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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갔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법조계와 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 곳곳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는 여론전 대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이제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여야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민주당은요.

오후 지도부 주재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과 후속 입법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인데요.

아동학대·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 송치' 도입 계획도 언급될 거로 보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에 대한 부작용 우려 속 지도부가 직접 설명에 나서는 건데,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이 선을 넘고 있다며, 특히 공소기각 조항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 행사를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재판 재개와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거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 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겨냥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벌였다며, 거부권 행사는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할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엔 자체 대안 입법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 동안 치러진 충청, 부·울·경 순회 경선에선 김민석·정청래 대표 후보가 1승씩 주고받았는데요.

지금까지 판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초반 판세 혼전 그 자체입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격차, 불과 천이백 표 남짓입니다.

충청에서 첫 승리를 거머쥔 김민석 후보, 비록 어제 2연승엔 실패했지만요.

김 후보 측에선 애초 열세가 예상됐던 곳이니만큼 선방했다, 이로써...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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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갔지만, 후폭풍은 여전합니다.
00:06법조계와 학계를 비롯해 시민사회 곳곳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00:12여야는 여론전 대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0보안수사권 폐지, 이제 공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감안을 남겨두고 있는데,
00:25관련해서 오늘 여야 움직임 전해주시죠.
00:29네, 먼저 민주당은요.
00:31오후 지도부 주제로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00:35이번 개정안 시험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과 후속 입법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인데요.
00:41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정권 송치 도입 계획도 언급될 거로 보입니다.
00:48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에 대한 부작용 우려 속 지도부가 직접 설명에 나서는 건데,
00:53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이 손을 넘고 있다며,
01:00특히 공소기각조항의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1:06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청와대로 달려갔습니다.
01:09대통령 제2요구 행사를 압박하기 위함인데요.
01:11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 범죄자만 더 좋은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21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재판 재개와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거라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01:26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기각사유확대조항을 겨냥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를 위해 민주당과 추악한 거래를 벌였다며,
01:35거부권 행사는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할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01:39국민의힘은 동시에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01:44법안이 공무위를 통과한 뒤엔 자체 대안입법도 예고했습니다.
01:512주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주말 동안 순회 경선도 있었는데,
01:56지금까지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02:00초반 판세의 혼전 그 자체입니다.
02:03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 격차, 불과 1,200표 남짓입니다.
02:07충청에서 첫 승리를 거머쥔 김민석 후보, 비록 어제 2연승엔 실패했지만요.
02:13김 후보 측에선 애초 열세가 예상됐던 고신인 만큼 선방했다.
02:18이로써 김 후보 과반승 기반을 닦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02:21반면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충청과 불경에서 제일 적은 표차로 이겼다.
02:27선호투표로 가더라도 김민석, 송영길 후보 표가 합쳐질 거란 예상과 달리,
02:32실제 2순위 표심이 어떻게 갈릴지는 한마디로 까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02:37초박빙 승부로 흐르면서 개파간 신경전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02:42정청래 후보 아침 SNS 글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에 대놓고 김민석 후보 구호를 현수막으로 걸고 있다.
02:49선관위에서 조치해달라며 침면계를 저격했습니다.
02:53침면 강득구 최고위원은 아침 최고위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 관련 정 후보의 어제 정견발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팔아 거짓말을 한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03:04각족 전수 결국 승패낸 호남이 가를 거란 관측에 따라 김 후보는 전주와 광주를, 송 후보는 여수와 광양에서 당원들을 만납니다.
03:13정 후보는 오늘 강원을 찾지만요, 아침 SNS에 불경 충청 노사머들을 향해 호남 지인에 연락해달라 읍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03:21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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