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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 주도 '보완수사권 폐지' 의결 예정
국힘 "들러리" 반발…안건조정위 신청 맞대응
법사위,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 의결 추진


국회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 오릅니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최대 90일까지 심사 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예고했는데, 실제 가동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을 다룰 법사위, 지금 열렸나요?

[기자]
애초 10시 시작 예정이었는데, 30분 늦춰졌습니다.

잠시 뒤에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구체화 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했습니다.

같은 시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리는데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상임위에선 60일, 법사위는 3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상정돼 법사위 통과까지 추진하는데요.

두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내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해선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의석수 비율상 전례와 같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법안 모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거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거듭 토론을 요구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 선택이 필요하단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건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과가 아니라 해명을 했다며 비겁한 말 바꾸기 대신 사과부터 하라고 날 세워 비...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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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회에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에 오릅니다.
00:07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최대 90일까지 심사기간을 갖는 안건조정위 신청을 예고했는데요.
00:14실제 가동될지는 불투명합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00:19네, 국회입니다.
00:21법사위 지금 열렸습니까?
00:24네, 초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는데 30분으로 늦춰졌습니다.
00:28잠시 뒤에 전체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00:35개정안은 어젯밤 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안수사 요구권이 구체화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00:45비슷한 시간에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도 열리는데요.
00:48패스트트랙 안건 심사기한을 소관 상임위에선 60일, 법사위는 3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상정돼 법사위 통과까지 추진이 됩니다.
01:00두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실제로 넘게 되면 내일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01:06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01:08보안수사권 폐지법에 대해서는 90일까지 심사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의석수 비율상 전례와 같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01:19두 법안 모두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01:25민주당 의원들에게 거듭 토론을 요구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01:33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고요?
01:43네, 그렇습니다.
01:44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 답한 이후 야권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01:54조 의장은 어젯밤 SNS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02:00권력구조 개평 관련 개헌은 정치권 합의와 국민 선택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건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02:10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과가 아니라 해명을 했다며 비겁한 말바꾸기 대신 사과부터 하라고 날 세워서 비판했습니다.
02:19네, 여야 당내 상황도 각각 전해주시죠.
02:23네, 3파전이 치열한 민주당 당권 레이스.
02:27오늘은 불경 지역 온라인 투표를 시작합니다.
02:30주자들 간 신경전도 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02:33정청래 후보는 아침 라디오에서 신천지 개입설에 깨끗이 사과라며 김민석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02:39김민석 후보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는데 이후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주목이 되고요.
02:45송영길 후보의 경우 아침 라디오에서 김민석 후보가 훌륭한 당대표 후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자신이 대통령을 보완할 수 있는 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02:56새해 주자는 오늘 밤 9시에 첫 TV토론회에서 직접 대면할 예정이라 주목됩니다.
03:03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발 징계 절차 국면이 점입 가경입니다.
03:07당사자인 육선 조경태 의원은 표적 징계 정치 보복이라며 오히려 내란을 옹호한 장동혁 대표가 징계받아야 한다고 저격했고요.
03:17친환계 진종호 의원은 앞서 사당화를 위한 징계엔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03:23멱살 논란을 빚은 재선 권영진 의원의 경우 징계 절차 자체에는 입장이 없었는데 내일 의원총회에 실제로 나올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03:35이른바 투툽 사이의 당 정체성을 둘러싼 의견 차이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03:40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보다는 민심도 고려하자는 국민 정당을 힘주어서 말하는 건데요.
03:49어제 선출직 공직자에 이어 현역 의원도 그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TF 활동이 또 하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03:58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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