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00:12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00:14조정식 국회의장께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연임 얘기 등등, 아까 등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결국 국민의
00:26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왈과활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던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00:34그런데 이제 오개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이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00:41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헌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거는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00:49없거든요.
00:50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거는 1948년 제안 헌법 이후에 9번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등 권력 독재자들의
00:59권력 연장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임기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01:02그래서 1987년에 민주 헌법을 만들 때 임기 건드리는 그 대통령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라는 걸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01:10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 좀 실수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1:19실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1:24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검은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1:30만약 실수라면요. 지금 300석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갈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01:38저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심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01:45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요.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전망을 내놨어요.
01:50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됐어요. 코스피 어떻게 됐죠?
01:5410% 급락했습니다.
01:56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여임을 얘기한다는 게 성당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02:02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2:07실수라고 하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논란을 일으키는 큰 중대 실수를 하게 된 건데
02:14글쎄요. 여권으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2:17이번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정당대회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2:23일단 글쎄요. 전당대회 한 측에서 한 진영에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얘기 나올 거라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02:30그런 분들이 조금의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02:34그런데 저는 개헌 논의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02:371987년 이후에 의장께서 말하는 적절한 시기인 내년이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꾼 겁니다.
02:44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논란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우리 개헌 논의 못 한다고 해버리면 야당 손해입니다.
02:52왜냐하면 한국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렸잖아요.
02:57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
02:59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쪽으로 늘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03:04그러면 이번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하지 않고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11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대통령 권한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도록 개헌하는 게 좋잖아요.
03:14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물론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3:19이것 때문에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잃게 되면 야당도 손해고 결국 국민도 손해입니다.
03:24권력 구조를 건드리는 건 여야 관계의 문제지만 헌법의 가장 처음에는 기본권이 나와 있습니다.
03:30국민들의 기본권, 1987년 마지막 9번째 헌법 개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지금의 인권 수준은 현저히 다르잖아요.
03:37그럼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권도 많이 다른데 과연 이 논의 때문에, 이 연인 발언 하나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권도 강화하고
03:45권력 구조도 대한민국의 권한을 낮출 수 있는 이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가.
03:49저는 야당에게 오히려 되먹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멈출 것인지.
03:53저는 오히려 야당이, 자 의장이 그런 얘기했고 대통령이 귀국하신 다음에
03:56대통령도 연인 못하는 거 뻔히 알지 않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04:00그렇다면 개헌 논의 빨리 하자라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4:04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논의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일까요?
04:08개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4:10과거에 저희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04:15그런데 저는 결국 국회의 다수구석을 갖고 있고 정권을 갖고 있는
04:19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요.
04:23개헌을 하려면 어떤 특위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04:29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04:31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다 있지 않았어요.
04:34우한식 국회의장 때에도 개헌을 추진을 했었죠.
04:37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개헌의 요체는
04:43권력구조 개편입니다. 결국.
04:45그런데 그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04:49그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이죠.
04:53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다수당이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04:57개헌을 먼저 추진을 한다면 지금 이런 논란,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05:03결국 본인들은 5.18 정신을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겠다.
05:07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지만 결국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대통령 연입
05:11이런 조항들이 논의 과정에서 꺼내질 수가 있고 추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05:16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05:18저는 우선 이런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05:23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25네. 논란이 커지자 조정식 의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05:29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
05:33본의와 다르게 좀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이다.
05:36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5:38또 추가 입장이 나올지 그리고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05:41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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