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0:10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사건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00:19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00:22배민혁 기자 먼저 조 전 원장의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00:25네, 12상 비상계엄 관련 허위 증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00:35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0:44우선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00:52밝힌 행위를 1심과 달리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00:58또 홍장은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후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01:06다만 계엄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와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전달해 정치에 관여했다는 혐의들은 1심과 같이
01:16무죄가 유지됐습니다.
01:18조 전 원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장은 선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01:25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1:31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만 남게 됐죠?
01:36네, 그렇습니다.
01:38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단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01:46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01:52윤 전 대통령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실효적이라는 겁니다.
01:58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02:03비상기험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2:11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02:17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212심 선고일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02:2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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