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엘리트 검사 출신의 청와대 법무부 파견까지 들어오고 거친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0:08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전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사건 살펴보시죠.
00:14첫 번째 강력사건에 단 아이고 한강수영장에 여성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온 남성이 지금 논란인데요.
00:25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00:28핑크색 여자 수영복 입은 남성 경찰 연행까지 작성자 한강수영장 민폐 이용객이다 왔다가 깜짝 놀라고 갑니다.
00:38그러자 댓글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연행에 갔어요.
00:42이 사람 경찰이 데리고 나가는 거 봤어요.
00:45촬영에서 SNS 공개한 행위가 오히려 사생활과 초성론 치매여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51자 전국민 법선생님께 물어볼 만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건 물어봐야죠.
00:57첫 번째 뭐가 궁금하신데요.
00:59남자가 여자 수영복 입으세요?
01:02무슨 생각으로 저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01:05뭐 되냐 안 되냐가 이게 뭐 도덕 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01:09법적으로.
01:10법적으로.
01:11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01:13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법적으로야 뭐 무슨 여성 수영복 입었다는 것만으로 무슨 범죄가 되고 그러기는 쉽지 않고.
01:21그렇군요.
01:22저렇게 여성 수영복을 입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01:27사실 되게 애매하고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을 때 많이 적용되는 게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01:33여기 보면 이제 저런 수영복을 입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불안감 조성할 수 있잖아요.
01:40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내지는 과도한 신체 노출 이게 경범죄로 처벌은 되기는 하는데.
01:47근데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 옷을 입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01:52뭐 본인이 뭐 이렇게 주목받으시려고 저러셨나 무슨 저런 수영복을 입고 무슨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든가 공연 비슷한 걸 하셨으면 사람들이 아마
02:03경찰에 신고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02:07뭔가 좀 되게 불안하게 만들고 이상한 행동을 했으니까 아마 경찰에 신고까지 뛰었겠죠.
02:14요즘 한강 수영장이 되게 막 핫하고 그러다던데 그래도 저희 약간 좀 보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02:21그렇죠. 근데 저 댓글 중에 무단 촬영에서 공개한 행위는 괜찮냐라는 질의도 있었어요.
02:28네. 굳이 저런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2:32저걸 뭐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이게 사실 뭐 법적으로 따질 이슈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02:39뭐 여러 사람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저렇게 했을 때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좀 재밌게 만들어주든 뭔가 공연 비슷한
02:50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02:52누가 봐도 저 사람 보면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02:57근데 또 이걸 갖다가 또 초상권 침해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03:01그 뭐 쉽게 생각할 이유를 자꾸 법적으로 막 가져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건 법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03:07법의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강력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력사건 아니에요.
03:11네. 맞아요.
03:12근데 워낙 화제가 됐어요. 요즘 덥고 한강 수영장이 인기라 보니까.
03:15그러니까요.
03:15너무 화제가 돼서 꼭 한번 정국민 법선생님께는 물어보고 싶었던 주제였어요.
03:19저도 한번 저분을 뵙고는 싶은데 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03:22그렇군요.
03:23자 뭐 저간의 사정이 또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단정적으로 단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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