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산업 강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00:03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의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습니다.
00:11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해
00:14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00:18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남미의 구리, 리튬 등의
00:23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또한 한층 강화했습니다.
00:27브라질과의 방산 협력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00:34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00:37국익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00:41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진 첨단 제조 역량을
00:46더욱 고도화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00:48다양한 국가와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00:52보다 폭넓게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00:55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01:00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01:01무엇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01:06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빠르고 차질 없는
01:11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01:17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1:21남부 일부 지역의 경우 40도로 훌쩍 넘는
01:25사상 초유의 폭염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면서
01:30국민들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입니다.
01:34극심한 폭염으로 5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01:38온열 환자가 2,000명에 가깝고
01:41사망자도 16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01:48돼지 닭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
01:52농작물 피해 같은 재산 손실 또한 매우 큽니다.
01:58더 큰 문제는 기상이변으로 극한적인 날씨가 앞으로
02:01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02:07현 상황을 국가재난사태로 보고
02:09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02:11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02:14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02:19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02:24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02:28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02:305개 작업장과 밀폐공간에서 일하는
02:33노동자의 안전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02:39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02:44현장을 집중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02:47폭염심터의 추가 확충 그리고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될 것입니다.
02:54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02:56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03:00간문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대책도 서둘러야 될 겁니다.
03:05냉방수의 폭증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도 선제점검해야 되겠습니다.
03:10우리 기후부가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03:13극한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서
03:15재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03:19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03:29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형사수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03:36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03:40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렁,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03:48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04:01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04:07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상권 분리에 입이 된다
04:17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04:26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04:29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04:39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04:44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04:47이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또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근간이자
04:54국민의 인권과 보편적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지키기 위한 핵심 전제입니다.
05:01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05:11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05:16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05:19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의로 악용하며
05:29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05:35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습니다.
05:40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05:46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05:50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05:57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06:03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06:11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06:14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06:19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06:24국회의 형사수동국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었지만
06:31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6:40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06:43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6:52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06:56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06:59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재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07:09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07:11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문은
07:15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07:19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07:22인권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07:26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07:29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07:33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07:39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07:43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07:49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입니다.
07:53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07:57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08:02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08:05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08:08세심하게 점검하고
08:10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08:13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08:18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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