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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지난달 21일 발생한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가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DL 이남에서 북한군의 지뢰가 수백 발이더 있을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어제 국방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북한이 2024년 4월부터 이른바 남북국경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국경이라는 게 지금의 DMZ 내 MDL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북한 연구자로서 계속 관찰해 봤을 때 북한이 다양한 요새화 조치를 취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뢰를 계속 매설하는 작업이었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을 보면 북한이 김여정 담화에서도 언급했지만 들짐승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지뢰를 매설하겠다는 의도를 일찌감치 밝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MDL 이북 쪽, 자기네 땅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남쪽에도 매설한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럴 개연성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국방부가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 좀 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 우리가 단호한 대응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단호함의 의미는 강도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홈함이라는 단어는 세게 하고 이런 건데, 시점이 안 맞으면 단호함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기 대응을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1년 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제 나왔던 내용 가운데 군이 이미 1년 전쯤부터 지뢰 매설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논점이 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1년 동안 어떤 대응을 한 것이냐. 사고 장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저도 자세히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지난해 5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그러면서 북한의 동향을 주시했겠죠.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 (중략)

YTN 임을출 (onewst@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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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앞서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00:02국정감사 이틀째인 어제 지난달 21일에 발생한 북한군 지뢰폭발 사고가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00:09이 내용은 이물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6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8어제 새로 밝혀진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00:20이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2지금 MDL 이남에서 북한군의 지뢰 수백 발이 더 있을 가능성이 계속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었는데
00:30어제 국방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00:33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0:37사실 북한이 2024년 4월부터 이른바 남부국경 요새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00:47그러니까 남부국경이라는 게 지금의 DMZ 내의 MDL을 얘기를 하는 거죠.
00:53그런데 저는 북한 연구자로서 계속 관찰을 해봤을 때
00:59북한이 다양한 요새와 조치를 취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뢰를 계속 매설하는 작업이었고
01:07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을 보면 북한이 김여정 담화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01:13덜 짐승 하나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01:16그러니까 촘촘하게 지뢰를 매설하겠다는 의도를 일찌감치 저는 밝혔다고 보거든요.
01:23그런데 MDL 이북쪽, 자기들 땅에서만 하면 괜찮은데 남쪽에도 매설한 게 드러난 거잖아요.
01:32그렇죠.
01:32그런데 그럴 개연성은 이전에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고
01:36어떻든 국방부가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01:39이거는 좀 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
01:45우리가 단호한 대응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01:48이 단호함의 의미는 사실 강도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1:54공개 봤을 때 바로 대응해야 된다.
01:57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호함이라는 개념은 세게 하고 이런 건데
02:01그런데 시점이 안 맞으면 사실은 단호함의 효과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02:061년 뒤에 하면 단호한 게 아니죠.
02:07그렇죠. 그러면 저는 초기 대응을 잘못한 그런 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14제가 왜 1년 전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02:16어제 나왔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군이 이미 1년 전쯤부터
02:20주름 해설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였거든요.
02:24그러면 여기서 논점이 될 수 있는 게
02:26왜 그렇다면 1년 동안 어떤 대응을 한 것이냐
02:30사고 장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한 것이냐
02:34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02:35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2:37사실 저도 이제 자세히 내막은 알 수 없지만
02:41어쨌든 지난해 5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02:47그러면서 북한의 동향은 주실했겠죠.
02:50주실했지만 이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게 아닌가
02:56이런 생각은 합니다.
02:58왜냐하면 어쨌든 이전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내란 문제라든지
03:04그걸 또 청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03:07있었죠.
03:08그러면서 이제 우리 군은 계속 관찰을 하고 주시를 하고
03:12또 적절한 보고도 한 것으로 보였지만
03:14아마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상황들이
03:17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자.
03:19그런 관점에서 이게 반개한 게 아닌가
03:22이런 생각이 들고요.
03:24또 그리고 초기 몇 개월 동안은 새로운 대북 정책, 평화 정책을
03:28또 입안하는 과정, 또 다듬는 과정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03:32바로 이제 단호한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03:37그런 판단도 합니다.
03:38그렇다면 정보라도 조금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03:42이 군 내부의 최초 판독 보고서를 보면 추정 지뢰매설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3:47막상 논란이 됐을 때부터 국방부는 지형 변화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죠.
03:52이렇게 설명하는 건 적절한 겁니까?
03:55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04:00어떻든 요새화라는, 요새화 작업이라는 게
04:03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변경을 의미하잖아요.
04:07여러 가지 현상이 변경될 수 있는 거죠.
04:10그중에 하나가 지형 변화인 거고
04:12지형 변화 속에서 지뢰매설 행위까지 포함한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04:20기본적으로 이 비무장 지대는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04:25그러니까 정정협정에 따라서
04:27우발적 충돌이나 전면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04:31완충 지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04:33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죠.
04:35오히려 비무장 지대가 가장 중무장한 지대로 변화되어 왔고
04:41또 더군다나 북한이 남부 국경 요새화라고 해서
04:44이 작업을 하면서 더 무장화된 거잖아요.
04:48그러면서 다양한 지형 변화도 일어나고 그랬던 건데
04:52어쨌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04:56좀 더 북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05:03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5:04알겠습니다.
05:05어떤 면에서 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05:08어찌 됐건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05:10이 단호한 대응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중요하다.
05:14시점은 이미 늦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05:17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5:19지금 우리 군이 하고 있는 거는 지뢰 제거 작전이라든지 경고사격 이 정도거든요.
05:24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05:27이게 이제 현장 군인들만의 단호한 대응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05:35잘 아시지만 이 DMZ에서 우리 어떤 군사적 대비태세라는 게
05:40유엔사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고
05:43또 우리가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05:46현장에서 대응하는 게 유엔사와의 협의 과정 이런 걸 생각하면
05:50아마 상당히 좀 제약된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05:53이런 본질을 저는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05:57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
06:02또 재래식 무기 고도화 이런 걸 통해서
06:04이전과 다른 더 무장화된 더 위협 수준을 높인
06:12그런 과정을 계속 밟아왔잖아요.
06:14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우리 군 당국에서는
06:17우발적 충돌 사소한 어떤 그런 경고사격
06:21이런 것들이 이제 우발적 충돌로 또 연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06:24상당히 절제되고 신중한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06:28그리고 이제 김여정 담화 속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거거든요.
06:34만약에 이제 이게 교준 수칙이 3단계가 있거든요.
06:37이제 경고 방송도 하고 경고 사격하고
06:39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실사격을 하는 건데
06:42만약에 자기들 이제 김여정은 그러는 거죠.
06:46우리 인민군을 향해서 실사격을 하면
06:48그때는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06:51아주 가차없이 무자비한 공개를 하겠다.
06:52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6:54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어떤 대응한다는 게
06:57정말 이게 고도의 치밀하고 절제되면서도
07:02아주 단어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07:04그리고 우리가 말처럼 아니 뭐 그렇게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07:07우리도 더 북한을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니냐.
07:11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07:12더 강력한 수단,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거.
07:15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07:16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 제약 요소를
07:20고려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7:23이런 점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07:27절제됐지만 단호한 대응.
07:28굉장히 어려운 주문 같은데요.
07:30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이 싫어하면서도
07:34우리가 자의적으로 좀 할 수 있는
07:35대북 확성기를 다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07:38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07:39일단 지금 여권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07:42이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7:45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07:47그거는 저는 또 다른 자의 행위다.
07:52우리 주민들, 적게 인정의 주민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08:01과거 사례를 보면 어차피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08:07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준 측면도 있습니다.
08:112015년에 그런 사례죠.
08:13모컴 지뢰 사건 때도 우리가 대북 방송을 바로 했고
08:17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확성기를 향해서 포사객을 했어요.
08:22예민하게 받는 거죠.
08:23그러면서 고위급 회담에 연결이 됐거든요.
08:25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어요.
08:30그런데 다시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08:32그런데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또 북한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08:35그때는 북한이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지만
08:39지금 북한이 더 공격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08:42그게 이른바 소음 방송이라고 해서 적게 인정의 주민들이 밤잠을 완전히 설치할 수밖에 없죠.
08:49그럼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늘 불안하고 이거는 상상을 못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08:54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08:58이거는 지속가능한 해포협이 될 수가 없다.
09:02또 다른 악순환을 만드는 총매가 될 수 있다.
09:06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9:07그렇기 때문에 절제된 대응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09:10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측의 MDL에 침범하고 있고요.
09:14최근 두 달 동안을 보면 거의 매일 월선을 하고 있다고 해요.
09:18이 배경을 보면 MDL의 기준선 자체가 달라서 생기는 그런 충돌이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09:24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09:25이 대목은 굉장히 저희들이 북한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09:30지금 9월 21일에 지뢰폭발사고가 일어나고
09:34그다음에 9월 29일에 김여정 총무부장이 담화를 발표하고
09:38그리고 외무성 성명까지 총 4차례 북한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09:43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요새화를 하는 의도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09:50그게 핵심이 두 가지인데
09:51어떻게든 남한하고는 상종하기 싫다.
09:54남한하고는 어떤 인연도 엮이기 싫다.
09:57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9:58그런데 남한하고 상종하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다는 그 내용 중에
10:03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대바도 싫지만 남한하고
10:09남한하고는 전쟁도 싫고 충돌도 싫다 이거예요.
10:13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10:14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10:15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요새화를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위협하는
10:19그런 도발적인 성격으로 뭔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10:22북한의 의도가 우리하고 군사적 충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는 일단 담겨 있습니다.
10:29왜냐하면 군사적 충돌을 하면 또 우리하고 회담을 하든지
10:32또 협상을 하든지 전쟁을 이건 또 역개념들아 보는 거예요.
10:36그것조차도 싫다는 거네요.
10:37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10:38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그냥 담을 쌓고 어떤 접촉이나 다시 마주할 일을 만들지 말자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10:49그게 요새의 의도라고 보는 거예요.
10:52그런데 웃기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MDA를 넘었어요.
10:58이러면서 지뢰를 매설했단 말이에요.
11:00그런데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11:02그렇죠.
11:02자작극이라고.
11:03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04이것도 사실 모순이거든요.
11:06제가 볼 때 이게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생기는 자꾸 모순이 자기들도 경험하는 건데
11:12남한하고 상종하기 싫고 여기도 싫다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1:20그런데 또 지금은 남쪽의 지역에 자기가 지뢰를 낸 것은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다.
11:25그것도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11:27이건 우리와 무관한 지뢰고 제거를 할 테면 해라.
11:35우리하고는 상관없다.
11:37한국의 광대국에 우리는 함께 놀아나지 않겠다.
11:41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43자기들이 침물놓고 이제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11:46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자기들도 굉장히 지금 진짜 당황하고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1:54이렇게 보는 겁니다.
11:55그거 남한하고 역길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역길 일을 하고 있잖아요.
11:59그렇죠.
12:00왜 사물에 지들이 쳐놓고.
12:01그래서 이 네 차례에 걸친 김여정 총무부장의 담화와 엊그제에 나오는 외무성 성명은 적어도 북한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
12:12더 이상 충돌도 원하지 않는다.
12:14상황을 관리하는 의도가 아주 명백하다.
12:16그거는 분명합니다.
12:18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또 상관 대응을 하겠죠.
12:23특히 이제 지뢰 제급을 하더라도 MDL 이북쪽 북한 지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행위를 하면 그때는 자기들도 무자비하게 대화하겠다.
12:35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12:37정상적인 사람이나 국가라면 이럴 때 사과를 할 텐데 북한 쪽에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12:42이럴 때는 우리 정부에서 한목소리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당장 정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2:49어제 국감을 봐도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뢰를 공격으로 측정할 수 없다.
12:54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12:56그러면 이게 휴전선 장식물 같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의도인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3:02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 북한의 의도를 통일된 판단과 어떤 결론을 못 내린 것 같아요.
13:15못 내린 것 같고.
13:16그리고 통일부는 어떤 평화공존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13:22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지만 이 어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평화공존이라는 절대 원칙 기조가 흔들리지는 안 된다는 생각을
13:36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13:39그리고 외교부나 국방부 차원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13:4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사태를 잘 주시하고 지금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3:52늦었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어도 북한의 요새와는 우리가 어떻게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14:00그럼에도 불구하고 MDL 남쪽으로 침범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용과 특히 시점에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14:10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정전협정, 정전체제 아래서 살고 있는데 그나마 정전체제도 너무 취약하다는
14:19거예요.
14:20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14:22평화체제, 평화협정은 그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당장 우리는 정전협정의 정상화가 더 지금 시급한 과제다.
14:31그런 거고 지금 당장 지뢰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경고사격을 한다든지 계속 견제하고 우리가 하겠죠.
14:37하지만 이거는 또 임시적인 봉합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4:42그래서 DMZ 군사분계선과 관련된 불일치 부분도 일치시키기,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UN사, 특히 미국 측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14:55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려놔야 된다.
14:57그래야 이런 작은, 또 그렇지만 또 상당히 심정한 의미를 갖는 이런 충돌이 더 큰 확전을 번져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15:10미치지 않도록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5:12이 말씀을 꼭 듣고 계셨습니다.
15:13안 그래도 어려운 남북관계가 더더욱 복잡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15:16지금까지 인물출 경남 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번 사태를 둘러싼 남북관계 문제까지 진단해봤습니다.
15:2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5: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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