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합훈련 축소에도 도발...이 대통령 실명 비난 [뉴스퀘어10]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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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한미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되는 가운데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외교부장 떠나자마자 1시간여 만에 바로 미사일 도발 감행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서용주]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지난번 하노이 노딜 이후 아마 굴욕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당했는데 우리가. 다 내줬잖아요. 그 당시 4.27 판문점 합의부터 9.19 선언까지 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평화의 길을 가나 했었는데 트럼프에게 하노이에서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먼 길을 기차로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앙금들이 있어서 이번에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화 제스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다. 더 강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전략이 아니고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우리 안에서도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종전에 가까운 만남들을 시작하자고 했으면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협상에 있어서 본인들이 약자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약자들은 대부분 강한 사람은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더 반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끼어들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포석도 있다. 우리는 미국하고 담판짓겠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는 사실상 핵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핵이 없으면 저 정권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노딜이 됐던 것도 그 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110185597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이 조기 종료되는 가운데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00:06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00:11관련 내용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00:18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1먼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외교부장 떠나자마자 한 시간여 만에 바로 또 미사일 도발 감행했거든요.

00:29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00:31사실 북한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00:39사실 북한이 지난번 하노이 노드일 이후에 아마 굴욕적인 어떤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00:50이거 완전히 당했는데 우리가?

00:52다 내줬잖아요.

00:53그 당시에 4.27 판문점 합의부터 9.19 선언까지 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평화의 길을 가나 했었는데

01:03트럼프에게 하노이에서 당하고 돌아왔어요.

01:06그것도 먼 길을 기차로 갔잖아요.

01:08그래서 저는 그런 앙금들이 있어서 이번에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01:13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아저스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겠다.

01:19그래서 더 강하게 하지 않았나.

01:22저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저는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01:27우리 안에서도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종전에 가까운 우리의 만남들을 시작하자고 했으면

01:33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아주 강경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01:38그래서 이제 북한이 협상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약자 전략을 쓰고 있다.

01:46그러니까 약자들은요.

01:47대부분 강한 사람은 조용하게 무슨 일을 처리하는데

01:50힘이 없는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떠들고 더 이렇게 반발을 하는

01:54그런 양상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 합리적인 해석 같은데

01:58저는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끼어들지 않게끔 하려는

02:06그런 포속도 있다.

02:07우리 미국하고 단판 짓겠다는 것이고

02:09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는 사실상 핵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02:16핵이 없으면 저 정권은 무용지물이에요.

02:20그래서 하노이에서 노딜이 됐던 것도 그 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02:25그거부터 없애라고 하니까 서로 간의 입장 차가 갈라섰던 건데

02:31지금 현재 있어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02:34트럼프가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어려우니까

02:38아쉬운 건 미국이지.

02:40이럴 때 좀 강하게 나가서 이번에 핵 보유국 인정을 한번 받아볼까?

02:44나는 어떤 초반전부터 치열한 전략적인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 정도로

02:52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02:54정부와 여당의 평가대로 이번 훈련을 축소한 건

02:57결국에는 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함인데

03:00지금 마음 뜻대로 나서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03:04도발뿐만이 아니고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심야 담화를 내놓으면서

03:08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난 거친 언사를 냈거든요.

03:13어떻게 된 걸까요?

03:14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정 취임한 지 1년 넘었잖아요.

03:19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유화책을 냈죠.

03:22지난 8.15 경축사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묵했고

03:28오히려 종전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종전을 논의해보자

03:32이런 대화의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03:34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은

03:38적어도 대한민국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3:44사실 군사적 도발을 북한이 하는 과정에서

03:47탄도미사일은 대남 위협용이고

03:50ICBM같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해야 할 텐데

03:56지금 북한은 ICBM 도발은 하지 않고 있어요.

04:00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04:04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적어도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04:11남측과의 직접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04:16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04:19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 57이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04:23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미국은 핵무기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04:28이것을 미국 대륙으로 갖고 올 수 있는 투발 수단이 무엇이냐

04:33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대한 걱정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04:38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겠죠.

04:43어쨌든 이런 군사적인 도발 행위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04:49남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

04:52이른바 통미복람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군사적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다.

04:57이렇게 해석해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04:59최근에 북한 상황이나 대북 상황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05:03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05:07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05:30북한이 57개가 됐든 또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거에 상의하든

05:38북한의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05:41그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05:43그러면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거로 보십니까?

05:46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05:51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북한 핵무기 보유 추정 시가 수치가 다르긴 합니다.

05:57그런데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원래 숫자를 부풀리기로도 유명한데

06:0157개 한 자릿수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06:04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6:05통상적으로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이란과 비교를 하게 돼요.

06:13이란전을 지금 아주 걸몰이 앓으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06:17이란은 초기에 핵무기 개발 단계부터 막아서겠다고 하면서

06:21정말 국제 관계를 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란전을 치르고 있잖아요.

06:27그런데 북한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핵무기로 보유하고 있어요.

06:3157개라고 트럼프는 얘기했고 스토컬럼 연구소에서 60개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06:36우리 정부에서는 80에서 120개 정도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06:40있는 겁니다.

06:41그런데 이걸 있는 건데 있는 무기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갈 것이니

06:46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06:48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북한과의 만남을 요청을 하면서

06:54그러면 뭘 갖고 가야 되는데 갖고 갈 게 사실상 북한이 아쉬운 게 지금 무엇일까?

07:01경제적인 어떤 지원일까요? 아니면 대북 제재 완화일까요?

07:04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07:06대북 제재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 뒤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떠받쳐주고 있어서

07:10사실상 대북 제재가 와야된 상황이고

07:13그다음에 경제적인 요건도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07:17중국과 러시아하고 충분히 북한 내에 자급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07:24그러면 결국에는 김정은 머릿속에는 우리 핵보고로 인정해달라.

07:29그게 결국에는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07:32그리고 김주의로 이어지는 후계자를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07:37이 핵이라는 이슈는 김정은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07:45이번에 트럼프가 조금 김정은 입장에서 몸이 달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07:49결국에는 이걸 좀 받아내겠다.

07:51저는 핵 무게 57개 발언 자체가 이걸 우리 정부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07:58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08:03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08:05그러게 됐을 때는 상당히 한반도 정세가 또 다른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어서

08:10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08:14그런 생각을 합니다.

08:15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수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가 일단 다르고요.

08:20그리고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8:28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장관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08:32안규백 장관이 얘기한 건 국제연구기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숫자를 근거로 얘기한 것 같아요.

08:40트럼프 미국 대통령 57개를 콕 집어 얘기했는데

08:43이게 뭐 고도의 전략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08:47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이 정도 수준이다.

08:53너희들 너희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건지

08:58아니면 그냥 대강의 숫자들을 얘기한 건지는

09:01뭐 지금 우리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09:04북한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만.

09:09그런데 이 관건은 이런 거예요.

09:12미국이 지금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09:15그런데 대화에 나올 만한 유인을 줘야 되는데 그 유인이 뭐가 될 것이냐.

09:21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09:26핵무기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인한다.

09:30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대신에 국제사회로 나오고

09:35대신에 군축을 하자라고 북한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09:39그렇게 됐을 때 과연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했을 때 한국 정부가 소외되는 거.

09:45그리고 그 핵 보유를 인정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핵을 머리에 쥐고 살 수 있느냐.

09:51이 문제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을 겪게 될 겁니다.

09:57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

10:01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10:05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대미 외교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13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인정됐었을 때 한국에 대한 전술적 핵 보유.

10:19이런 논의도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나오게 될 텐데 미국의 용인을 구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10:25대미 외교력을 통해서 너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적이라면

10:29우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핵 협상이라든가 통해서 전술적 핵 보유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될 건데

10:38이게 뭐 좀 중장기적인 얘기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한 대북 정책들 또 비핵화 정책들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47이어서 각 당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10:49오늘 민주당은 일단 신임 지도부가 강릉을 찾아서 최고위 진행을 했는데

10:53아무래도 권미경 최고위원 지명하자마자 강릉 찾다 보니까

10:57내년에 4월에 있을 보고를 좀 염두에 둔 움직임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11:01충분히 그 해석이 가능하죠.

11:03권미경 한국노총 출신 최고위원이죠.

11:07지명직 최고위원인데 아직 의결이 안 됐으니까 내정자라고 해야 될까요?

11:11사실상 저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11:17그래서 권미경 최고위원을 다음 강릉의 재보궐의 어떤 인물로 낙점하고

11:24지금 영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고요.

11:29그게 뭐 지도부의 판단이라면 또 그게 뭐 틀린 것도 아니죠.

11:34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최고위를 어떤 비상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39부산과 강릉 등 지방에서 지금 열고 있어요.

11:43그 이유는 뭐냐면 김민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11:48이재명 대통령이 구성하고 있는 오국삼특, 지방주도분권에 대한

11:53그런 힘을 실어주려는 부속들이 있지 않냐.

11:56그래서 저는 이 정치의 일정들은 모든 게 그냥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12:04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서

12:07사실상 김민석 지도체제가 들어서면서

12:10우리가 이제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진영 내의 갈등과 다름으로 싸우지 말고

12:17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인여차에 하고자 하는 방향에

12:21당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는 차원에서의 강릉 최고위 같은데

12:27현재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12:30다만 신청계 최고위원들이 청년 최고위원 부분 이명을 놓고

12:37조금 초반에 혼인 문도 없이 바로 그냥 이견을 내면서

12:41이게 또 하나의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47김민석 신임 당대표 취임 이후에 연일 통합 행보 이어가고 있는데요.

12:51당내에서는 다시 개파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2:54지명직 최고위원 지명을 놓고 신청계가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12:59먼저 김민석 대표의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13:04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활용해서

13:07선출직의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13:10저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13:12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제의가 있었습니다.

13:17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13:18보고의 결론은 불가입니다.

13:20청년위원회와 똑같은 중복적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13:25상당히 모순성에 있어서 이건 불가하다.

13:31침청계의 주장으로는 전당대회 약속 안 지켰다는 거예요.

13:35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13:38그러면 이게 좀 잠잠해지나 했던 개파 갈등이

13:40불과 사흘 만에 다시 드러나는 겁니까?

13:42어떻게 보세요?

13:44지난번에 공약을 하기도 했었죠.

13:47최고위원 청년직과 관련해서는 선출하기를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13:53이런 부분 전혀 없었잖아요.

13:56저는 지금 침청계 의원들이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4:00왜냐하면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보면

14:04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14:06정청래 당시 당대표가 나와서 합당 추진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14:11당시에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14:16아니 이렇게 중체대한 일에 대해서

14:19최고위원들과 한마디 이런 반구 의견 교환도 없이

14:22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 너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거다.

14:26이렇게 비판했어요.

14:28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4:29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14:32분명히 당대표에게 있죠.

14:34그런데 이거 최고위 의결사항이에요.

14:37의결사항이라면 어느 정도 최고위원들과

14:40일정 부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43조금 더 논의를 여가보면

14:46조의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과정에 대해서도

14:50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4:54의운동 없이 이렇게 서면 제청했다?

14:57지금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14:59김민석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5:03다른 최고위원들과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15:06내가 한번 추진해보겠다라는 정도는

15:08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5:10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15:12춘천계 최고위원들은 이것을 빌미삼아서

15:15또 김민석 당대표에 대해서

15:17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15:19이런 갈등 요인이

15:22앞으로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겠죠.

15:25이건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5:27앞으로 더 큰 문제들

15:28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라든가

15:31더 나아가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15:34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15:36당내 갈등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5:39또 다른 갈등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15:41친천계 최고위원 3명이 같은 날

15:43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고

15:45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15:47민주당 TV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5:50이게 또 주도적으로 민주당에서

15:52이슈를 선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5:56그러니까 이게 좀 맥락이

15:58김어준 씨 방송에 갔다 오면

16:02좀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세요.

16:06그러니까 갈등의 불씨를 가지고 온다고 해야 될까?

16:09저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됩니다.

16:13예를 들면 청년 최고위의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도

16:17이견이 있을 수 있다.

16:18하지만 세 명이 팀을 이뤄서 얘기하는 것과

16:21셋 중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

16:24다른 문제입니다.

16:25그렇지 않습니까?

16:27그러니까 최고위에 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16:29세 분이 똑같이 청년 최고위에 대해서

16:32김민석 대표에게 이견을 내요.

16:35이건 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16:37그러면 보기 안 좋아요. 정치적으로.

16:39셋 중에 한 명이 대표격으로 해서

16:41최고위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16:43다름이 있을 수 있다.

16:45다양성이 하나로 존재하지만

16:46이거는 조금 다른 양상인데

16:48또 이게 참 우연일지 모르지만

16:51이분들이 다른 이런 이견을 낼 때

16:53세 분이 또 김오준 씨 방송에 갔다 왔어요.

16:56그러면서 또 이러게 되니까

16:57저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6:58그러니까 저기서 해서

16:59저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댓글도 보고

17:03여론도 봤겠죠.

17:04김오준 씨 구독자들에게.

17:07저는 이거를 그대로 당해 가져온 건데

17:09지금 김민석 대표가 하는 민주당 TV는

17:12이러한 상황들을 좀 벗어나야겠다는 거죠.

17:16김오준 씨는 민주당 당원도 아닐 뿐더러

17:18정치인이 아니죠.

17:20외부의 스피커가 민주당의 의제 설정을 하는 게

17:24과연 그게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17:27의견을 줄 수 있으나

17:28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17:31친천계 그것도 지도부 3명이

17:33김오준 씨 방송 갔다 와서 거기에서

17:35청년 최고위에 대한 이야기와 의제를 설정한 다음에

17:38그대로 우리 당내의 최고위에서 당대표에게 얘기를 합니다.

17:42그러니까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17:44불가하다라고 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발화됐죠.

17:48저는 이게 우려하는 부분이

17:50민주당 TV를 만들어야겠다는 것들도

17:54일맥상통하잖아요.

17:56그러니까 우리 의제 설정은 민주당 내에서 하자.

17:58그래서 이게 이름은 민주당 TV일 거예요.

18:01민주당 TV라고 하면

18:02국민들이 모두 다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8:04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뉴스 명당은 아닌데

18:09명소 이렇게 하겠죠.

18:11그렇죠. 농장 이런 거

18:13뉴스 농장을 하든 그렇게 할 텐데

18:15저는 사실상 이제는 솔직히 김오준 씨의 영향력에서

18:20민주당이 벗어날 때는 됐다.

18:22그래서 저는 사실 당이 조금 더 불효과함이 없으려면

18:28정치를 해야 되는데

18:29정치가 아니라 각자 간의 개파적인 이익을 가지고 뛰어드니까

18:34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8:35우리 세 분의 훌륭하신 친천계 최고위원들께서

18:39조금 깊은 생각을 가지고

18:42발언들을 이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45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8:48국민의힘 윤리비원회가 비당권파 핵심인사

18:50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18:53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의결됐어요.

18:56수위 예상하셨어요?

18:59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는 예상했죠.

19:03그런데 그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

19:06진정호 의원 2년 이런 중징계까지 나올 거라고는

19:10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12왜냐하면 아무리 윤리위원회가 당권파의 의중을

19:16일부 징계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19:18이분들이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사유 또 과거에

19:22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본다면

19:25그래도 한 1년 안팎의 당원권 정지가 예상됐었는데

19:32지금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19:34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19:37예를 들어서 송원석 존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19:392021년에 당직자 폭행 논란이 있었어서

19:42당시에 그냥 자진 탈당 후에 4개월 후에 복당했었고요.

19:46그리고 이제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9:51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19:53수해 현장에 가서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19:56사진 잘 나오게 이런 발언을 했던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00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았었어요.

20:02지금 서범수,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5그런 해프닝성 실언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20:09대략 6개월 정도라면 당사자들도

20:12내가 좀 이런 정도의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20:15이 정도 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20:19지금 얘기가 되고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는

20:23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25특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2년 6개월이면

20:28우리 당에서 다음 공천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20:33진정호 의원도.

20:34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20:38그동안 당 운영과 관련해서 쓴소리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20:41그것이 괘씸죄에 걸려서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진 것 아니냐라는

20:46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48지금 중진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20:51운영되고 있는 윤리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거냐

20:56당내에서 이 징계 정치를 통해서 화합은 못할 망정

21:00배척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21:04이게 발화점이 돼서 당내에 새로운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21:12징계 당사자 중 한 명이죠.

21:13권영진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21:16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1:19들어보시죠.

21:23징계도 제가 나한테 합리적이고 공정하면 내가 수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21:30그러나 징계 절차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불공정하고

21:34이미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21:41너 나한테 덤벼? 너들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21:45다음번에 공천 없어.

21:46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정치가 무슨 저 과거의 독재 정권이 사정 정국 만드는 거나

21:54지금 징계 정국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21:56장동력 대표 자신이 가장 회장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22:00그런데 두 분 한번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한 적 있나요?

22:09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과거에 효력정지 가처부 인용된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22:14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22:16법적 공방으로 일부는 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22:20그런데 저도 대략적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은 나오겠다 했는데

22:242년 6개월 조경태 의원한테 이렇게 결정하는 걸 보고

22:30작정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2:32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의 말이 한 70%는 맞는 말 같아요.

22:37사실 장동력 대표가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해당 행위를 가장 많이 한 건 맞죠.

22:44밖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 국민적인 시각을 봤을 때

22:48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런 당으로서 끌고 갔고

22:54지금 현재는 올공에 가서 부정선거라는 그런 이수실 속에서 지금 있는 거

22:59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미 당대표에서 조금 나가야 돼요.

23:05그런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퇴 논의를 하는 의원들

23:11그러니까 반대파 세력들의 의원들만 징계위에 올려서

23:15이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물론 다른 당의 얘기지만

23:19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23:21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는 왜 하지 않습니까?

23:23그러니까 윤리위라는 것들은 당사자가 무슨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23:29핑계 없는 부동 없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공정해야 되잖아요.

23:33그러면 이 사람도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징계를 하고

23:36이 사람도 했을 때 징계를 해야만 그래, 그래 공정하니까 내가 인정할게 하는데

23:41본인 편들은 안 해요.

23:43돌이켜봤을 때 박민영 대변인도 그렇고

23:46사실 더 거설러 올라가서 대선 때 타 후보를 지원했던

23:51그러니까 한덕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이었는데

23:54그때 송일종 의원 등등등 권영세 의원까지 다 그쪽 도와줬어요.

24:00징계 안 하잖아요.

24:01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른 후보 도와줬다고 한 진정 의원 같은 거는

24:05당원권 중지 2년입니다.

24:07이걸 누가 인정하겠냐라고 생각이 되지만

24:09참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균열이 심각하게 시작되는 결과가

24:17윤리위에서 나왔다.

24:19이런 와중에 지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4:22어제 징계 소식이 나오자마자 공당의 사당화가 완성됐다면서

24:27장동혁 대표를 정면으로 직격했습니다.

24:31자신을 도와주던 진정 의원이 이런 중징계를 받자 이런 목소리를 낸 건데요.

24:37일각에서는 이번 중징계가 불시가 돼서

24:40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될 수도 있겠다라는

24:44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보세요?

24:46이번 징계가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인식들은 당 저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24:52한동훈은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24:55특정 정치 세력이 예를 들어서 분당을 한거나 창당을 한다거나

25:00그럴만한 에너지가 지금 있느냐

25:03이건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5:05그런데 모르겠어요. 내년 이맘때쯤 됐을 때

25:08그때도 새로운 지도부가

25:10사실 내년 8월이면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마무리되거든요.

25:14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연임 도전해서 연임에 성공했다.

25:17그러면 지금 징계받은 의원들 가운데 2년 이상 받은 분들은

25:20국민의힘에서 정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25:23차기 지도부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당허권 중지를 풀어준다거나

25:28이러면 정치를 할 수 있겠지만

25:29그런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총선과 맞물려서

25:33정치권이 재편될 가능성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5:37그건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25:40민주당의 지금 당내 균열이 김민석 당대표를 뽑음으로써

25:44잠복 상태에 있지만

25:45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얼마든지 다시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25:51그때의 정치 상황은 우리가 지금 1년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25:56완전히 다른 국면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58다만 단기적으로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

26:02이렇게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26:04그것을 문제 삼아서 정치적화하고

26:07새로운 에너지, 어떤 정치적 개편을 시도한다든가

26:10그거는 당분간은 어렵다고 봐야겠죠.

26:13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26:16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26:20청와대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26:22헌정사 추위에 일방통보라고 했는데

26:25그러면 결국에는 제청 부분도 반려하게 되는 겁니까?

26:30반려할 가능성이 크죠.

26:32사실상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26:35지금 대법관에 대한 임명 과정의 일부인

26:40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권한이 과연 그 하나만으로 성립이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26:47헌정사는 헌정사지만 사실 이게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26:52보통 사람이 인지상정이라고 처음인데

26:56너무 야박하게 안 그러잖아요.

26:59그런데 그런 게 고려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27:05이같이 종이 한 장의 서면 제청을 대통령을 무시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27:10최소한 청와대는 불쾌한 건 당연한 겁니다.

27:13대통령이 취급을 안 한 거잖아요.

27:15좀 과하게 얘기하면.

27:17그러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겠어요?

27:19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법원장이 대하면

27:23민주당 집권자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대법원장도 그대로

27:29가는 말이 고요 오는 말이 고픈듯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27:33그런 상황인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27:35과연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몰랐을까?

27:38본인이 이 서면 제청을 결정해서 이 행위를 실시했을 때 돌아올 후가가

27:44청와대도 불쾌할 것이고 집권자당인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포화를 쏟아볼 것인데

27:50이걸 몰랐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27:53알았을 겁니다.

27:55사법부의 수장이 바보예요?

27:57그 정도 기사는 다 하겠죠.

27:59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본인이 얻는 게 무엇일까?

28:03얻는 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 공고해질 뿐

28:06사법부 자체도 청와대가 불편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28:10전체 구성원들이.

28:11그리고 사법부의 판사들이나 법원 행정하는 데 있어서

28:14입법부와 집권자당 입법부와 불편하면 좋겠어요?

28:17아니잖아요.

28:19그걸 다 고려해서 사법부의 수장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28:23이번에 이 서면 제청에 있어서의 결정은

28:27저는 조심스럽지만

28:292028년도에 총선의 발판을 다질려는

28:33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 아닌가.

28:38그래야만 청와대에 핍박받고 민주당이 핍박받아서

28:41예전에 윤석열의 서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28:46이유가 없어요.

28:47조금 더 어차피 본인이 7개월 동안 대법관 임명 안 했었잖아요.

28:51며칠 더 늦어진다고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28:54시간을 좀 가져간다고 누가 욕하겠어요.

28:57그런데 이게 사실상 서면 제청을 과감하게 결정해버린 것은

29:01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다고 계산되지 않고서는

29:06이해할 수 없는 국면이다.

29:07그래서 저는 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29:10모든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될 것이다.

29:14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9:15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29:17지금 여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29:20이렇게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9:24그런데 이게 관례를 깼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요구하는 건

29:28너무 과도하다라는 목소리와 함께

29:30실제로 탄핵까지 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29:35또한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29:38사법부 길들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올 수 있다면서요.

29:42실제로 민주당이 이렇게 짓고는 있죠.

29:46이거 탄핵 사유다.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

29:48이렇게 짓기는 하지만 실제 물지는 못할 겁니다.

29:51문다는 것은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나설 수는 없다는 거죠.

29:58사실 탄핵을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30:03규정만 놓고 보면.

30:04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을 다루게 될 거 아닙니까.

30:09그러면 이것이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이냐.

30:13누가 보더라도 최소한의 법상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30:17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알고 있을 거고

30:20민주당 역시 그걸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못할 거라는 거죠.

30:25청와대가 유례없는 일방통보라고 얘기했습니다.

30:28유례없는 일방통보죠.

30:30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국민들이 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36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후에 제청했어요.

30:44그런데 이번에 그런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0:48청와대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하기 위해서 수용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30:55그런데 그 후보자라는 분의 남편은 지금 헌법재판관이에요.

31:00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31:04물론 부부가 대법원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31:10그러나 다른 후보자들 적임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31:13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사법부에서는 이런 이런 이유로

31:17다른 사람을 충분히 제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1:20이것에 대한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31:22그래서 유례 없는 일방 통보가 왜 이루어졌는지

31:27이건 청와대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29본인들의 코드 인사를 통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31:35사법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31:39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꾸만 정치적인 이미지를 쓰여서

31:45메신저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31:46제가 아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대로 정치할 뿐 아닙니다.

31:51정치 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31:552028년에 국민의힘에 와서 정치한다.

31:58저는 만약에 이분이 2028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정치한다고 한다면

32:03저부터도 당내에서 반대한다는 얘기 내겠어요.

32:06물론 저의 미약한 목소리겠지만

32:08이분의 캐릭터를 봤을 때 정치할 뿐은 전혀 아닙니다.

32:12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탈당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32:20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당대표는 헌법에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방이 오갔거든요.

32:24어떻게 보셨습니까?

32:25일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게 과연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32:32근거가 없어요.

32:34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가?

32:36사실상 이분이 조금 정무적으로 미진해 보인다.

32:42사실 탈당을 해야만 모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데

32:47탈당을 하지 않고 민주당의 대통령으로서 모대 대통령이 되시면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32:56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는.

32:58그런데 지금 현재 있어서 국정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락 국면에 있다 보니까 탈당해야 된다고 하지만

33:04탈당 자체는 사실상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33:10저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민통합을 해서 좀 아이디어를 내라.

33:15국민통합에 초점이 없고 자꾸 대통령이 쓴소리하는 자리로 국민통합위원장 자리를 잇는 것 같아요.

33:22그건 개인적으로 해야 될 자리지.

33:23저는 솔직히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탈당을 운운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바람이었다.

33:30말씀드립니다.

33:31짧게 메모하시는 것 같아서 반론하신다는.

33:33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고 항상 공언했고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33:37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전당대회에 깊숙이 관여했잖아요.

33:42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그런 어떤 당파적인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이고

33:51김민석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헌법에 대한 오해 무지다 이러겠는데

33:57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제1호 헌법재판 연구관 출신입니다.

34:02법제처장도 한 분이에요.

34:03오히려 민주당이 가서 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34:07민주당 의원들 한번 그런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4:10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13지금까지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4:1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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