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속 입법에 박차"...국민의힘 "지옥문 열려" / YTN

민주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중요 전환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완성할 것"
국민의힘 "이 대통령, 거부권 거부…지옥문 열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까지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개정의 목표는) 수사 기관과 공소 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 시행일인 10월 2일 이전까지 '7대 범죄' 전건 송치 관련 법안 등 후속 입법을 완수하고, 전담팀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도 점검한단 방침입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사법의 시작이 되도록 후속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걸 두고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 지옥문이 열렸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을 위한 비상 탈출구를 만들고,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오로지 대통령 한 명,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 치안감 이상 수뇌부에 직접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도,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검찰 동일체보다 더 강력한 경찰 동일체 원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 모든 경찰 고위 간부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의 대여 공세 속 법안 처리 과정이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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