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금으로 집값 안 잡아...빠른 시일 내 공급 발표" / YTN

청와대, '세 부담 강화' 8·3 세제개편안 입장 밝혀
"시장 안정 위한 단기적 대응 아냐…공정한 과세"
전·월세난 우려에 "세금 아닌 수요·공급 봐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회의서도 공급 다룰 듯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게 아니라며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단 계획도 밝혔는데, 시장 안정을 위해선 결국 공급 속도가 중요하단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고가와 비거주, 다주택 세 부담을 강화한 8·3 세제 개편안의 정책 목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처방 성격의 세제 개편이 아니라며,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정부는 부동산 세제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청와대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키워, 전·월세난이 가중될 거란 지적엔, 세금보다 수요·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임대 등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란 의민데,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속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순방 귀국 당일에 이어 내일(7일) 이 대통령 주재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도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선 회동에선 영등포와 구로 등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둘러싼 의견 교환이 있었던 만큼, 후속 논의도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아직 공급 대책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단 입장인데,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단 기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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