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파장 [시사정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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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패기 넘치는 여야의 젊은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이 키워드가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국민의 선택의 문제인 걸까요. 지금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해명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실언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용기]  실제로 현직 대통령이라는 현직 단어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다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답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택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기존에 있던 헌법정신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적인 발언이 된 부분은 실제로 말실수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의 문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만큼 굉장히 황당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하는 것은 물론 만약 저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당장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왜 저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김용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문제들, 논란들이 임기 초부터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고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912240387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가기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00:03오늘은 패기 넘치는 여야의 젊은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08경기 화성시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5안녕하세요.

00:18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이 키워드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00:23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00:27추임 50여일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00:38사실 이제 야권에서 개헌을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반대의 명분이 되고 있는데요.

00:45이렇다 저렇게 얘기하는 게 시기상전인가요?

00:48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0:57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1:00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01:07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01:17이 개헌안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고 특히 대통령의 연임 조항 이것은 분명히 제일 중심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01:30사항일 겁니다.

01:31결국 국민들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01:35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능해요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01:39근데 또 반명으로 가겠네.

01:42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01:43아니 할 얘기만 하세요.

01:44헌법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01:48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01:50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01:55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01:57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01:59우리가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2:01우리가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2:08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국민의 선택의 문제인 걸까요?

02:13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말았습니다.

02:17전용기 의원님,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그러면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한 겁니까?

02:23아니면 실언을 한 겁니까?

02:25어떻게 봐야 됩니까?

02:26실제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현직 단어의 질문에 사실 대답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02:34저는 대답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2:36대답을 잘못했다?

02:37네.

02:37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02:41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고

02:45기존에 있던 헌법 정신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2:49그 부분은 지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02:53그렇기 때문에 문제적인 발언이 된 부분들은 실제로 말실수를 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03:01네.

03:01연임 개헌과 관련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의 문제다.

03:07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3:12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03:14네.

03:15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개험만큼 굉장히 황당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03:21또 이유 영화를 막론하고 정말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03:30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국기 문란,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03:36입법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03:39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사과하는 것은 물론

03:41만약 저렇게 정말 생각하신다면 당장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45네.

03:46그런데 법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왜 저런 말을 했다고 보세요?

03:50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03:53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에 대한 문제들, 논란들이

03:57임기 초부터 언론에서부터 많이 나왔었고

04:00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육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04:06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발언을 했냐

04:09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봤는데

04:10첫 번째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04:14측근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임을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

04:18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도 역임하셨었고

04:23그런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04:26은연중에 그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닐까가 첫 번째 생각이고요.

04:30이른바 빌드업설.

04:31그렇습니다.

04:32두 번째는 개헌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4:37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개헌에서 중요한 것이

04:41권력구조 개편 아니겠습니까?

04:43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04:47대통령 4년 중임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04:49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04:53이걸 당장 맞추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야 됩니다.

04:57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4:58여당에서라든지 정부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개헌을 못하게

05:03야당 타수 돌리기 위해서

05:05연임서를 계속 꺼내는 거 아닌가

05:07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05:08세 번째는 지금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는 정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라든지

05:16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공소치소, 대통령 공소치소와 관련된 것들

05:21이런 것들 정말 사법체계를 물러나게 하는 건데

05:24역시 정부 여당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자

05:27국회의장이 저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05:29잠시 개헌에 대한, 대통령 연임에 대한 어떤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

05:35이슈 블랙홀만 하는 거나

05:36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봤는데

05:38세 가지 모두 다 어떻게든 어떤 생각을 하든

05:42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05:44정말 그런 의도에서 했더라면

05:46글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5:48제가 기본적으로 말실수라고 말씀드렸지만

05:50정정래 대표나 여러 분들의 평가가 맞다라고 판단했던 대목을 꼽아드리면요.

05:57사실 기자의 질문이 낫겠다라고 하는 평가도 저는 동의한다.

06:01왜냐하면 대통령의 연임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06:05정확하게 분리해야 되거든요.

06:06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10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헌법 아래에서

06:12현직 대통령은 그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06:16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06:17대통령의 연임은 검토하더라도

06:19현직 대통령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06:23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06:25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6:28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06:29거기에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 말실수가 나온 것이고

06:32그로 인해서 지금 생긴 해프닝인데

06:35구태여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교감을 했기 때문에

06:40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음모론들은

06:43저는 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06:46당권 주자들도 다 잘못된 발언이다.

06:48오늘 입장을 밝혔는데요.

06:49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발언을 놓고 참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06:52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06:57조정식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습니다.

07:01언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제목을 뽑고

07:04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저는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07:09그런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07:11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07:15이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07:17조정식 국회의장이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07:23많은 사람들이 일 너무 잘하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07:27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07:28그러다 보니 그 기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07:31그런 걸 걱정되어서 질문한 거 아닌가

07:34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7:36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말씀이시죠?

07:38그렇습니다.

07:42국회의장의 기자들의 질문에 과연 낚인 것인가

07:45애드립하다 실수한 건가

07:46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07:48일각에서는 이거 질문 다 국회의장실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07:52답변도 준비됐던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07:56제가 만약에 지금 국회의장께서 초선 국회의원이고

07:58정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08:00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처럼

08:03정말 낚였다라고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08:05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육선의 국회의원입니다.

08:08수십 년 동안 국회에서 생활했었고

08:10정부 여당을 경험했던 적이 있고

08:12또 특히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08:15연임 문제에 대해서 인기 초대부터

08:18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걱정하고

08:21관심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08:23그렇다면 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할 때

08:25낚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08:29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08:32당연하게 헌법 128조에 따라

08:33현직 대통령 연임이 불가한 것인데

08:35그런 전제 아래서 그런 생각들을

08:38항상 갖고 있었더라면

08:39저는 저런 발언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08:42그렇기 때문에 낚였다라는 것은

08:44동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08:45초선인 김용태 의원도 낚이지 않잖아요.

08:48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08:49헌법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08:51낚일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8:52저는 국민의힘 크게 걱정하려도 되는 게

08:54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08:57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라도

09:00당장 연임한다고 한다면

09:01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09:04국민님도 잘 알고 있는데

09:05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연임

09:08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걱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09:10불가능을 가능하게끔

09:12본인들이 열어놓고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09:15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09:17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9:19그런데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09:20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09:22대통령의 의혹과 관련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고

09:26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변형하려고 하는 시도를

09:29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09:31이걸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09:33저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09:35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09:37혹시나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변형할까 봐

09:41특히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까지 꿈꾸고 있을까 봐

09:44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09:46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까 봐 걱정했어요.

09:50처음부터.

09:50이재명 대통령 잘해서 연임하면 어떡하지?

09:53사실 헌법상 불가능한 건데

09:55그것을 왜 불안해하냐라는 거예요.

09:56그래서 지금 없는 일을 그렇게

09:59마치 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2공소취소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10:04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10:07검찰력을 다 동원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10:10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불법이 자행되어 왔기 때문에

10:13그 불법이 있었다면 문제를 바로 잡는 일들은

10:16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18거기에 더불어서 형사소송법상의 보안수사권 문제도

10:22수사와 기소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10:25무소불위의 권력에 집중을 막기 위해서

10:28이제 바로 잡는 것인데

10:30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33네. 그럼 서영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36많은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10:40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 했었고

10:42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해

10:44요새 사람들이 5년이 너무 짧다. 이런 얘기를 한다.

10:48이런 얘기들이 그냥 무의미한 얘기입니까?

10:51그만큼 일 잘한다는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0:54그냥 일을 잘한다.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10:56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10:58헌법상 불가능한 사안들을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11:02그게 가능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1:04그런데 초반에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었지만

11:06법제처장도 대통령 연임에 대해서는

11:09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해야 될 문제라는 식으로

11:13뉘앙스로 얘기하셨잖아요.

11:14이런 발언들 나온다는 것 자체가

11:16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11:18그렇기 때문에 야당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지적하는 것은

11:23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24잘못된 그런 발언들을 법제처장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1:27원래 잘 아시겠지만 기관장들은 본인의 생각이 있어도

11:30본인 생각대로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11:33국민의 선택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11:36국민 주권자의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11:39제도적으로 불가하다는 걸 법제처장이 말씀을 하셨어야죠.

11:42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한 말씀을 하셨어야 됐는데

11:44그 부분도 회피하려다 보니 저는 실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11:47어쨌든 기자들한테 낚인 건지 뭔지

11:51법제처장도 그렇고 국회의장 발언도 그렇고

11:53잘못됐다라고 전용규 의원도 얘기는 하고 계시는 건데

11:56야권에서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12:00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12:04이재명 정권 1년 대한민국은 불지옥이 됐습니다.

12:08이재명 찐 동지, 이재명 대선 승리 설계자였습니다.

12:16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이재명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입니다.

12:25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 친명 집단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2:35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12:39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12:42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12:46이재명 대통령 연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2:49그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은 필패의 길을 간다.

12:55그런데 왜 필패의 길을 가느냐 그 설명이 좀 부족했거든요.

13:02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13:04그런데 거기에 8글자가 빠져 있어요.

13:07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13:10연임 개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13:13주변에도 자꾸만 꼬독이고 부추기고 뭐 하니까

13:16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필패의 길이다.

13:20이거는 김민석에게 그냥 다이너마이트 폭탄은 그냥 하나도 아니고

13:25그냥 이걸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13:30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필패의 길

13:35이것이 직접적 언급은 안 했지만

13:38공소 취소 연임 개헌이다.

13:40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인데요.

13:42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3:43기본적으로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13:46다시 한 번 드리는 게

13:47걱정하지 말아라.

13:48현재 헌법상 불가능한 사안들 아닙니까?

13:51그렇기 때문에

13:51여론이 막 원해도 안 바뀝니까?

13:53왜냐하면 지금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13:55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을 하면

13:57해당 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은

14:00그 해당 사항에 이미 들어가 있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4:04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올라온다고 한들

14:07그 부분은 검토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14:10그렇기 때문에 음모론 좀 그만 피웠으면 좋겠다는

14:12말씀드리는 겁니다.

14:13왜 불안해하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14:17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측근들의 이별을 통해 가지고

14:21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22저희가 음모론이 아니라

14:24국회의장께서도 어제 발언을 하셨고

14:26법제처장도 발언을 하셨고

14:27대통령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14:29연임에 대한 생각들을

14:31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14:33야당에서 짚고 있는 것이고요.

14:35대통령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14:38헌법이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14:40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14:42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14:45주권자에 대한 통합하고 대변하는 것이

14:47대통령의 역할인데

14:48지금 마치 본인이 계속 본인 지지층을 위한

14:51대변하는 그런 행동들부터 시작해보면

14:53그런 것을 유치해보면

14:55대통령의 연임도 혹시 꿈꾸고 계신 거 아닌가

14:57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4:58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워낙에 이슈가

15:02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15:05대통령의 임기 현장이나

15:07중인 변경 개헌은

15:08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15:10헌법 제128조 2항

15:13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15:16역사적 합이다.

15:17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15:19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한 건데요.

15:21조정식 의장의 발언

15:22이 부분에 대해서

15:23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5:25이 입장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분명히 밝혔네요.

15:28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15:31현재 헌법상 개헌이 되더라도

15:33현직 대통령에게는

15:34적용되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15:36국민의힘에서 공소 취소를 위한

15:38실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15:40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15:41바람직하지 않고

15:42음모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5:44그리고 실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과

15:48본인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15:50연결짓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5:52공소 취소 말씀 계속하시는데

15:53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

15:55유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15:57그 문제 지적들을 바로 잡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6:00그리고 대한민국 지도자가

16:02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들

16:03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16:05자신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16:07해왔던 일들이

16:09전부 다 부정당해왔습니다.

16:12과거 부정선거를 하다가

16:14하야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16:17불법 구태탈을 일으켰던 사람들

16:19그러니까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16:21했던 일들은 반드시

16:23국민에 의해서 바로 잡히기 마련입니다.

16:25그것을 알고 있는 민주당이

16:27그렇게 연임을 포석에 두고

16:29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16:31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32그런데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면

16:33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16:34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16:36저희가 70화국으로 나아가고

16:37개헌하는 것은

16:38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16:40지금 이런 상황에서

16:42어떻게 국민들께서 개헌에 대한

16:43동의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16:44개헌이 좀 더 멀어진 겁니까?

16:46대통령하고 국회의장이

16:48대한민국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16:50더 멀어지게

16:50성을 쌓고 있다고 생각해요.

16:53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16:54저는 사실 이 발언도

16:56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16:58그런데 국민의힘의 호들갑에서

16:59시작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17:01우리가 70화국 나아가기 위해서

17:03개헌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17:05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고

17:07말씀 드릴 때마다

17:08국민의힘에서 반대 논리가 뭐였냐면

17:10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17:13궤변으로 일삼았어요.

17:14그러다 보니 저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17:17현직 대통령이 연임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17:19헌법상 불가능한 조항까지

17:20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17:22그래서 그 부분들은

17:23제발 좀 따로 떼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7:25모든 다 저희 당 탓입니까?

17:27국회의장께서 발언을 궤변을 하셨는데

17:29잘못하신 거 맞습니다.

17:31하필 근데 또

17:32이게 전당대회 기간이라

17:33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7:35유불리를 따져보면

17:36이번 이슈는 김민석 후보에게

17:38다이너마이트 던진 거다

17:40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17:41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17:43이 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17:46오늘 정청래 전 대표도

17:47SNS에 글을 올린 거라든지

17:49실제로 전당대를 치르면서

17:52신명과 친석으로 나뉘면서

17:54대통령 연임과 관련해서

17:57저마다의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17:58당연히 불가하지만

17:59거기에 대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18:01오히려 민주당 내 또 다른 갈등

18:03뇌관이 전당대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18:05이것 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18:08결과적으로는 정청래 전 대표한테

18:11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18:14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과민반응한다고 하는데

18:17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18:20상당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고

18:22또 후보 지지층 간들 간의 의견도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18:26뭐 지지층을 떠나서 실제 불가능한 일들을

18:30마치 가능하게 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고

18:33실제 전국에 혼란들이 왔기 때문에

18:35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8:38실제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내부에서도

18:41이렇게 과한 발언들은 좀 자제된 것 아니냐라고

18:44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8:46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18:48저희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8:51전당대와는 크게 변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8:55사실 실험 불가능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18:58그것이 발언으로 나왔다고 해서

19:00전당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19:03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19:05이 문제는 저는 의장께서 오히려 기자견담회를

19:08다시 열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9:10정총래 후보도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19:14그리고 또 시점이 하필이면

19:15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에 또 일어난 일이라서

19:18순방의 성과를 또 다 가리는 거 아니냐

19:21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19:22실제로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19:25연인 문제와 또 결부되어 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9:28저희가 딱 끊고 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19:31만약에 대통령 연인 문제에 대한 개헌이 되더라도

19:34현직 대통령은 유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9:38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19:39애초에 대통령 정무특보가

19:41그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장의 출마한 것 자체가

19:44잘못된 처신이었다.

19:46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19:47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중립성이라든지

19:50이런 건 앞으로 훼손되고

19:52신뢰도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19:53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55그렇습니다.

19:56지금 조정식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57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20:00앞으로 의회를 중지해야 되고

20:03이끌어가야 될 의장으로서

20:04의장직에 대한 신임이

20:06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아마 내일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20:10의장께서 의장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20:14낭독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기존의 관례들을 보면

20:17의장께서 국회에 하실 말씀

20:19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들은

20:21의장석에 본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20:25아마 거기에서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7이제 본회의 얘기하셔서

20:29내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33민주당 계획대로는 내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인 거죠?

20:37그렇습니다.

20:3720일 본회의의 형사소송법에 올라가서

20:40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20:42보완수사는 중수청의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20:46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20:49민주당의 당론입니다.

20:51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하겠다

20:54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20:56한 가지의 관심사가

20:57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59나도 필리버스터 참여하고 싶다.

21:01그런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하고

21:03협의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1:05그렇기도 하고 국회의장의 권한인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21:09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헌법 파괴 시도에 대해서는

21:13그러한 것을 동의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21:14다 같이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16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21:18앞으로 이어질 예상되는 공소 취소

21:20대통령 의혹에 대한 공소 취소는

21:22굉장히 심각한 사법체계를

21:24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25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두 다 뭉쳐가지고

21:28저는 국민들께 호소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31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1:33끼워준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1:35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21:37좀 앞순서로 배치를 해줘야

21:39발언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21:40국민의힘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은 거죠?

21:44글쎄요. 지금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의

21:47어떤 그간의 행동들을 보면

21:49사실 앞번호를 양보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21:53한 5명 정도 발언 가능한가요?

21:54저희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1:57반대 토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21:59아마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01사실 저도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22:04저희 원내에다가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22:07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22:10실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분들도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2:14한동훈 의원이 오늘인가요?

22:16보안수사권 안전 폐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토론에

22:20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22:24친전을 의원들에게 다 보냈다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22:27받으셨습니까?

22:28친전을 우편을 통해서 보낸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22:32기본적으로 친전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22:34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22:36라고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22:38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2:41아무래도 국민의힘 지지층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와 함께 하는 토론에

22:47민주당도 와가지고 좀 들러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 같은데요.

22:51들러리서라는 의미로 받아주셨습니까?

22:52충분히 저는 들러리서라는 의미 같습니다.

22:55그럼 아무도 안 가나요? 민주당 의원들 오늘?

22:57그럼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22:58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23:00필리버스터 저도 신청했습니다.

23:02토론으로 할 말이 많고 찬성해야 될 명분들을

23:05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23:07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기가 되어왔던 내용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23:13전용규 의원은 토론에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23:16지난번에는 한동훈 의원과 이른바 맞짱토론 성사되나 여부 때문에

23:20보도도 많이 됐는데

23:21지금도 한동훈 의원이 1대1로 해보자 하면 할 의사가 지금도 있으신 건가요?

23:27충분히 토론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23:29제가 의사를 밝혔더니

23:31YTN에서 밝혔습니다.

23:32의사를 밝혔더니

23:33내일 4시에 하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3:35그것을 언론에다 공표하듯이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셨습니다.

23:39시간 지정에 좀 기분 나쁘셨군요.

23:40아니요. 그날 4시는

23:41다음 날 4시는

23:42저희 민주당 보안수석권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23:45그날 적시에 안 오면

23:46본인은 피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49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방향은 많고

23:53토론 통과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3:561대1보다는 국회에서 만나서 하자.

23:581대1이나 국회나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4:01기본적으로 보안수석권에 대한 토론을 일주일 넘게 하고 있는데

24:04방송을 제가 한두 개 나간 게 아닙니다.

24:07이미 3, 4개, 4, 5개 이상 나가서

24:10보안수석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24:11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반대하시는 분들과 많은 토론을 해왔거든요.

24:15그것만 비춰봐도

24:16전혀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24:19저렇게 친전을 우편으로 보내놓고

24:22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모아놓고

24:24본인들은 초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24:28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차라리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주시는 게

24:32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4:33그리고 저도 그 문제 때문에 필리버스터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39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24:41물론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좋지만

24:44그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좀 자기 정치로 보인다

24:48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24:49어떻게 보세요?

24:50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한동훈 의원도 알고 있을 거라고 같고요.

24:53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24:56그런 것들까지 다 수용해서

24:57바뀌어 나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4:59의원님도 오늘 가십니까? 토론회?

25:01저도 예, 봄토해 보겠습니다.

25:03예, 알겠습니다.

25:05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06이번 파장, 임기 연장, 개헌 발언 파장이

25:11어디까지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5:13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5:16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25:19고맙습니다.

25: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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