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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부동산 정책' 쟁점
여야, 시작부터 부동산 공급정책 놓고 날 선 공방
민주 "오세훈 시정서 주택 착공 물량 평균치 아래"
국힘 "이 대통령, 대출·세금으로 집값 잡으려 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공급절벽 책임에 대한 여야의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 국토위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공급정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안질의도 시작되면서 부동산 공급을 고리로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주택 착공 물량이 그간의 평균치보다 낮다며 그게 지금의 전·월세난 원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대출정책과으로, 지금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한다며 반시장 정책이 바로 공급대란 원인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 : (젊은 세대의 경우) 연립 다세대 이런 데서 시작하는데 여기가 10년 평균에 비해서 32%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전·월세난이 나지 않겠어요?]

[김미애 / 국민의힘 국토위원 :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는 가장 약자인 세입자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에 앞서 여야는 정부의 지난해 부동산 공급정책 후속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점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 빠른 처리를,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20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전당대회 명운을 가를 호남지역 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죠?

[기자]
네 6일 남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오전부터 권리당원 3분의 1이 있는 호남지역 온라인 투표가 한창인데요.

1.48%p차 초박빙인 김민석-정청래 후보, 그 계파 갈등 구도가 여의도까지 적잖은 파장입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후보의 대표 시절 사례를 거론하며 직격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합당무산 땐 청와대와 소통...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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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6집값 상승과 공급 절벽 책임에 대한 여야의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14박기재 기자.
00:16네, 국회입니다.
00:17지금 국회 국토위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00:22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공급 정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00:28현안 질의도 시작되면서 부동산 공급을 고리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34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주택 착공 물량이 그간의 평균치보다 낮다며, 그게 지금의 전월세난 원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0:44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대출 정책으로 지금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한다며, 반시장 정책이 바로 공급대란 원인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00:56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59연립 다세대 이런 데서 시작하는데, 여기가 10년 평균액에서 32%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전월세난이 나아지 않겠어요?
01:09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01:17피해자는 가장 약자인 세입자,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01:22이에 앞서 여야는 정부의 지난해 부동산 공급 정책 후속 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점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는데요.
01:31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 빠른 처리를,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20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1:40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전당대회의 명운을 가를 호남지역 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죠?
01:48네, 그렇습니다. 6일 남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오전부터 권리당원 3분의 1이 있는 호남지역 온라인 투표가 한창입니다.
01:561.48%포인트 차 초박빙인 김민석, 정청래 후보 그 개파 갈등 구도가 여의도까지 적지 않은 파장입니다.
02:05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후보의 대표 시절 사례를 거론하면서 직격했는데요.
02:12조국 혁신당 합당 무산때는 청와대와 소통한 것처럼 김관영 전 전북지사 제명 때는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한 양 거짓말했다고 날 세웠습니다.
02:23직후에 친천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김관영 전 지사 제명 당시 강행도 반대도 없었다면서 강득구 최고위원 거짓말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2:34여기에 어제와 내일 공개 최고위 회의 대신 원내대책회의로 대체하는 방침으로도 발언권 제한 여부를 놓고 개파 갈등 비화 조짐까지 보입니다.
02:46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선 당원들 간 새 경쟁이 격화하는 분위기라고요?
02:52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퇴진을 외쳐온 비당권파 당원들이 오후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3:00정당한 비판을 내부 총질로 몰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극우 세력에 기대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전 당원 투표로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
03:10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03:12시민과 당원에게서 퇴진을 요구하는 2만 7천여 서명을 받았다는 자료도 현장에서 공개했습니다.
03:18직후에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는 성명문을 내고 전 당원 투표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할 일이라며 서명을 전체 당심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03:29책임당원은 특정 개파의 정치적 소모품이 아니라면서 개파 정치와 당대표 흔들기를 멈추라고도 지적했습니다.
03:38앞서 나흘 전에는 장동혁 대표 지지당원들이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 요청서를 당원 서명 2만 3천여 개와 함께 윤리위에 제출했는데요.
03:47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장대표를 둘러싸고 당원 간 세경쟁 조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3:53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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