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정치권 갑론을박 [뉴스UP]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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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화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해석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성치훈]  조정식 의장께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연임 얘기 등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든 결국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신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답변이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건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건 1948년 제헌헌법 이후 9번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 등 권력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임기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1987년에 민주헌법을 만들 때 임기 건드리는 대통령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 실수를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찬]  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검은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실수라면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날 그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심과의 괴리가 점점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한국은행이 ...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909013029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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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조정식 국회의장이 띄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화두가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00:05관련 대응을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안녕하십니까?

00:15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도 가능하다,

00:22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00:30조정식 국회의장께서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00:35그러니까 연임 얘기 등등, 아까 등등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00:39어떤 내용이든 결국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00:43내가 이거에 대해서 왈과활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던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00:50그런데 이제 오개를 충분히 살 수 있는 답변이었죠.

00:52그런데 국민들이 이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00:57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헌법, 우리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그런 조항이

01:05없거든요.

01:05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만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1948년 제안 헌법 이후에 9번의 헌법 개정이 대부분,

01:11이승만, 박정희 등 권력 독재자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욕심 때문에 임기를 건드렸었기 때문에

01:17그래서 1987년에 민주 헌법을 만들 때 임기 건드리는 그 대통령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라는 걸 일부러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01:25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01:27불가능한 이야기를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으로 하셨기 때문에 의장께서 좀 실수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1:34네, 실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01:39그렇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검은 속내가 은연중에 드러난 게 아니다.

01:44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1:46만약 실수라면요.

01:47지금 300석 대한민국 국회를 이끌어갈 그럴 능력이 있는가.

01:51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01:53저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다수당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민심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02:01어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요.

02:03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전망을 내놨어요.

02:05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됐어요.

02:08코스피 어떻게 됐죠?

02:0910% 급락했습니다.

02:12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연임을 얘기한다는 게 성당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02:18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2:23실수라고 하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논란을 일으키는 큰 중대 실수를 하게 된 건데

02:29글쎄요. 여권으로서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2:33이번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정당대회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2:38일단 글쎄요.

02:39정당대회 한 측에서 한 진영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얘기 나올 거라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에

02:45그런 분들이 조금의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02:49그런데 저는 개헌 논의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02:531987년 이후에 의장께서 말하는 적절한 시기인 내년이면 40년 동안 한 번도 못 바꾼 겁니다.

03:00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논란 때문에 만약에 야당에서

03:04우리 개헌 논의 못한다고 해버리면 야당 손해입니다.

03:08왜냐하면 한국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렸잖아요.

03:13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다.

03:14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쪽으로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03:19그러면 이번 지금 집권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하지 않고 그냥 제왕적 대통령제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27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대통령 권한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도록 개헌하는 게 좋잖아요.

03:30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물론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3:35이것 때문에 개헌 논의의 동력을 잃게 되면 야당도 손해고 결국 국민도 손해입니다.

03:40권력 구조를 건드리는 건 여야 관계의 문제지만 헌법의 가장 처음에는 기본권이 나와 있습니다.

03:45국민들의 기본권, 1987년 마지막 9번째 헌법 개정을 했을 때

03:49대한민국의 인권 수준과 지금의 인권 수준은 현저히 다르잖아요.

03:53그럼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권도 많이 다른데

03:56과연 이 논의 때문에, 이 연인 발언 하나 때문에

03:59국민들의 기본권도 강화하고

04:01권력 구조도 대한민국의 권한을 낮출 수 있는 이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가

04:05저는 야당에게 오히려 되먹고 싶습니다.

04:07이것 때문에 정말 멈출 것인지

04:08저는 오히려 야당이 의장이 그런 얘기했고 대통령이 기획하신 다음에

04:12대통령도 연인 못하는 거 뻔히 알지 않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04:15그렇다면 개헌 논의 빨리 하자라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4:20국민의힘에서는 개헌 논의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일까요?

04:23개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4:25과거에 저희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04:31그런데 저는 결국 국회의 다수우석을 갖고 있고

04:33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04:36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요.

04:39개헌을 하려면 어떤 특위가 구성되고

04:42그 안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04:44국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04:47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거의 다 있지 않았어요.

04:50우한시 국회의장 때에도 개헌을 추진을 했었죠.

04:53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04:54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개헌의 요체는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05:00결국.

05:01그런데 그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05:03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05:05그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05:06그런 노력이 없는 것이죠.

05:08그런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05:10일단 다수당이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개헌을 먼저 추진을 한다면

05:14지금 이런 논란, 이런 논란, 이런 것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05:19결국 본인들은 5.18 정신을 개헌 헌법 전문에 담겠다.

05:22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헌을 추진하지만

05:24결국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대통령 연임

05:27이런 조항들이 논의 과정에서 꺼내질 수가 있고

05:30추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05:32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05:34저는 우선 이런 어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05:37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41논란이 커지자 조정식 의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05:45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이 아니다.

05:48본인과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05:51유감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5:53또 추가 입장이 나올지

05:55그리고 이번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05:57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5:59그런가 하면 보안수사권 폐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06:03이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06:06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뒤에

06:08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13사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06:16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06:18이번 개정안에 피해자 보호 조치가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06:23뭐 보안책들을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만

06:26저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06:28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06:32이렇게 강하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06:34사실 국회의장이나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06:38예를 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법사위에서 엄청난 게 몰아세웠잖아요.

06:42그럴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06:46그분들이 느끼기에도 이 정도 개정이면 충분히 보안이 되겠구나

06:50끄덕이도록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

06:53그래야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06:54그분들이 만약에 끄덕이면 많은 국민들이 뭔가 해결이 됐구나라고 느끼실 텐데

06:58지금 그분들이 나오는 토론회에 민주당의 강경 국회의원들이 안 가고 계시잖아요.

07:03저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07:05사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들은 많이 마련해놨거든요.

07:09그런데 사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인해서

07:11혹시나 경찰이 이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요.

07:15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07:17예를 들면 거기에 여성, 장애인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07:20남성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요.

07:22사회적 위치에 올라있는 엘리트층도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07:25그분들은 피해를 봐도 되나요?

07:28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약간의 여전히 허점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07:31글쎄요. 이미 법사위 오늘 통과가 되고

07:33본회의에 올려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개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07:37나중에라도.

07:38그런데 이미 그때는 국민들께서 이미 또 개정을 한다는 거는

07:42그때 강행했던 것이 좀 미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07:46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만

07:48일단 당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강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7:52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07:55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07:57국민의힘에서는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07:59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08:03이런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는데

08:08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까요?

08:10글쎄요. 조금 아직 지도부에서 완벽하게 논의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08:14그리고 법안이 상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08:20그런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입니다.

08:22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보안수사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08:28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8:32그리고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08:33과거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고 며칠씩 했잖아요.

08:38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이후로는 24시간을 딱 지켜서

08:42그 외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08:46그렇다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08:49그렇게 기회를 무소속 의원에게까지 주도록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08:54어제 통과된 법안을 보면요.

08:56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 보안수사권, 이 문제는 폐기가 됐습니다.

09:01대신에 보안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가 됐어요.

09:06그런데 이 보안수사 요구만 하면 수사가 잘 될까?

09:08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09:09예를 들면 장윤기 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보안수사 요구를 검찰이 하게 되면

09:15그 수사를 담당했던 장윤기 부친과 가까운 그 경찰이 다시 또 수사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09:21그러면 자신들의 문제점, 자신들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서 이 문제를 다 바꿀 수 있을까요?

09:27지금 이렇게까지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드러났고

09:32검찰이 보안수사를 하면서 이 문제점이 밝혀진 겁니다.

09:35그런데 과연 이런 보안수사 요구로 많은 피해자 인권 구제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09:41이런 목소리, 지금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요.

09:46그런데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

09:47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문제점이 노정될 겁니다.

09:53온전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09:57이번에는 여야 당내의 상황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0:01민주당은 정당대회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지역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고요.

10:07그 결과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올 예정인데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0:12그렇죠. 첫 투표에서의 결과가 전체 항방을 가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17그런데 사실 첫 번째 순회 경선지역을 충청으로 정했을 때부터

10:22당대표 후보 중에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 충청이기 때문에

10:26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었거든요.

10:29그런데 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0:33본인의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 만큼

10:36여기서 압도적 득표율을 보이지 못한다면

10:39오히려 흐름이 좀 상승세웠는데 그건 그 정도는 또 아니네.

10:44고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네.

10:46지금 사실 당대표 후보 3인 중에

10:47송영길 후보와 김인석 후보는 좀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0:51정청래 후보가 선호투표제라는 제도적 한계에서 여기를 이기려면

10:55사실 첫 번째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10:59그렇기 때문에 충청 결과를 만약에 과반이 이상 못 나온다.

11:02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힘들겠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1:06오히려 정청래 후보에게 좀 부담인 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1:10그런가 하면 신천지 개입설로 정책 경쟁은 사라지고

11:13개파 갈 때만 커졌다.

11:14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11:15오늘 당권 주자 세 사람의 첫 TV토론이 예정돼 있잖아요.

11:19관련해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11:21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1:22저는 이 TV토론에서 좀 신천지 논란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1:26왜냐하면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신 김민석 후보의 생각은

11:30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해요.

11:33왜냐하면 합수본의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11:36미리 당해서 포착을 한 다음에

11:37선제적 방어, 선제적 대응을 한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1:40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이 포착한 그 근거를

11:43이번 토론회 때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11:46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11:48이런 것 때문에 털고 가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다.

11:50라고 한 다음에 자, 여기 TV토론회에 온 우리 당대표 3위 모두

11:53누가 되더라도 신천지와 관련된 문제를

11:56단호히 끊어내자는 다짐을 하자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11:59왜냐하면 8.17 전당대회까지

12:00그래서 신천지가 개입한 거야? 아니야.

12:03얼마나 개입한 거야?

12:04이걸로 논의하다가는

12:058.17 전당대회 누가 승리해도

12:07패배인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09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문제를 털어내는

12:11그런 좀 털어내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12:14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신천지 개입 논란

12:16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12:17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상황이

12:20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12:22얼마 전 보도가 있었죠.

12:23신천지에서 민주당에도 집단 가입을 했다.

12:27이런 것이 수사가 이미 3월에 증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12:30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은

12:32그리고 수사기관은 그런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12:35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했다.

12:38이 내용만 언론 지상에 도배가 됐습니다.

12:40그럼 왜 그랬을까요?

12:41결국 지방선거를 타겟으로 한 정치 공세가 됐던 겁니다.

12:45그래서 민주당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12:47이 수사기관은 함구를 했던 것이죠.

12:50어떤 게 생각납니까?

12:51민중기 특검이 생각나는 거예요.

12:53민중기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12:57이 증언이 나왔고

12:58동시에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13:01이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3:03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13:05그런데 지금 이 합수문도 역시나

13:08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13:10이 특검뿐만 아니라 이 수사기관이 형평성을 상실했고

13:14야당에 대해서는 이 야당에 관련된 것은

13:17철저하게 수사를 하면서도

13:18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구나

13:22이런 생각을 갖게 된 상황입니다.

13:23저는 민주당에서 차지해 이 문제를

13:26민주당 내에서 먼저 제기가 됐기 때문에

13:28저는 이 부분은 이 수사기관을 철저히 해야 하고

13:31만약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13:32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의, 특검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3:36과거에 이미 통일기와 함께 특검 얘기가 있었어요.

13:39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신천지 특검받지 않았죠.

13:41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13:43저는 이 부분은 명명백백히 밝혀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47국민의힘 상황도 보면

13:49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13:53이렇게 현직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13:56그런데 우선 비당권파만 징계 대상에 올랐다는 점

14:00그리고 단 3명의 윤리위원 의견만으로

14:03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면에서

14:05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14:08분위기 전해주시죠.

14:09저는 뭐 당권파, 비당권파

14:10이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4:13당초에 이 징계 전국이다.

14:15수십 명이 윤리위에 재소가 됐고

14:17이 징계 칼을 휘둘러서

14:19장동혁 대표의 임기 현장에 활용한다.

14:21여러 가지 무성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14:23그런데 결국 징계 개시 3명밖에 되지 않았고

14:26단순히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14:30징계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4:31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앞서가서 우려를 전달했던 내용이 있고

14:35이 세 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37만약에 권영진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14:40그러면 비당권파가 멱살을 잡으면 그건 괜찮습니까?

14:44이 문제는 징계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14:46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14:47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14:49당론으로 당내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14:52부결시켜달라고 민주당과 야합을 한 겁니다.

14:55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당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14:58진정호 의원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15:01본인이 부산에 내가 방을 구했다.

15:03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5:06그렇지만 한동훈 후보가 그 문제는 만류를 했고

15:08실제 어떤 지원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아직 규명되지가 않았어요.

15:12저는 윤리위가 이 부분은 명명백피 좀

15:14자세히 소상하게 짚어야지 향후에 징계가 이루어지더라도

15:18그 역풍을 막을 수 있다.

15:20저는 윤리위가 앞으로도 이런 세 분의 징계에 대해서는

15:23조금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15:26그중에서 원내대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15:28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15:31지금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15:34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15:35이런 폭력 사태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15:39저는 만약에 우리 당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다.

15:42그러면 징계 논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5:44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권영진 의원의 사과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15:48정정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간 대면 사과도 상당히 사흘이나 걸렸고

15:52그런 걸로 봤을 때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5:56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과연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16:00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3명이 의결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6:04원래 구인체제입니다.

16:05직접 비교는 힘듭니다만 헌법재판관도 9명인데

16:09헌법재판관도 6명일 때는 심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12근데 지금 5명 다 사임을 해버립니다.

16:15사임을 해버려 5명이 됐는데 3명이 의결을 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

16:17혹시나 또 3명이 의결을 해서 징계를 한다?

16:20그 징계에 정당성이 생기겠습니까?

16:22저는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16:25이미 국민의힘 윤리위 자체가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16:28그 징계의 유효함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6:31네, 마지막으로 좀 의견 들어볼게요.

16:343명 윤리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16:38어떤 생각이신가요?

16:39네, 국민의힘 윤리위를 헌재와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취급을 해주셔서

16:43말씀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46저희 당헌당규에 보면 구인체제이지만 과거에도 7명이었습니다.

16:51그리고 그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16:53당헌당규에는 제적 과반에 과반 출석으로 이 징계를 개시할 수 있고

16:58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6:59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는 적시된 대로 당헌당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17:04물론 이런 논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06하지만 앞으로 나머지 두 명이도 출석을 하게 되고

17:09이 징계 개시 결정에 이런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 없고

17:12향후에 징계를 의결할 때 또 다른 정적수로 저희가 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7:18이 부분은 징계할 때 큰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7:22네, 알겠습니다.

17:23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17:24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17:2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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