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내일 압축...3배수 뽑는다 / YTN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내일(4일)이면 3∼4명으로 추려집니다.

지난 3월 먼저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넉 달 넘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의 후임 추천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4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려내기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오후 2시 반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접견 이후 정식 회의는 3시부터 시작돼 저녁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피천거인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인물은 모두 28명으로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됐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후보추천위는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 3명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손 부장판사의 이름이 다시 한 번 명단에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됐던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반년 넘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우종 / 당시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지난 4월) :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법원은 틈틈이 청와대와 협의를 시도해 왔지만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거로 전해집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대법관 제청 미루기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라며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고, 노경필 대법관도 지난달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며 재판부를 떠났습니다.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채로 운영돼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 온 만큼, 이 대법관 후임 후보가 추려지면 노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 제청에 나설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이 약 다섯 달째 공석인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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