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정치권 공방 예고 [뉴스퀘어10] / YTN

YTN news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열릴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인데요.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세제 개편안 발표한 정부, 과세 정상화, 공정 과세라고 강조했는데 야당은 조세 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과 야당의 반박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어제, YTN 출연) : (시가 45억 이상의 1주택 보유자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정상화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정과세, 과세형평이 세제 개편의 제일 목적입니다. (중략) 이번에 고치면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세제를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이렇게 공정과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분들은 당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 다 포기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부동산 공약과 정반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공급확대하겠다고 했었는데, 공급부분은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대출완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너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따라잡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발표된 세제개편안 보면 일단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강화하고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최진]  일단 부동산 정책이 검찰 개혁 문제보다는 몇 배나 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국...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0410215302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05잠시 뒤 열릴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인데요.

00:10전국 현안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18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0안녕하십니까.

00:21먼저 세제 개편안 발표한 정부 과세 정상화, 공정과세라고 강조했는데요.

00:27야당은 조세 강탈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00:30정부의 설명과 야당의 반박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5시가 40억 이상인 1주택 보유자가 종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00:40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상화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00:43공정과세, 과세 형평이 저희의 세제 개편의 목적입니다.

00:46이번에 고치면 지속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세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00:50이렇게 공정과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0:55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59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1:01민주당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은 당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01:09선거 다 포기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 부동산 공약을 정반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01:18공급 확대하겠다고 했었는데 공급 부분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고 대출 완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너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01:28거 아닌가.

01:29말 그대로 정말 빛의 속도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따라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1:38발표된 세제 개편안 보면 일단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금부탐 강화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총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01:50총평부터 들어볼까요?

01:51저는 일단 부동산 정책이 검찰 개혁 문제보다는 몇 배나 더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01:58그만큼 종합적이고 다갑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와중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02:11상당히 기대해도 되고 부동산 정책이 방향성 가닥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만

02:18저는 기본적으로 세제 개편하고 대출 규제에 문제말로 과연 부동산 주택이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02:27이 부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02:31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송영길 후보도 그랬습니다만

02:36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02:40미국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즉후에도 대통령도 공급 확대를 속도를 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2:47그런데 세제 개편은 지금 상당히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만

02:52공급 확대는 언제 속도를 내게 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기대 반 걱정 반 하고 있습니다.

03:00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03:02저는 너무 어려운 부동산 정책에 대통령이나 정부가 올인하는 것보다

03:09차라리 저는 오히려 어떤 민생 정책이라든지 말은

03:12메가 프로젝트는 이런 문제에 더 올인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3:16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데

03:18이번 교회에는 좀 잘 잡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일단 해봅니다.

03:22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3:24부동산 집값 받으려면 그냥 공급만 늘리면 되거든요.

03:27공급이 늘어나면 우리가 경제학 법칙에 나오는 것처럼

03:30공급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부동산 가격 안정이 되는데

03:34이재명 정부도 보면 결국 문재인 정권 때 실패했던 세금 정책을 또 끄집어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03:40저는 이번에 세제기편안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03:43대통령의 은행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03:46그러니까 대통령이 분명히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거든요.

03:49절대로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03:52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바로 일단 세금 정책을 끄집어낸 부분도 그렇고

03:57두 번째는 보면 취임 초기에 보면 여러 차례 SNS를 통해서

04:02다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대한 중과 유예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

04:06그러니까 빨리 빨리 집을 파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04:09어제 세제기편안을 보면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04:13또 한 2년 정도 또 유예를 해요.

04:15그렇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04:20또 더 큰 문제는 보면 어제 보면 이제 우리 초고가 주택에 대한

04:23보유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04:25우리가 강남에 보면 강남이라든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포, 용산

04:29이쪽에 초고가 주택이 조금 밀집해 있는데요.

04:32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가주택이 아니거든요.

04:35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한 40% 정도는 임차인이고 세입자인데

04:39결국은 이렇게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04:42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다 증가가 되게 되거든요.

04:46그러려면 우리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04:49월세나 전세들이 폭등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04:51만약 강남의 월세나 전세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04:55이런 것들이 연세적으로 외곽으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04:57결국은 지금 1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05:00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05:02월세하고 전세가격이 올라가면서

05:04전체적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5:07그렇다면 이번에 보유세를 부과하게 되면

05:09강남 3구에서부터 다시 월세가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05:12이런 것들이 연세적으로 퍼지게 되면

05:13결국은 수도권 외곽에 살고 있는 서민들, 무주택자, 세입자들에게도

05:18고스란히 그 부분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05:21또 하나 하나 볼 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인데

05:24문재인 정부 때 전세하고 월세 공급을 하기 위해서

05:27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05:29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는데

05:31이번에는 그것을 다 폐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05:34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전세나 월세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05:37이걸 다 폐지해버리면 다주택자들이 그 물건을 다 팔게 될 텐데

05:41그렇다면 전세하고 월세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05:44그렇게 되면 또 전세가, 월세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05:47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실질적으로는 강남의 부자, 부자들 겨냥을 갔지만

05:53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무주택자,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05:59고스란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잘못된 세제 개편안이다.

06:02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6:03네, 어쨌든 정부의 취지 설명을 들어보면

06:07서울 집값 잡을 것이고

06:09또한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건데

06:13이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검증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6:19지금 여당 내부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06:22이거 수도권 민심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06:25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06:28참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인데

06:29부동산 정책은 정부 여당이 아무리 잘해도

06:32야당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있습니다.

06:35그 정도로 완벽하게 추구하기가 힘든 문제인데

06:39그래도 그나마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06:41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민주당, 여당이

06:45부동산 정책에 관한 방향성이나 전략이

06:48완전 삼각축 말하자면 일체가 돼야 되는 거죠.

06:52그런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갸우뚱하고

06:57별로 적극적으로 홍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07:00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07:03충분히 정부 여당이 교감을 했나

07:05그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07:08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효로 엄청 당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07:12그래서 경제나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07:15관심을 좀 덜 쏟아지 않는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07:19그런 점에서 지금 규제 일변도 말하자면

07:23똘똘한 한 채 고가의 주택자까지도 증세를 강화하겠다.

07:28이런 정책, 규제 중심의 정책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07:34거기다가 정부, 여당하고 좀 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07:38말씀을 드립니다.

07:39그리고 속도를 내야 될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07:42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미

07:46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07:48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

07:51그리고 과거에 오세훈 서울시장 보면

07:54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07:55공급 확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거든요.

07:58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08:02중도 통합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08:05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08:08필요하다면 오세훈 시장의 노하우라든지 정책도

08:12경청을 하면서 함께 종합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08:16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8:19그러면 원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08:21이런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

08:24앞으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08:28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8:29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08:31얼마든지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되고

08:33다만 필요할 때 자주 수정하는 것보다는

08:37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종 확정이기 전에

08:39충분히 내부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08:41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08:44좋은 반면 교수 아니겠습니까?

08:46하고 또 고치고 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되면

08:48나중에 국민들이 정책 자체를

08:51불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8:53그래서 미흡한 점은 보완할 점은 보완하되

08:55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기 전에는

08:59충분히 내부적인 토론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09:04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09:05여당 내에서 좀 민감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09:08지금 부동산 정책이 2년 안에 어떻게 됐든

09:11다주택자나 비거주주택 정리하라

09:13그런데 2년 뒤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09:16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09:19그러니까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끝나고

09:20우리 서울시장 선거에서

09:21오수용 시장이 당선된 1등 공식은 딱 하나거든요.

09:24부동산 표심이에요.

09:25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09:27그렇기 때문에 어제 만약에 보유세 같은 경우도

09:29인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09:31강남이라든가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09:35한강벨트 중심으로 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거든요.

09:39저는 보유세 인상이 왜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가

09:42뭔지는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 때도 실패를 했고요.

09:45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 살고 있는

09:48전세, 월세 세입자들이 다 증가가 되어버려요.

09:51두 번째는 양도세도 마찬가지인데 양도세도 증가하겠다는 건데

09:542년 안에 안 팔면 그런데 보면 차기 정권 넘어가면

09:57또 정책이 바뀔 거거든요.

09:58그때 가면 또 양도세 증가를 면해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10:01이렇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버티기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10:05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하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10:08강남뿐만 아니라 연세적으로 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10:12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월세, 전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10:15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월세 시장이 부정한 상황에서

10:19계속적으로 젊은 우리 세대들, 신혼부부들이 계속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10:23전세, 월세 시장이 진입하게 될 텐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10:26그 모든 고통은 서민하고 무척대에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10:30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지금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10:33지금 당장은 시행하지만 내년 초가 되면 또 차기 총선을 앞두게 되면

10:37무조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에게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10:42그렇기 때문에 방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해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뿐이에요.

10:47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만 있지 실행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10:51지금 보면 서울이라든가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10:56재건축하고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10:58그런데 대통령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때 보면

11:02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해봤자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11:05저는 제발 오수원 시장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거예요.

11:08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량이 한 40% 이상 증가하고

11:12재개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물량이 늘어나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11:16효과가 없다고 하니 제발 오수원 시장을 만나보면 오수원 서울시장이 한 10년 정도를

11:21벌써 서울시에서 부동산 정책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11:24재건축 재개발 이외에는 도저히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없다는 부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11:29그 얘기를 한번 들으시면 되는데

11:31자꾸 오수원 시장을 안 만나고 그리고 피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1:35그렇기 때문에 규문덕 우리 국토부 장관에게 맡길 게 아니라

11:38본인이 한번 이제는 오수원 시장이 갖고 있는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노하우

11:43한번쯤은 한번 경청해 보시는 것도 저는 조금 강제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11:47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7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11:52그중에서도 가장 또 눈여겨서 들여다본 게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11:56공급 이야기였는데

11:58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

12:04별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12:06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2:08정책에는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12:12빨리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게 나타나는 공급 확대 부분인데

12:18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12:23이 부분에 대해서.

12:24세제 개편 문제는 바로바로 가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12:27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12:30상당히 심적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12:32사실은 비록 최상위층을 겨냥하고는 있지만

12:36중산층에 있어서 무언가를 증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합니다.

12:40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세금 문제에 대해서 대개 민감합니다.

12:43이게 어떤 형태로든 손질을 가하면 민감한 부분인데

12:47지금 이 부분에도 계속 속도를 내리는 반면에 공급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12:54정부가 공급을 하면 국민들이 환영하고 기대에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12:59그런데 이 부분에도 아직 가시적인 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13:03한 번 더 강조드리면 세제 개편 문제 같은 경우는 고슴도치 같아서

13:08다음은 다를수록 찔리게 돼 있습니다.

13:11그래서 규제 위주의 정책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크다.

13:15그래서 가능한 시장이 좀 넘기고

13:17정부가 할 일은 공급 확대, 빨리 좀 속도 있게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13:26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 부정평가가 50%를 돌파하는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3:36이 부분은 부동산이나 증시 영향도 있을 테고요.

13:39세제 개편안 발표했지만 또 형사소수법 개정 관련해서도 오늘 또 의결이 있기 때문에

13:43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3:45굉장히 많은 다양한 악재들이 있거든요.

13:48저는 가장 큰 게 보면 일단 주식폭락, 주식시장이 너무 폭락했는데

13:51지금 9000대까지 올라왔던 코스피가 지금 한 6000대까지 밀렸거든요.

13:55그렇다면 거기에 물려있는 게 대부분이 개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고

13:59특히 우리 청년들이 보면 그때 견디다 못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14:03특히 빈대에서 투자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14:06아마 본인들이 아마 정권 계좌에 또 강제 청산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14:11저는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다고 보이고요.

14:13또 하나는 볼 때는 참정권 해선이 있었거든요.

14:16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어쨌든 우리 참정권이 해선됐는데

14:19그 부분에 있어서 왜 투표용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14:23왜 우리가 투표하지 않을 수 없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14:26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차례 어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는데

14:30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라든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14:34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어떤 초기에

14:38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14:40또 하나는 보면 오늘 만약 국무위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면

14:44굉장히 큰 역풍이 만난다고 보이거든요.

14:47왜냐하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차례 밝혔거든요.

14:51이대로 폐지되면 안 된다.

14:53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놓아야 된다고

14:56대통령 스스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4:59이러한 부분들이 대통령이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서

15:04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인지

15:08아니면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15:13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보완수사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15:17그대로 만약에 통과되게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5:20상당히 국정 지지율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는 전망을 합니다.

15:26지지율 말씀드리겠습니다.

15:28일단 지금 오늘 보니까 45.9% 긍정적인 것은 과거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15:36특히 윤석열 정치적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높은 수치라는 점이 일단 구무적이다.

15:43다만 부정이 50%를 넘었다는 점은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15:48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부정의 수치가 많은가라는 부분에 보면

15:54제 다름도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15:57하나는 그거를 굳이 제가 수치로 표시를 한다면 부동산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16:03이런 불안감이라든지 걱정 이런 분들이 한 30%라고 한다면

16:07증시 최근에 영향이 저는 한 20% 정도라고 봅니다.

16:11합하사는 50%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16:16그렇다면 나머지 50%, 50%는 저는 민주당에 대한 당권 투쟁이라고 보는 거죠.

16:22내부의 분열이 심각하게 파해름이 나면요.

16:26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16:29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하고 중남미 순방은 역대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 못지않게 사실 성과가 많았었고

16:38무지하게 돋보였던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16:44그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당권 투쟁이라고 봅니다.

16:47그래서 빨리 8월 17일 이후에 이런 당이 정리가 돼야

16:51여러 가지로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16:55이런 가운데 순방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요.

17:00현장 연결해서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7:03산업강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17:05글로벌 책임강국이라는 의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습니다.

17:14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해

17:16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17:20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남미의 구리, 리튬 등의

17:26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또한 한층 강화했습니다.

17:31브라질과의 방산 협력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17:37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17:40국익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7:43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17:45우리 스스로 가진 첨단 제조 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고

17:50이를 지렛대 삼아

17:51다양한 국가와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17:55보다 폭넓게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17:59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18:02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18:04무엇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8:09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빠르고 차질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18:21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24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 40도로 훌쩍 넘는

18:28사상 초유의 폭염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면서

18:32국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18:36극심한 폭염으로 5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18:40온열 환자가 2천명에 가깝고

18:43사망자도 16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18:50돼지, 닭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

18:54농작물 피해 같은 재산 손실 또한 매우 큽니다.

19:00더 큰 문제는 기상이변으로 극한적인 날씨가 앞으로

19:04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19:09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19:12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19:14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19:17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2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9:27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19:31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19:33옥외 작업장과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19:36노동자의 안전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9:42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9:46현장을 집중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19:50폭염심터의 추가 확충 그리고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19:57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19:59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20:01간문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대책도 서둘러야 될 겁니다.

20:07냉방수의 폭증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도 선제점검해야 되겠습니다.

20:12우리 기후부가 잘 챙겨주길 바랍니다.

20:15극한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서

20:17재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20:22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20:32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형사수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20:38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20:44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렁,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20:50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21:04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1:09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상권 분립에 입의된다,

21:19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21:29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21:35이 부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21:42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견양의 권리를 바탕으로

21:47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21:51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21:57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입니다.

22:02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청구 등

22:11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22:19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22:26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의로 악용하며

22:32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22:38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습니다.

22:43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22:49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22:53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22:59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23:05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23:12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23:16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23:21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23:27국회의 형사수송국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었지만

23:33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3:43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정비 등의

23:50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3:54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23:57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4:01수사공정성, 그 다음에 수사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24:12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24:14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문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24:22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24:26인권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24:29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24:34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24:36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24:40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24:42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24:46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24:51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입니다.

24:56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24:59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25:05국민의 눈높이에서

25:06원래 취지대로

25:08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25:11세심하게 점검하고

25:12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25:16신속하고 과감하게

25:18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5:22이상입니다.

25:23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5:27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25:29순방 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25:32특히나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25:36관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5:37많은 의견이 나오지만

25:38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25:42거부권 행사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25:46경찰의 수사권 독점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25:50보완을 위해서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5:56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25:59저희가 속보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2계속해서 날씨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6:05지금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6:10동북권과 서북권에 걸쳐서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됐습니다.

26:17경기 북부지역으로도 경보가 추가됐습니다.

26:19경기 고양, 안성, 파주, 용인, 그리고 전북, 전주에도 경보가 추가됐고요.

26:25이번 특보는 오전 10시에 발표돼서 오전 11시를 기해 본격 발효됩니다.

26:31주요 확대 지역은 고향, 안성, 파주, 용인, 여주, 전주 등이고요.

26:36지금 한낮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6:40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48네, 저희는 계속해서 전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6:52지금 국무회의 의결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여론전 펼치고 있는데요.

26:56준비한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27:01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입니다.

27:05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구조를 바꾸는 역사적인 제도개혁입니다.

27:12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만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회계망측한 논리로 혹세 무민하고 있습니다.

27:21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습니다.

27:2760%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27:34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27:43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27:48보안수사권 조치가 필요하다.

27:50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닙니까.

27:54제2호구권을 행사하십시오.

27:57네 여기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더욱더 거세게 탄핵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28:06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28:07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28:12일단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볼 때는 법의 보호를 완벽하게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28:20그리고 범죄 피해로부터도 완벽하게 보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것들도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의 하나에 최소한 요건이

28:27된다.

28:28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28:30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8:34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면 부작용이 나올 것이고 그 부작용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28:41저는 주식이라든가 우리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28:46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피해가 아주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지만

28:49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부작용이거든요.

28:53그러니까 범죄 피해가 제대로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28:55저는 대통령께서 자꾸 이 상권 벌립에 따라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지만

29:00한편으로부터 국회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권리를

29:05헌법상의 권리를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준 부분이거든요.

29:09대통령께서도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29:11그대로 이렇게 되면 어떤 국민절에 피해가 있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9:16최소한의 보완책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9:20본인의 말씀하고 전혀 다르게 오늘 이렇게 통화를 지켜버리게 되면

29:23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9:26한 가지만 덧붙이면 경찰이 범죄 수사 영향이 많이 올라온 건 맞거든요.

29:31하지만 경찰의 수사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29:34그렇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검찰에서 최대한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29:39그리고 한 번 정도는 더 경찰의 수사가 완벽했는지를 점검하고 난 이후에

29:43재판에 넘겨야 피해자도 억울한 일이 없고 가해자도 억울한 일이 없는 부분인데

29:48최근에 여러 사례를 보면 경찰이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29:52어떤 증거가 인멸되거나 또 암장되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29:56또 강남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금품을 받고 향응을 받고 또 봐주게 한 수사 부분도 있고

30:01또 마역정보 수사를 흘린 부분도 있고

30:03이러한 우리 경찰의 어떤 범죄 영향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8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보완 수사권이 있고 어느 정도 존치를 하다가

30:13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한다거나

30:17또 수사권을 남념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되거든요.

30:21이번에 어떤 검찰청의 해체를 통해서 검찰에서 직접적인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30:27과거의 어떤 퇴행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30:31이 보완 수사권은 오로지 피해자를 구제하고

30:33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마지막 보류인데도 불구하고

30:38이것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보완 수사권을 요구로 한다.

30:43그런 부분들로 저는 피해자들이 완벽하게 구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30:47그렇게 되면 그 부작용이 생기된 그 범죄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냐.

30:51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하고 계신다.

30:55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탄핵의 여론 몰이에도

31:00상당한 빌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31:03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통해서 그러한 우려되는 부분들은 관련 법령 정비를

31:08하면서 좀 보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31:12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지금 국민의힘의 여론전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31:16더 좋아진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도 대국민 보고회도 있지 않습니까?

31:19국민 설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31:21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의견은 저는 상당히 경청을 하지만

31:30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이 정말 검찰개혁을 원하나라는 부분은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31:38한 번도 최근에 이 논란과는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31:45그래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빌미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전체를

31:50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31:54그리고 이런 국내를 이용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31:59바로 청와대 앞에 달려가서 시위를 하고 추악한 거래니 탄핵 같은 극단적인 용어를 쏟아내는 거 보면

32:07국민의힘의 관심은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2:12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권 내부에서 좋다고 다른 소리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32:21대통령 자체에서 조금 전에 국민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32:24우려 같은 게 보완, 수사권의 형평성 문제,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32:31충분히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32:35거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주무부처 장관인데도

32:39민주당 강경파 언론을 향해서 나중에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때

32:43이게 후위층, 문제 생기면 책임제라고 할 정도입니다.

32:47그리고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사유였던 곽상은, 의원 같은 경우도

32:53이건 노무현 정신하고 다르다, 이게 검찰개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건 다르다라고 하는

32:58여권 핵심부에서 계속 법안 통과 이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33:04민주당 지도부는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33:09이후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 여기에 혼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3:14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3:16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33:21고맙습니다.

33:22고맙습니다.

33:23감사합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