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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별도의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시의원들 포함해서 36명이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점, 이 점이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잖아요. 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12월까지 논의가 쭉 이루어질 거고요. 아마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세제 개편안 발표한 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했던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던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용을 했거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거주를 하더라도 예외조항,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봉양한다든가 아니면 전근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이의 교육 때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사례들을 몇 가지를 당시 토론회에 나왔던 얘기들을 반영해서 실거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을 반영했거든요. 거기에 또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아까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의 얘기를 봤습니다마는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열심히 듣고 아마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할 때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는 충분히 수정 가능성도 있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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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11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정치권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00:17여야 가릴 것 없이 별도의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00:22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00:36대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 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00:41왜 모니터링에 집을 집중해보자.
00:44이게 전월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00:45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00:50오세훈 시정 씨는 4년 동안 10년 평균에 비해서 60% 수택금이 줄었어요.
00:56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01:00단도적 입주가 말씀드리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
01:08어저께 모든 국가정책의 총 사령탐인 김영봉 정책실장님을 만나서
01:14역시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01:21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01:24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01:34민주당은 오늘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 그리고 서울시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36명이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01:42앞서 들으신 것처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 점.
01:46이 점이 좀 많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01:48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 안이잖아요.
01:52아닙니다.
01:53그러니까 국회에서 12월까지 아마 논의가 쭉 이루어질 것이고요.
01:57아마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02:01이런 것들을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02:04그러니까.
02:04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02:10지금 사실 세제 개편 발표한 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했던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판했던 토론회에서 나왔던 국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수용을
02:19했거든요.
02:19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비거주를 하더라도 예외조항,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봉양한다든가 아니면 정근을 간다든가 아니면 아예 교육 때문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02:31사례들을 몇 가지를 그 당시 토론회에 나왔던 얘기들을 반영해서 실거주로 인정해주는 것들을 반영했거든요.
02:37거기에 또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02:41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런 시의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아까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얘기를 봤습니다만 모니터링을 열심히
02:51해보자라는 거잖아요.
02:52그러니까 민심을 열심히 듣고 아마 국회에서 이걸 논의를 할 때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03:00의견.
03:01저는 충분히 수정 가능성도 있는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06지금 나온 건 정부 아니고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 꼼꼼하게 살펴보자 그런 취지였다고 그러는데
03:14오늘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부동산을 본인의 정치적 아젠다로만 이용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03:22그런데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오세훈 시장만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3:27야당에서는 전부 다 비판하다시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3:33핵심은 뭐냐면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03:38집이 한 채잖아요.
03:39그리고 전월세 시장에서 이 비거주 1주택자는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03:45우리가 전세를 올리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살게 해주는 비거주 1주택 집주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03:50그런 경우라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이 비거주 1주택자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됐죠.
03:57이들이 손해를 면하려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를 놓고 있던 집에 이제 직접 살러 들어와야 됩니다.
04:04그러니까 이 정책의 핵심은 똘똘한 한 채를 넘어서 똘똘한 한 채에 들어와서 살아라입니다.
04:10그러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봅니까?
04:13그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놓는 집에 살고 있는 전월세 무주택자입니다.
04:17이분들이 결국은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고 새로 전세를 얻으려고 보면 몇억씩 올라있고 이렇게 해서
04:23현재 그 집값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04:29해당 지역 주거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일 텐데 가장 집격탄을 맞아요.
04:33대표적으로 서울 목동이라든가 대치동이라든가 혹은 노원구에
04:37이런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들에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
04:40어떻게 보면 그 자녀 교육과 인생 계획까지 바뀌어야 될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04:45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04:50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4:53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04:57오상훈 시장, 서울시도 오늘 따로 시민들을 불러놓고 오늘 부동산 회의를 열었는데
05:06여기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09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05:14뭐 또 같은 날 또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걸 보면
05:20부동산이 지금 핫 이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05:23저는 야당에서는 또 보수 정당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05:29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의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이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
05:34거기에도 야당이 존재합니다.
05:37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안을 갖고 우리 당과 함께 치열하게 토론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05:43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 됩니다.
05:45그리고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시정 지금 벌써 5선이 됐잖아요.
05:50그동안 처음에 두 번 하신 다음에 관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05:56그런 이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과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06:03전월세가 폭등한다.
06:04그것도 우리가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06:06저는 오세훈 시장이 뭔가 김영범 정책실장도 만나고
06:09이렇게 꾸준하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06:13다만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무원들도 정쟁으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06:17국회에 들어와서 회의장 안에서 좀 적극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06:24그러니까요.
06:24같이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데
06:28오세훈 시장을 자꾸 배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와중에
06:32김영범 실장하고 만났다.
06:35오세훈 시장하고.
06:35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06:37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니까
06:42제지당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06:44그러면서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06:46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국무회의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일이죠.
06:522003년 6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06:55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의견을 개진하러 갔습니다.
07:00그리고 그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서
07:04서울시장을 국무회의 의무 참석자에서 빼버렸거든요.
07:08그런 상황이 돼도 배석을 허락하고
07:10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겠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07:14그리고 그 토론 끝에 청계천을 지금과 같이 만들기로 하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07:19그런 전례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국무회의 때
07:22오세훈 시장에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어야 돼요.
07:25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07:27수도서울의 행정수장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07:30김용범 정책실장도 만나고 토론회도 열고
07:33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07:37문제를 짚고 바꾸도록 해야죠.
07:40앞서 제가 전월세가 매물이 감소하고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07:44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07:46비거우주 1주택자는 앞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게 하겠다는 데 핵심이 있잖아요.
07:51그러면 2029년부터는 대대적인 매물 잠김이 발생해서
07:56역시나 또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07:57왜냐하면 내가 한 채 갖고 있지만 살지 않고 있던 집을 팔고
08:01다른 집을 사려고 해도 엄청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08:05똑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가 없어요.
08:07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팔기를 꺼려하고
08:09오히려 세제가 다시 개편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버티게 됩니다.
08:13이런 미래가 뻔히 예정되어 있는데
08:15누구든 야당 정치인이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다는 것은
08:19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08:21그런 점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부동산 정책을 교정하기 위한
08:24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08:26어쨌든 이 만남은 김용범 실장이 오 시장한테 요청을 해서 만났다.
08:30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08:32여기서 오 실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08:35이게 상당히 궁금한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8:37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대적인 인식에 대해서
08:41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08:43이게 공급 문제잖아요.
08:44주택 공급이 결국에는 해법인데
08:46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08:48이걸 좀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08:49그렇죠.
08:50결국은 지금 세제기 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08:53이것이 능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08:55근본적 해결책도 아닙니다.
08:57결국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08:59다만 오세훈 시장이
09:00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09:02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09:06너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09:08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09:09재건축, 재개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09:13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09:14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여기 서울의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09:17속도만 낸다고 해서 이 공급 문제가 무조건 해결되는 건 아니다.
09:21재개발, 재건축은요.
09:22좋죠. 새로운 집을 집구하는 건 좋은데
09:24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09:26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09:27기존에 살고 있던,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09:30상당히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된 곳에
09:33살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발생을 하고요.
09:35그런 부분들을 전망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9:37그분들이 또 재개발, 재건축 되는 기간 동안
09:39나가서 살 곳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필요하고요.
09:42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건데
09:45무조건 그냥 지금의 진보정부는 적대적이다.
09:48적대적이다.
09:49이런 인식을 심원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09:50정치적 레토로서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9:53왜 이 말씀을 드리냐.
09:55아까 대변인께서 좋게 말씀해 주신 2003년 사례.
09:57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이 그렇게 국무위에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10:01노무현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10:04이명박 시장은 국무위에 무작정 왔던 게 아닙니다.
10:07무작정 가서 그리고 계속해서 참여 정보를 악마화한다는 건가
10:10정제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고요.
10:12그 당시에 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10:13당시에 유인태 수석에게 끊임없이 접근하고
10:17끊임없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10:19그 노력을 받아들인 유인태 수석이
10:21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10:22야당 시장이지만 이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10:25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10:27국무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던 것이거든요.
10:29오세훈 시장, 그거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10:31이렇게 정치적 레토릭을 쓰는 것보다는요.
10:34여당과 관련된 여당 수석이 된 여당 국회의원들과
10:37최대한 소통하는 모습, 정쟁이 아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0:40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10:42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관철시키기 위한
10:44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46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은
10:49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0:51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10:53재건축, 재개발의 숨공급 효과가
10:55의문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10:56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10:58그런데 그것은 팩트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11:01대표적으로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11:05돈천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11:07그게 재건축하기 전에 5,930세대였어요.
11:10재건축하고 나서 12,032세대가 됐습니다.
11:13그럼 2배가 넘어갔는데 손 공급 효과가 적은가요?
11:16그다음에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11:186,000세대가 조금 넘는 가락시형 아파트를
11:21재건축해서 9,510세대가 됐습니다.
11:23거기도 재건축에서 한 40% 이상 세대수가 늘어났고
11:26서울 목동 같은 경우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11:292만 6천여 가구를 재건축을 다 하게 되면
11:325만 세대 정도 늘어나니까
11:33역시 2배 가까운 주택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11:36이런 것들이 현실이고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11:39대통령이 그와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11:41그러면 야당 정신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11:44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1:46그렇군요.
11:46그리고 오 시장이 오늘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11:51그러니까 용산공원의 어린이정원
11:52이 부지를 주택 공급 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11:55이렇게 얘기해서
11:56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김용범 실장이
11:59용산 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2:02공급 부지로
12:02그런데 그건 절대 반대한다고 했고
12:04내일 이 대통령이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12:08열기로 했잖아요.
12:09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12:11저는 결국 공급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12:14공급 얘기를 반드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12:17전 국민분들께 제공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20정부의 의지를 보여드려야죠.
12:22아까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12:23그렇게 된 아파트에 뭔가 그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
12:26그렇게 수치만 보면 그럴 듯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12:30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12:32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12:34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2:36당장 재건축, 재개발 승인, 승인, 승인
12:38이렇게 하면 뭔가 공급이 되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만
12:42결국 임기 안에는 아무것도 공급이 안 되고요.
12:44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12:46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대한 단축할 수 있을 것인가
12:49그리고 그 당시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12:51재개발, 재건축 새로 승인 허가 내는 거 말고
12:54이미 나 있는데 멈춰있는 부분들이 많다.
12:57이 멈춰있는 부분들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13:00토론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조언을 했던 것이 있거든요.
13:04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13:06아마도 그런 것들을 싹 다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보고하라
13:10이런 얘기들을 하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3:12그것과 관련된 아마 공급 대책들도 관련돼서
13:15대통령이 내일 언급이나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3:19지난번에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부동산 부분도 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을
13:24계속 정부는 강조하고 있고
13:25내일은 진짜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13:29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13:32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13:37개정형사소송법의 공포를 의결한 다음 날
13:39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3:42국민의힘의 비판이 참 거센데
13:43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13:48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13:51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13:53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13:57그렇습니다.
13:58하지 말라 이래요.
13:58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14:01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14:05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14:07분석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14:11두구두구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봐
14:13나는 법 좀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14:18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든지
14:22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당원의 댓글까지
14:25일일이 살펴서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14:30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14:32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입니다.
14:41국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야당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14:44일단 넘겼다.
14:46그런데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
14:47이 부분을 지금 야당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건데
14:49진짜로 안 읽어봤을까요?
14:52당연히 읽어봤겠죠.
14:54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 법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14:57그리고 법안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15:01결정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합니다.
15:03그러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15:05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 그리고 전당대회용 발언
15:10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의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5:13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은
15:15이제 10월 2일부터 검사가 보완수사조차 못하게 되면
15:19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15:26즉,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잡히고 정확하게 처벌받는다는
15:30그 사회적 학습효과가 있을 때 치안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15:33그런데 앞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게 되면
15:36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헤드니 사건, 정의 사건,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15:42많은 사건들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암장될 수 있습니다.
15:45그러면 우리 사회의 안전이 급격하게 무너지겠죠.
15:49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본인이 회피하기 위해서
15:51의도된 발언이라고 첫째로 보여지고
15:53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 형사성법 개정안에
15:56그 문제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327조 2호와 3호가 있죠.
16:01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본인은 읽어보지 않고
16:04그냥 공포한 것이다 라고 하는
16:05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16:09그 다음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로
16:11검사가 앞으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느냐라고 물으면
16:14어떤 답이 나올지 대통령이 몰랐겠습니까?
16:16이제 앞으로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라는 답이 나올 걸
16:19알고 물었을 텐데
16:20그러면 저런 발언이 나왔을 때
16:23민주당의 강성 권리당원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16:26이제 정말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16:29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당선되었으면 하는 후보에게
16:32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16:34이렇게 결국은 보완수사권 문제를
16:37민주당 전당대회의 판돈으로 걸었다는 것을
16:39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발언이기도 합니다.
16:42그래서 세 가지 측면 모두 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16:45이렇게 보면 어떡하니까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냐면
16:49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검사의 일체 수사에 대한
16:53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16:55윤호중 장관은 검경 합수본이
16:59앞으로는 공중경 합수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7:04공수청하고, 공수청 맞죠.
17:05공수청하고 중수청하고, 경찰.
17:07이 합수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17:10검찰이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껴놨단 말이에요.
17:13그렇죠.
17:14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17:15두 부처의 장관의 의견이 사실상 다릅니다.
17:18지금 청소법 개정안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17:21두 의견을 다르게 하니까
17:23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읽어봤겠죠.
17:26읽어봤는데 내가 문구 하나하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17:30그런 거 확실히 없던 거 맞습니까?
17:32금지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물어본 게
17:33저는 오히려 이 법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강경파 의원들에게
17:39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17:40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안 해놨어?
17:42이런 거 체크 하나 안 해놓으면
17:44이렇게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다르게 됐을 때
17:48그러면 두 해석이 다른 거 아닙니까?
17:50그런데 명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17:53이렇게는 이렇게 한다.
17:53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17:55지금 이번 형소법 개정 통과 이후에 첫 국무회의 때
17:58하나부터 지금 충돌이 된 거잖아요.
18:01그럼 앞으로 이거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18:02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18:03만약에 이런 것들을 시행 세치기 됐든
18:06아니면 부치기 됐든
18:07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안 했다면
18:09계속해서 잡음,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18:13그러면 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18:15안 그래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
18:17그런 이견이 나올 때마다
18:18국민분들은 완벽하게 준비 안 된 거 아니야?
18:21라고 또 걱정을 더 키우실 수 있잖아요.
18:23대통령은 저는 그걸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18:25너네들 앞으로 지금 국무회의 때
18:27내가 이거 하나 물어봤지만
18:28아마 더 날카로운 언론인들이 계시잖아요.
18:31언론인들이 아마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18:32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34이런 상황에서는 검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8:37이런 것들을 물어볼 텐데
18:38지금 완벽하게 A2Z로 정말 AI처럼 대답할 수 있는
18:41준비가 되어 있느냐?
18:42그거에 대한 법안은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느냐?
18:45저는 이걸 지적한 거라고 보거든요.
18:46그러니까 성 부대변인 말씀은
18:48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랑 완전히 반대네요.
18:50그럼 내가 읽어봤더니
18:51검사가 수사를 완전히 안 하도록 금지한 건 아니던데?
18:57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죠.
18:58그렇죠.
18:59그렇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금지한 게 아니라는 데 없으면
19:02여기 이렇게 합수본과 관련돼서
19:04검사의 역량과 관련돼서
19:06지금 두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잖아.
19:09이거 왜 완벽하게 안 해놨어라는 지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19:12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19:14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다.
19:16저는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19:20민주당은요.
19:21민주당 안에서도 아무리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된
19:24우려를 말한 사람들도요.
19:26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19:28만약에 형소법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때문에
19:30만약에 피해를 보는 국민이 나오잖아요.
19:32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고요.
19:36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당연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19:40이걸 주도한 의원들만 재선의 문제가 된다든가
19:43그분들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19:45진보진영 전체, 이재명 정부 전체가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19:48아무리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19:51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19:54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9:55그런데 우리 성치원 부대변인께서
19:57그렇게 말씀하시려는 의도와 입장은 제가 존중하고 이해합니다만
20:01사실은 꿈보다 해몽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4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로 읽어보고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8질타하기 위해서 발언한 것이면
20:09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20:12왜 나는 안 읽어봤는데 정말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게 맞느냐라고
20:15강변을 하겠습니까?
20:17그러니까 역사적 알리바이, 정치적 알리바이를
20:19의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2그리고 이 법안이 7월 31일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왔습니다.
20:26그러면 원래는 헌법이 정한 제의 요구 여부 또는 공포 여부에 관한
20:30검토 기한 내에 지금도 들어있어요.
20:33왜 본인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20:36국무회의에서 즉각적으로 통과시키고 공포를 해놓고
20:39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20:41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체 이탈 화법이다라고 하는
20:44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47나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했던 말에 대해서
20:50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20:53오늘 이런 반응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20:55오늘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잡음이 있었는데
21:00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이 있었는데
21:03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21:05상당한 숫자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걸 보고
21:08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2만 명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1:12일단 국민의힘의 정확한 책임 당원 숫자가 얼마인지는
21:16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1:17왜냐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그동안과는
21:20좀 반대 방향의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1:22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1:25100만 명 정도 된다고 전제를 해보더라도
21:27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21:31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정당의 대표는
21:34어느 정도의 숫자의 사람들이 선출을 하면 당선이 되냐 하면
21:38민주당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전당대회 투표한
21:41권리당원 숫자가 63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21:44그러면 한 32만 명 정도가 한 후보를 지지하면
21:47우리나라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됩니다.
21:49국민의힘 같은 경우 작년 8월 전당대회
21:5135만 명 조금 넘는 책임 당원이 투표를 했거든요.
21:55그러면 한 17만 5천 명 정도가 똘똘 뭉켜서
21:58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면 제1야당 대표가 됩니다.
22:01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32만, 17만 5천이라는 숫자가
22:05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4,400만 명 대비
22:08몇 퍼센트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2:10민주당은 1%가 안 되고 국민의힘은 0.5%가 안 돼요.
22:14그런데 그렇게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킨 당원들이
22:19예를 들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이 똘똘 뭉켜서
22:23이재명 정부는 국정리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22:27연명의 서명을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2:30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쯤이야 우리나라 유권자의 0.5%도 안 되는데
22:35하면서 무시한다면 그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22:37그러면 제1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정권을 향해 대통령을 향해
22:43발언했을 때 본인의 말이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생각하면서
22:46말을 해야 돼요.
22:47그러니까 100만 책임 당원 중에 2만 2천 명이면 이 정도는 얼마 안 되는데
22:51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것을 무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2:56이 발언은 제1야당 대표의 기본적인 책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22:59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02네, 그리고 최근에 서범수 의원의 실언, 진정호 의원의 실언이 있었죠.
23:09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있는 토론회에서 피해자가 오기 전이었습니다만
23:14돌려차기 한 번 하지 이 발언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23:18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23:22지금 형평성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23:25그런데 이 두 분이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23:29아무리 피해자분이 난 괜찮다, 받아들이겠다,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23:35진정호 의원에게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지를 통해서
23:37그리고 저도 참 피해자분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23:41이런 것들 발언 때문에 본질이 좀 흐려지면 안 된다.
23:45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3:48물론 그런 것들이 약간의 면제분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23:51그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23:52그런데 장동혁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23:56장동혁 대표가 말하기를 국민의힘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
24:00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24:01그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24:02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발언을 하신, 발언 실수하신 분들이
24:06당권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24:10사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저는 정상적인 윤리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4:13그 윤리위가 아무리 징계를 내려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만
24:17그 윤리위가 징계된 상황으로 삼았던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 진종호 의원이
24:22세 명에 대한 징계를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24:25가장 명분이 떨어졌던 게 진종호 의원이었어요.
24:28그런데 진종호 의원 말고 나머지 두 분은 저는 충분히 사유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24:32그런데 그런 진종호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고를 친 겁니다.
24:35그렇기 때문에 장도영 지도부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겼네, 진종호 의원도 징계를 할 수 있겠네
24:40국민들 보실 때는 공교롭게 정말 다 비당권파, 다 장도영 대표를 비판하던 분들이
24:46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고를 친 게 됐습니다만
24:50장도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니 그런 사고를 친 사람을 그럼 징계를 안 하냐
24:54명분이 부여된 거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24:56그런데 저는 그건 내용적 측면을 따라서 아까 언급을 드렸던
24:59일단 윤리위 자체가 명분이 없는 윤리위가 돼버렸기 때문에
25:03그거에 대한 바로잡는 게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5:06사실 저 토론회가 보안사건 폐지 관련해서 굉장히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25:12야심차게 준비한 토론회였는데 이것만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25:16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죠.
25:17그리고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해서 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감형 김진주 씨는
25:22굉장히 즉각적으로 서범수 의원의 사과 그리고 진종호 의원의 사과를
25:26받아들이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25:29서범수 의원의 SNS에 가서 댓글도 달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다.
25:34그리고 피해자들의 문제에 앞으로 집중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25:38정확한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고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아들이는
25:42자필 소신도 지금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45이렇게 피해자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상당한 수준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25:50굉장히 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보안사건 문제가 우리 피해자들
25:55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바로잡혀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25:59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26:01그러면 저런 발언을 했던 두 분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26:04나머지 국회의원들께서도 김진주 씨의 진정성을 가진 그 뜻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26:11언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6:15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요.
26:18당대표 후보들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26:24특히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 대세론을 본인이 형성했다.
26:30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과반 승리를 99.99% 자신한다.
26:37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6:38정청래 후보는 지난번 TV토론으로 이미 끝났다.
26:41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6:43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6:44제가 두 분 중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26:49저 왜 대세론에 저렇게 목을 매는가.
26:53사실 이번 주는 저는 이번 주에 있는 인천, 강원, 대구, 경북
26:56이쪽은 지난주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7:00특정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한다거나 앞서서 치고 나간다거나 하는
27:04득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27:06결국 다음 주에 있는 호남 경선.
27:08호남 경선이 지금 우리 당 당원의 32.9%를 차지하기 때문에
27:12그리고 호남 유권자들, 호남 당원들은요.
27:15이기는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겁니다.
27:18대세론이 좀 형성되었다고 느끼는 쪽에 좀 더 압도적인 표를 실어줄 거기 때문에
27:22저는 사실상 다음 주에 승부가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27:25수도권에서의 여론조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27:28이번 주말이 아니라 다음 주말.
27:29그렇죠. 다음 주말.
27:29호남과 수도권.
27:30네, 다음 주말.
27:32수도권은 다 다음 주말인데요.
27:34그러니까 수도권은 아마 호남의 결과를 보고
27:37아, 대세가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27:39그러면 그쪽에 좀 따라가는 경향을 보일 거기 때문에
27:41결국 다음 주말에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27:45그러니까 두 후보가 지금 호남에 공허를 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27:48지금 봤을 때 호남 민심에 대한 평가들,
27:50다들 밑바닥 민심은 이렇다, 여론조사 지표는 이렇다,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만
27:54제가 민주당 내에서 들어보는 다양한 얘기로는 호남이 한쪽으로 좀
27:58그래도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기 때문에
28:01민주당 많은 관계자들은 다음 주에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8:04대체로 지금 이제 확실하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28:07호남은 김민서, 수도권은 정청라, 이런 식으로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28:12그런데 그 호남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죠.
28:14왜냐하면 지난 6.3 지방선거 때 전북도지사 선거는
28:17민주당 전당대회 전북 지역 경선의 전초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28:21그래서 이원택 후보와 친명이라고 평가받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28:26굉장히 격돌했는데 결국은 정청래 전 대표가 적극 지원한 이원택 후보가 승리를 했고
28:33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는 또 전북에 여러 번 방문하고
28:36이원택 지사 당선인과 공개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28:42그런 점에서 전북에서는 또 사뭇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28:45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는 룰 변경의 역사고 룰을 주도적으로
28:50변경하는 데 성공한 쪽이 승리해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28:532012년 이해찬 후보 대 김한길 후보의 전당대회도 그랬고
28:572015년에 문재인 후보 대 박지원 후보의 전당대회도 그랬습니다.
29:01결국은 룰 변경을 시도하는 쪽에서는 판세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29:05가늠하고 이기기 위한 룰 세팅을 하는 것이고
29:08이번에도 결국 당대표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29:11선호 투표제가 될 거예요.
29:12그런 점에서 아마 조기에 누적과반 득표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29:17결국은 선호 투표가 최종 당선자를 가르는
29:20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29:22한마디만 더 붙이면 전북 선거를 그렇게 다르게 예측할 수도 있다고
29:26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보려면요.
29:29이원택 후보와 당시 김관영 후보의 득표를 볼 게 아니라
29:32경선이었던 이원택 후보와 안호영 후보의 그 득표를 봐야 됩니다.
29:36왜냐하면 김관영 후보는 비명입니다.
29:38비명 후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오롯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9:42그러면 경선 때는 얼마가 나느냐.
29:44사실 경선 득표율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만
29:46안호영 후보가 당시 이의제기를 할 때 1% 미만의 차이였다.
29:50그렇기 때문에 이의제기한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29:53두 후보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29:57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북도
29:58전북도 알 수 없다.
30:00미지면 알 수 없다.
30:00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3알겠습니다.
30:04한 열흘, 하루, 열흘 그 정도 남았죠.
30:07끝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 진행상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30:11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30:13성령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0:15고맙습니다.
30:16죄송합니다.
30:17마지막으로 만들어민주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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