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최근 중국인 두 명이 구속됐는데 이 중국인들의 행적이 충격적입니다.
00:11중국인 두 명은 왜 우리나라에서 붙잡혀 구속이 됐을까요?
00:17전투기를 도청했어요?
00:19저도 안보담당 오래 취재했지만 남의 나라 전투기 통신을 도청하고
00:26민간 항공기 교신 내용 엿듣는 게 취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00:31중국인 두 명이 붙잡혔어요.
00:3460대 중국인은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전투기와 관제탑 교신 내용을 도청했습니다.
00:43군사기밀보호법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따가 전문가께 여쭤보겠고요.
00:50해명이 황당합니다.
00:52내가 원래 항공기 교신 내용 듣는 게 내 취미요.
00:56라고 말한 거예요.
00:57또 다른 40대 중국인은 미군 기지 내에 군장점을 운영했는데 직원을 포섭해서
01:02각종 군사 기미를 수집했습니다. 더 적극적입니다.
01:06한미 군사훈련 자료, 미군 지휘비, 군무처 사진 등을 수집했습니다.
01:10조사에서 황당한 해명합니다.
01:11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이다 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01:21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법무실장 출신의 정혁진 변호사님.
01:26일단 법적으로 해명을 좀 보면 이들의 뭐랄까 신상 비하인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공개를 할 텐데 그건 잠시 후에
01:35얘기 또 놔보고 이 행동들만 좀 보면 괜찮은 행동들이에요.
01:38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 군이 훈련하는데 관제탑하고 조종사 파일럿 간의 교신 내용 훔쳐듣고 사람 포섭해서 기밀 자료 빼와라고 하는
01:50게 다 괜찮은 거예요?
01:51일단 놀랄만한 일이죠.
01:53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01:55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이 취미 삼아서 이런 걸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범죄가 될 텐데 이걸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02:04중국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02:06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사기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02:11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02:14자기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하는 게 그게 중국만 그러겠습니까?
02:21미국은 안 그러겠습니까?
02:22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02:25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뻥뻥 뚫리는 그 나라가 이상한 나라인 거고요.
02:29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방첩 기능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엉망이 된 거 아닌가?
02:34저 그 생각 듭니다.
02:35특히 군 관련해서 방첩 기능이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02:39경찰, 검찰, 그다음에 군으로 치면 옛날로 치면 기무, 지금으로 치면 방첩,
02:44그다음에 국정원.
02:45그런데 이 네 가지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중에 세 가지 기관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52국정원이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02:54방첩사도 지금 다 흩어져 버렸고 검찰 공안 기능 지금 거의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이제.
02:59그럼 남는 거는 경찰밖에 없는데 경찰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03:05더군다나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고요.
03:08그 주한미군은 세계에서 평택에는 세계 최고의 군사 기지가 있고 여기에 제일 민감해하는 나라는 북한이 아닙니다.
03:17그 나라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03:18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군산공항에 와가지고 이렇게 60대 퇴역한 중국 군인이, 군인 출신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평택에는 없겠습니까?
03:29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고요.
03:32그래서 잘못하다가 이러다가는 한미 간의 연합군 관련해가지고도 이게 삐걱거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참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03:40싶습니다.
03:41네. 사실은 관제탑하고 파일럿이 교신 내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기밀스러운 얘기를 관제탑과 파일럿이 교신하지는 않겠지만,
03:55혹시 이제 연합훈련 때 군의 지휘체계와 통신명, 작전에 대한 어떤 작전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교신을 통해서 오고 가거든요.
04:05그래서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상대 적국이 들지 못하게 비밀스러운 채널로 통신을 하는 것도 그 이유이지 않습니까?
04:13그런데 그걸 도청을 했다.
04:16이게 일반 민간이 도청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04:20여수성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22저는 이게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은 이게 도청이 가능한 것인가.
04:29그러니까 이분이 경찰 내용에 따르면 장비랑 노트북, 안테나,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했다는 거예요.
04:37전문적이네요.
04:38전문적입니다. 완전히.
04:40그러니까 SDR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인가.
04:45아니면 꼭 외국에서, 중국인 출신이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들여온 것인가.
04:50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04:54어쨌든 경찰도 대단한 게, 이거를 또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58잘했어요.
04:59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정보를 취득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팔으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중국 당국이랑
05:09뭔가 연계가 있는 것인지.
05:11그런 것도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05:14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정확히 중국 스파이처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05:22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척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반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굉장히 조금 보완해야
05:32될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5:36중요한 쟁점들 짚어주셨어요.
05:38알고 봤더니 이들 중국인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05:41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입니다.
05:45어쩐지 일반인이 쉽지 않죠.
05:47이럴 이유도 없고.
05:49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입니다.
05:50두 사람 모두 다.
05:51일반 이적죄 혐의 등으로 구속.
05:52경찰, A 씨, 2024년 이후 한미군사훈련 있을 때마다 입구, 여러 공항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05:58자료 수준 목적과 유출 여부 등 조사하겠다라고 이했습니다.
06:02인민해방군 출신이다.
06:06곽대 의원님.
06:08하필 또 앞에 아이템이 국방부 장관께서 모태똥 좌우명을 자기 좌우명이라고 삼겠다는 이후에 중국군 출신이 이런 행동을 저질렀는데, 이거 불법이죠, 명백한?
06:19명백한 불법이죠.
06:21지금 간첩죄는 개정이 돼가지고 원래는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할 수 있다가 외국을 위한 간첩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위한
06:30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될 수가 있죠.
06:33그런데 그게...
06:33그럼 간첩죄로 처벌면 되잖아요.
06:34이번 9월 이후에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06:37그러니까 지금 그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간첩죄를 적용할 수는 없고 아마 일반 이적죄 이렇게 처벌이 될 건데...
06:44소급이 안 되는군요.
06:44그렇죠.
06:45그렇죠. 문제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라는 거고요.
06:50또 한미연합훈련이 열릴 때마다 입국했다는 거예요.
06:55저는 이게 단지 그 개인의 어떤 행위가 아닌 것 같아요.
07:00뒤에 배경에는 분명히 중국 정부 또는 중국의 군과 연결된 어떤 고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7:07저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외국에서 실제로 있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나라 대사를 추방할 정도의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07:16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국 정부나 중국 군과의 관계, 실제로 그 케넨 정부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까지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07:27생각을 하고요.
07:28지금 두 가지 사건이 공교롭게 동시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봤을 때 실제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을 위한
07:40간첩 행위는 훨씬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07:43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정혁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방첩 기능과 관련된 수사기관들의 능력이 과거보다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07:53때문에 적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07:59그렇군요.
07:59제가 국방부 올해 취재해온 기자로서 김정은 의원님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잘하겠지만, 경찰이 잘하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체포하고 적발하고 증거
08:08수집하고 발빠르게 수사하는 건 경찰이 굉장히 잘하고.
08:13국내에 있는 어떤 연계된 조직이나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뿌리채 드러내는 한층 더 깊은 수사는 과거 검찰이 잘해왔고.
08:22그런데 이 영역은 이 배후에 국제적으로 중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간첩 목적으로 다가온 건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하는 건 사실
08:30옛날 군의 기무와 국정원이 잘했던 영역인데.
08:34방첩사, 검찰, 국정원이 수사를 못해서 경찰이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경찰이 좀 잘할 수 있겠죠?
08:44그러니까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08:47두 개의 사건, 군산공항건 말고 한 건은 제가 있는 평택의 주한민국 캠프 홈프리스에서.
08:53맞네요.
08:54깜짝 놀랐는데.
08:55김현정 의원님, 저 지역이네요, 지역구.
08:57네, 그렇습니다.
08:57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국정원이나 방첩사 이런 관련해서는 방첩사의 기능을 지금 세분화시켜서 지금 분산해서 그 기능을 축소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09:11현재 방첩사의 문제들.
09:13사실 간첩 안 잡고 계엄 일으키고 이런 데 악용되고 이랬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능 재편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09:19기능은 살아있다.
09:20네, 그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09:25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적국, 지금 간첩제는 적국, 지금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라서 이건 지금 외국을 위한 군사기밀 유출의
09:36건이잖아요.
09:36그래서 일반 이적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이적제도 법원에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09:45그전에는 그조차도 적용을 잘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각 의원님 말맞다나 간첩제가 이제 적국이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09:53개정이 돼서 9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09:57그래서 소급 적용이 안 돼서 이번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보완을 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10:07지금 중국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10:09그래서 그 내용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그게 만약에 중국과의 연계성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하면 주 1대사 등에 대한 초치라든지 이런 조치들도 뒤따를
10:23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25그렇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