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16:31진지하게 제안을 한 가지 또 해주셨고요.
16:35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지시를 했죠. 하루 전에.
16:38민주당 TV, 이걸 두고도 지지층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6:43지금 딴지 게시판에서는 땡석 뉴스 아니냐?
16:46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6:48글쎄요.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16:52민주당 TV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
16:55이런 의견도 있고
16:58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당론이나
17:02당의 의제 설정이 외부의 플랫폼에 의해서
17:05과하게 흔들린다.
17:07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7:09구체적으로 저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17:11지켜봐야겠습니다만
17:12원래도 민주당의 채널, 유튜브 채널이 있긴 했습니다.
17:16다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17:19그런데 모든 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17:24그러니까 일종의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 정도로
17:27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여기기 때문에
17:30크게 그렇게 가독성이 높은 매체는 아닌데
17:34그걸 좀 올리겠다.
17:36그럼으로써 당의 공식 입장이 당의 채널을 통해서
17:40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전파되는 경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17:43그런 정도의 의미로 읽히고
17:45실제 그런 정도의 효과 이상을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17:48일각에서는 김어준 씨 플랫폼이나
17:51이런 친녀 성향이긴 하지만
17:54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불편한
17:56그런 매체들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17:59이런 얘기도 있는데
18:00그게 대체가 되겠습니까?
18:01성격이 다른데요.
18:02하루 전 같은 경우에도
18:05친명계 최고위원들이
18:07김어준 TV 유튜브 방송에 나온 직후에
18:11민주당 TV 얘기가 나와서
18:13그걸 견제하는 거 아니냐
18:15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18:17오늘 보면 온라인상에서
18:19민주당 TV 가상 편성표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서요.
18:23그런데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18:25이건 사실이 아니다.
18:26이렇게 해명까지 했는데
18:28지금 보시는 이게 가상 편성표인데
18:32보시면 MC 이동형 박지훈
18:36패널에는 강성필, 최진봉, 임경빈 해서
18:39진짜 그럴듯한 편성표가 나왔는데
18:44일단은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18:46공식적으로.
18:47그런데 저분들 YTN에서 다 나오고
18:51그동안에 민주당의 패널이라고 하면
18:54대체로 친이재명계 내지는 유재명이라고 합니까?
18:58그분들 나와서 민주당의 입장이라든지
19:02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잘 피력했던 사람들이라고
19:06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9:08그래서 친천계에서 왜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19:11전부 친명 패널만 나온다고?
19:13그런데 새벽 방송을 통해서
19:15민주당 TV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19:18저 시도가 대표가 정말 취임하자마자 되게 열심히 한다.
19:22제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19:24그래도 김민석 그러면 화려한 글솜씨의
19:29또 그 특유의 논리적인 웅변
19:32그다음에 서울대 운동권의 어떤 스타성을 온몸으로
19:37물론 18년 동안의 공백기는 있었지만
19:40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19:42그런데 나오는 것마다 무슨
19:43새벽에 민주당 TV 새벽 방송
19:46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땡성뉴스라고
19:49과거에 전두환 시절에 땡전 뉴스를 빗대서 하는 얘기거든요.
19:53그런데다 국민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한다 해서
19:57오늘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9:59그랬더니 또 어떤 평론가는
20:01북한에서 인사하는 거하고 조폭이 인사하는 거
20:04세 가지를 대비해서 이것 좀 한번 보라고
20:06이런 사진도 지금 나돌아다니고 그러는데
20:09그래도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20:14지금 나오는 대안이라는 것이
20:17거기다가 홍보위원장 김남준 홍보위원장은
20:20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20:23청와대 대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20:26그런데 아이디어가 이런 것밖에 없을까?
20:30제가 걱정할 일은 물론 아니지만
20:32잘해보시기 바랍니다.
20:35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9월 2일 날
20:37첫 방송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20:40김민석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20:43아까 그 가짜 편성포로 보면 있기도 한데
20:47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20:50과연 대중들한테도 어떻게 어필을 할지
20:52기대를 하겠습니다.
20:55그리고 대법관, 서면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20:59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1:02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21:06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21:09아니요.
21:10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21:12서면제청을...
21:13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21:14서면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21:17지금 제 질문은.
21:20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21:25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있으던데요.
21:32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21:37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21:41서면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21:45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21:51대법원은 서면제청에 앞서서 민정수석과 협의를 했다고 했고요.
21:56청와대에서는 협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21:59진실공방, 책임공방,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22:03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22:07국회가 임명 동의권을 갖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건데요.
22:13그런데 관례적으로 어쨌든 대통령과 대법원장 관해
22:17대면 협의 이후에 보통은 제청권을 행사를 했는데
22:21그런 관례를 깬 거죠.
22:22그런데 이게 5개월 동안이나 공석이었습니다.
22:26사법 공맥 논란이 있었고.
22:28그런데 후임 대법관을 그동안에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22:32또 다른 대법관 퇴임자가 나오고
22:352명이 공색이 되게 되니까
22:37그 2명에 대해서 서면제청권을 행사한 건데
22:40의문은 그런 겁니다.
22:41그럼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할 거라면
22:43왜 진즉 제청권을 서면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22:46그랬다가 5개월이 지나서
22:48두 사람의 지금 대법관 공석이 발생하니까
22:52마치 거래하듯이
22:53무슨 1 플러스 2를 의식해서
22:55이런 식의 서면제청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
22:58결국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에 대해서
23:01어떻게 보면 조이드 대법원장이
23:04상당한 고의를 가지고 무시하고 있는 거다.
23:07이게 여권의 인식이고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23:09지난 5개월 동안 왜 임명권,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23:14제대로 된 해명을 지금 대법원장이 못하고 있어요.
23:18그동안에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는 게
23:20청와대 쪽의 입장이고
23:22그리고 서면제청권 행사하기 직전에 가서야
23:24만날 수 있느냐.
23:25이런 연락을 해왔는데
23:26그걸 과연 협의라고 볼 수 있느냐.
23:28이런 문제제기 같아요.
23:30결론은 지금 서면제청권 행사한 방식대로
23:33임명되기는 제가 보기 어려 보이고
23:35이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설령
23:37국회에 인준 동의 요청을 하더라도
23:39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23:43그래서 저는 사법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장이
23:46어떻게 보면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23:48대단히 무책임한 방식으로
23:49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23:50헌법상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23:52이렇게 했는데
23:53그렇다면 대통령도
23:55혹은 국회도 헌법상 권한에 따라서
23:58저걸 인준 부결하거나
23:59임명을 하지 않을
24:00그런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24:02과연 이런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24:06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24:09조금 전에 보신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24:12이거를 헌정사의 초유의 상황이다
24:15이렇게까지 표현을 해가지고
24:16결국에 지금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24:19손봉기 판사와 관련해서
24:21과연 제재청 요구를 할 것인가
24:24이게 관심인데
24:25청와대에서는 숙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4:28어떻게 전망하세요?
24:29아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가
24:33이런 생각이 들고요.
24:36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하고
24:40그다음에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24:44그것을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24:49제청과 임명
24:51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보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24:56여기 보면 법원 행정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25:02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25:04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는 관행이고
25:07그걸 꼭 합의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12제청 동의 임명으로 돼 있는 것이죠.
25:15그다음에 청와대 홍보수석은
25:1718일에 손봉기 이름을 처음 들었다.
25:20대법원이 김성수를 제청하며 불쑥 끼워팔았다.
25:25듣기에도 불편합니다.
25:27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뽑는 일인데
25:30끼워팔기라는 표현이 청와대 인사회에서 나왔다라는 게
25:34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불편하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25:39그다음에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이미 뉴스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25:45대통령실에서 원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25:48대법원장은 소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왔던 4명 중에
25:55그 인사의 과정에서 3명이 결국은 한 사람은 지금 내란전담 재판부
26:03또 한 사람은 중앙선관위
26:06또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의 아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26:11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26:13얼마 전에 사법개혁 그러면서 사심제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26:17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는데
26:20그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26:22부부가 같이 있으면 죄척 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26:26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26:28대법원장이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6:32그런데 분명히 재청이라는 거는
26:34그 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누군가를 요구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재청인데
26:40과연 임병권자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26:43반드시 이 사람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26:47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6:49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26:53대법원장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 그러는데
26:56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법원장이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27:01분위기 보니까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반려를 할 생각인가
27:06그런 생각도 듭니다.
27:08알겠습니다.
27:08헌법상 대법원장의 권리가 우선이냐
27:12아니면 관례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
27:15이런 의견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7:19지금까지 박원석, 정옥임, 전재교관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27: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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