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00:04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출소 후에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한 갱생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00:14있습니다.
00:15먼저 김근식이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00:42김근식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유인해 성폭행을 시작했습니다.
00:48이후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00:54그리고 이어서 지금 보고 계신 건 필리핀에서 도피처를 구하지 못한 김근식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 CCTV 장면인데요.
01:03귀국 후 숨어 지내던 그는 경찰의 공개수배 후 결국 자수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01:15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재판부는 1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01:22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또 다른 성범죄와 복역 중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돼 내년 출소 예정입니다.
01:32앞서 지난 2022년 출소 예정 당시 김근식이 의정부의 한 시설로 입소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사회 극심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01:41내년 출소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파주시 입소설에 또다시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1:52김근식 출소까지는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01:56벌써 경기 파주 일대의 맘카페, SNS가 들끓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김근식이 정말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겠죠?
02:07네, 그렇습니다. 2006년 당시에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악랄한 범죄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근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02:19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3일단 내용을 봤을 때 그 횟수만 보더라도 연쇄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곧 위험군의 그런 범죄자가 아닌가
02:31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02:33그 대상 자체가 또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성애자로서 성도착증까지도 인정이 되는 그런 범죄자이다 보니 더욱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02:45않나.
02:45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 범행의 대상자들이 제대로 저항을 할 수가 없는 아동들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또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02:54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56파주시도 원칙적으로 반대다라면서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입장이 좀 관찰이 될 수 있을까요?
03:05그런데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설치될 때에도 파주시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03:11그런데 그때 시설 설치한 시설 중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개소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 모두 완료를 했다.
03:17거주자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03:22이게 시설이 2022년 7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큰 부작용 없이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03:31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03:34왜냐하면 이게 구치소가 들어올 때도 또는 교도소가 들어올 때도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는데
03:40이 시설 자체는 오랜 수영생활로 사회적응에 어려운 출소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란 말이죠.
03:47그렇다고 하면 이들을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막아둘 수가 없고
03:51외출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정해줘서 사실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03:56그런데 우리가 조두순 사례에서도 봤지만 집안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외출하지 말라
04:01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추가적으로 또 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처벌받고 이런 사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04:08그리고 이 사람이 소아 성애증이 확인됐다는 것이 판결문으로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04:13파주 씨의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04:20그래서 파주 씨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04:24그리고 이제 검찰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좀 있는데
04:29이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청구를 했지만
04:34재판부가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04:37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었습니까?
04:40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판부에서의 판단 내용을 봤을 때
04:44일단 김근식이 소아 성애증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04:47또 한편으로는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도 인정이 됐는데
04:51일단 장기간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04:55또 이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04:59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추후에 출소를 하고 나서
05:02왜곡된 그런 성적인 충동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05:07사실 이제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을 주입시켜서
05:12이런 성적 충동 등을 제한하는, 제약을 거는 그런 방식의 일종의 처리입니다.
05:18사실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05:25적어도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병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5:32특히 이렇게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05:37단순히 부착 명령이 있었다 혹은 장기간의 수용 생활로 교정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05:42만에 하나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 그리고 범행 대상이 아동일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05:49적고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만큼은 피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05:54사회적인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5:59그래서 아마 이번 사례 역시도 추후에 유사한 그런 성범죄에 있어서
06:03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6:09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조두순 사례도 있고
06:11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