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정부 vs 서울시, 용산공원 놓고 평행선...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 YTN

YTN news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가 논란거리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애초에 용산공원 문제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할 핵심 해법인지는 의문입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김윤덕 장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용산공원 문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결론적으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주원]  입장은 명확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자. 오세훈 시장은 거기는 원래 녹지고 공원 용도로만. 용산공원특별법이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 2007년 때 만들었고요. 그때 만든 조항 중에 국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 전체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공원 외 목적으로는 용도변경을 금지한다. 이 조항을 딱 넣어버렸거든요. 여당의 과거부터 용산공원에 대한 시각은 개발 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예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그쪽이고 김윤덕 교통부장관은 개발해서 아파트 짓자는 건데 결국은 입장차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당 쪽에서는 용산공원을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많은 가구를 공급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 시장은 여기 말고 캠프킴이라든지 경리단이라든지 주변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부지로만 공급한다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주원]  주변 부지는 지도를 봤는데 되게 작아요. 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크고 주변 부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걸 공급한다고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 쪽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하는 흉내만 내자.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서 아파트를 몇십층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가구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변 부지로는 한계가 분명하고 그런데 용산공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여권 내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 맞긴 합니까? ...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2107310525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가 논란거리입니다.

00:0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00:08애초에 이 용산공원 문제가 부동산 불안을 해소할 핵심 해법인지도 의문입니다.

00:14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 본부장과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본부장님 어서오십시오.

00:20네, 안녕하십니까.

00:22자, 어제 김윤덕 장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만나서

00:25이 용산공원 문제에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맞는 분들이 관심을 기울였거든요.

00:30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별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00:34네, 뭐 입장은 명확합니다.

00:36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자.

00:42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거기는 원래 녹지고 공원 용도로만.

00:47이 법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라는 게 제격으로는

00:53노무현 정부, 2007년 때 만들었고요.

00:57그때 만든 그 조항 중에 국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전체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01:07그리고 공원 외 목적으로는 용도 변경을 금지한다.

01:11이 조항을 딱 넣어버렸거든요.

01:13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당의 어떤 과거부터 용산공원에 대한 시각은 개발 금지거든요.

01:22지금 반대예요.

01:22약간 자기 부정이 돼버렸네요.

01:24오히려 또 오세훈 시장은 그쪽이고

01:28김윤덕 교통부 장관은 개발해서 아파트 짓자이라는 건데

01:33결국은 이게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가

01:38쉽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01:41여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는 용산공원을 대대적으로 활용해서

01:46많은 가구를 공급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1:49오 시장은 여기 말고 캠프킴이라든지 격리단이라든지 주변 부지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1:56그런데 주변 부지로만 공급을 한다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02:02주변 부지는 저도 지도를 한번 봤는데 되게 작아요.

02:05그러니까 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크고 주변 부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02:09저거를 공급한다고 충분한 양은 공급하기는 어렵고

02:13이게 오세훈 시장 쪽의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02:18그냥 개발하는 흉내만 내자.

02:20거기가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서 아파트를 몇 십 층 짓는다고 하더라도

02:24그렇게 많은 가구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2:29그렇다면 주변 부지로는 한계가 분명하고요.

02:32그런데 용산공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34용산공원에 지금 뭔가 아파트를 지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02:39여권 내의 움직임이 있긴 한데요.

02:41실제로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 맞긴 합니까?

02:45일단은 서울시라든가 정부에서 수도권이라든가 서울 외곽 쪽의

02:50용산공원의 부지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02:53극히 일부분이고

02:55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보신 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03:02거기 분양 단가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죠.

03:05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청년 신혼부부?

03:09들어올 수도 없다는 거죠.

03:10돈이 없어서.

03:12결국은 투기를 조장하지 않을까.

03:14예를 들어 그런 거죠.

03:15뉴욕 쪽에 주택이 모자라서

03:17맨하탄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03:20못 사죠.

03:21그게 분양가가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03:24그래서 마용성, 우리 보통 마포 용산할 때

03:28강남보다는 요새 마용성이 뜨잖아요.

03:30저 분양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03:35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주택이 돌아갈 건가

03:38아니면 정말 부동산 투기에 눈이 빨간 사람들한테 돌아갈 건가

03:43우리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03:45알겠습니다.

03:46이거는 핵심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03:48일단 정말 한다고 해도 토지정화 문제나 교통문제나

03:51주민 설득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03:54말씀해주신 특별법 개정 문제도 있고요.

03:56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04:00요즘처럼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데도 없는 것 같은데

04:02일단은 8.13 대책, 세제 개편 이런 영향을 받아서

04:06강남, 서초는 두 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04:10강남이 서초 쪽이 보면 이번에 규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04:17강남과 서초는 2주째 하락을 했고요.

04:20그런데 서울 아파트값 전체로 보면 80주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04:24어떻게 보면 강남, 서초 쪽만 좀 많이 줄었고

04:28보시면 가장 높은 데가 성북이거든요.

04:320.45%

04:33저게 주간 단위로 그러니까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25%더라고요.

04:40예를 들면 10억이면 1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04:44그래서 오히려 보면 빨간색, 짙은 빨간색 쪽이 많이 오른 지역인데

04:48강북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죠.

04:49그래서 지금 상황은 규제의 핵심지역 빼놓고는

04:54여전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4:59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위 말하는 상급지 지금 그래픽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05:04소위 말하는 상급지 쪽에 오름세는 약간 주춤한 거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05:10이렇게 약간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성북이라든지 강북,

05:14외곽 지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거든요.

05:18이거는 오히려 수요가 줄었다가 아니라 옮겨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05:23그렇죠. 서초, 강남 이쪽은 워낙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05:27수요가 사실은 아주 강하지는 않거든요.

05:30현금 부자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05:32그런데 한강 이북 쪽이라고 그러죠.

05:36우리 성북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이런 쪽 보면

05:38아파트 평균 가격이 아래쪽보다는 좀 낮잖아요.

05:42그러니까 대출도 좀 비율을 보면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05:46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너무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05:50그쪽에 들어가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05:52이게 일종의 풍선효과죠.

05:54그런 수요가 한강 이북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00말씀하신 것처럼 풍선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06:04문제는 전세, 월세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06:09전세값 역시 강북과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06:13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06:15지금 실거주 의무, 전세 주택을 샀을 때

06:20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확 줄었어요.

06:22나올 수도 없고

06:23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 때문에 전세 물량이 줄니까

06:27우리가 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됐죠.

06:32그 가격이라는 게 전세 가격인 거죠.

06:34그리고 전세 자체도 주니까 월세로 넘어가는 거죠.

06:38어떻게 보면 월세는 단기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는데

06:43전세보다는

06:43그런데 결국은 월세는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06:48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06:51전세를 사는 사람과 월세는 사는 사람의 어떤 성향을 비교해봤습니다.

06:56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월세 쪽의 성향이 좀 소득이 낮을 수가 있거든요.

07:02전세보다는.

07:04우리가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자기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잖아요.

07:09그래서 월세는 그런 게 좀 부담이 주니까 소득이 낮은 분들이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데

07:13월세 가격마저 오르면

07:15이건 정말 서민층한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07:21지금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그래프상으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07:25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월세도 물가지수에 들어갑니까?

07:29월세도 들어가긴 되나 상당히 좀 미흡하죠.

07:32소비자 물가지수에 상당히 비중은 작은데

07:36우리 이제 국민들이라든가 서민들의 생활 쪽의 어떤 생활의 질이라든가

07:45이런 걸 판단할 때 앵겔계수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07:49앵겔계수는 전체 소비지출 중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 먹는 거

07:53그리고 휴바베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07:55저기 소비지출 중에 주거비, 거기에 가스나 전기도 있지만

08:02월세 개념도 들어가거든요.

08:05그런데 지금 보면 월세 실제 주거비 통계청 통계로 보면

08:11올해 1분기, 2분기 통계는 아직 안 되는

08:141분기를 작년 1분기하고 그렇게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08:18왜냐하면 2분기에는 또 크게 갑자기

08:22겨울에는 또 주거비가 많이 올라가죠.

08:25계절적인 영향이 있죠.

08:26그러니까 계절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08:301분기에 2인 이상 비농림호가 전체 가구

08:33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08:35실제 주거비, 수도가스 광렬 말고

08:39실제 주거비만 하면 2019년 1분기 이후로

08:43이전 통계도 있지만 샘플이 구조가 틀려서 비교하기 어렵고

08:4719년 1분기에 실제 주거비가 2.64%였는데

08:51지금 3.04%

08:53올해 처음으로 3%가 높았고

08:562019년 1,4분기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08:58그러니까 주거비 부담이 엄청 커졌다는 얘기네요.

09:00그게 월세나 전세 가격, 그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고

09:04이게 1분기 통계니까

09:05지금 아까 그래프 보면 계속 2분기도 올라가잖아.

09:08이게 어떻게 보면 2019년 또는 코로나 이후로

09:13우리 월세, 실제 주거비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을까

09:17올해 연말로 갈수록

09:18이게 서민 측이 주로 월세에 산다고 보면

09:21상당히 우리 지금 K양국과 얘기하잖아요.

09:26이게 취약계층이 월세 상승으로

09:29올해 연말 내년 넘어가면 상당히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09:34그건 우리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될 텐데요.

09:37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은

09:39하반기로 갈수록 전월세 시장은 더 불안해질 거라는 점이니까

09:43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09:45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09:49원달러 환율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09:51그래도 이제는 1,400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왔습니다.

09:55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거

09:59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10:01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10:04왜냐하면 지금 9월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 FMC가 있긴 한데

10:11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인상할 확률이 한 65%,

10:15동결할 확률이 35%였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10:17거의 동결이 60%가 넘고 인상할 확률은 30%밖에 안 넘고

10:22우리는 최근에 금리를 올렸잖아요.

10:24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 원달러 환율이

10:271,39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32그런데 1,390원대면 걱정은 덜어도 되는 수준인 겁니까?

10:37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원대였잖아요.

10:411,600원도 가는 줄 알았어요.

10:42그게 우리 물가도 상당히 낮추고

10:45일부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10:50그런데 우리 수출이 지금 잘 나가는 게 반도체잖아요.

10:54반도체는 전혀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고요.

10:58워낙 독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10:59다만 이게 우리 분기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11:05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11:09실적을 발표할 때 그 단위가 우리 원하거든요.

11:12환율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1,500원대에서 1,300원대 후반이면

11:16한 10% 정도는 떨어진 거거든요.

11:19그만큼 줄어드는 거네요.

11:19예상보다 실적이 10% 줄 수가 있습니다.

11:22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25알겠습니다.

11:26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11:29그렇다면 지금 환율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11:32이 부분도 좀 많은 의견이 오갈 것 같아요.

11:35일단 1,390원대면 높긴 하지만

11:37그래도 예전보다 확연히 좋아졌거든요.

11:39이런 흐름들,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11:42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11:44아니면 또 다른 변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11:46일단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11:49금리를 좀 매파적인 기조거든요.

11:52다음 주에 우리 금통위가 있지만

11:53동결할 거라는 시각도 있긴 하나

11:56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고요.

11:58물가를 상당히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12:01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통화가 강세거든요.

12:07그 영향으로 원하는

12:09다시 1,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12:14반면에 미국은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아요.

12:19연말까지도 어쩌면.

12:20그러니까 케비노 씨가 트럼프가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는데

12:24이 사람, 트럼프가 최근에 한 말이

12:26금리 인하해라.

12:27그러면 인하는 못하겠고

12:30그래서 올리지는 못하고

12:32동결적으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12:34그런 걸 생각할 때

12:35원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

12:38연말에는 한 1,300원대 중반

12:41잘하면 1,400원대 초반까지도

12:44원화가 달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12:47그러니까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이가

12:49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12:52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12:54고금리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요.

12:57이런 환율 같은 것들

12:58우려는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긴 남아있을 것 같은데

13:01변수는 뭐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13:04일단은 미국 경제의 방향성이거든요.

13:06지금 미국이 금리를 조금씩 올릴 거라고

13:10많은 사람이 예상했다가

13:11최근 한두 달 사이에

13:12미국 경제 고용 지표도 나빠지고

13:14그래서 미국이 경기 꼭대기를 내년 언제쯤 찍고

13:18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떨어진다는

13:20그러면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13:24미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13:26일본은 그렇고

13:27갑자기 확 변동성이 생기면서

13:29방향성을 못 잡고

13:30갈피를 못 잡을 경우가 있습니다.

13:32그리고 미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건

13:34우리 수출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13:36사실 우리 반도체 수출을 끌고 있는 건

13:38직관적으로 미국의 AI 산업인데

13:41당장 직격탄이 오네요.

13:42그렇죠.

13:43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생각할 때

13:45우리가 어느 방향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13:47환율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의 신호는

13:50미국 실물 경제 지표가 갑자기 나빠지는

13:53그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55특히 뭘 보는 게 좋겠습니까?

13:57제일 중요한 거는

13:59우리 S&P 500

14:00그리고 나스닥

14:02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14:04필라델의 반도체 지수

14:06그 주가를 보는 게

14:07주가 지수

14:08제일 빠릅니다.

14:09알겠습니다.

14:10최근에 미국 주가 지수도

14:11약간 지춤한 상황이니까요.

14:13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14:14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4:16이게 우리 경제에도

14:17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14:19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14:21연구본부장과 함께

14:22다양한 경제 이슈들

14:23진단해 봤습니다.

14:2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