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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오늘(20일) 기소할 방침을 세운 거로 확인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심 전 총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오늘 기소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YTN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오늘(20일)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거로 파악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종료를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고, 항고 포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가 줄줄이 기소됐죠?

[기자]
네 종합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등 검사 5명을 오늘 기소했습니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 수사무마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김 씨에 대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는 김 씨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됐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수사팀 검사 일부는 김 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고 서면답변 내용을 검토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이른바 '총...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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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오늘 기소할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00:08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보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00:15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7유사연 기자, 2차 종합특검이 심 전 총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오늘 기소할 방침이라고요?
00:22네, YTN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오늘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00:33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00:34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00:44혐의 등을 받습니다.
00:45또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보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00:55있습니다.
00:56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01:04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01:13앞서 내란특검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고 항보 포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01:26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중앙지검 지휘비가 줄줄이 기소됐죠.
01:34네 종합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전 반부패 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 검사,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등 검사
01:465명을 오늘 기소했습니다.
01:48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 수사무마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01:55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02:04당시 김 씨에 대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는 김 씨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됐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02:14또 김 씨에 대한 수사팀 검사 일부는 김 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고 서면 답변 내용을 검토해준 거로 드러났습니다.
02:212014년 이른바 총장 패싱과 황제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던 김건희 씨의 출장조사와 관련된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02:30특검은 당시 수사팀 검사 1명이 정식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씨 출장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조사 업무를 수행한 거로
02:40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02:4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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