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태평양 건너오기가 두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난제
00:08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00:1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듯이 강경한데 정말 물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00:20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00:26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00:38분들하고 많이 응원을 세우고 그런 차이였습니다.
00:41이제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최근에 힘들어 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법사위에 뭐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0:50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00:53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선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01:02법무부 장관님 말할 게 좀 주시죠.
01:06문재당 의원들한테도 그리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들 이렇게 막 당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까쯤 회의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01:19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01:32이미 공소총과 중소총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출범만 하면 됩니다.
01:38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01:48사퇴할 결심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01:54건강이 안 좋다. 저희가 뭐 편집을 교묘하게 하긴 했는데.
01:58작년만 해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던 헬스맨 정성호 장관 아니겠습니까?
02:02올해 말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02:05정성호 장관의 헬스 사진은 10년 전 사진입니다.
02:0910년 전 사진이에요?
02:1010년 전 사진입니다.
02:11처음에 이제...
02:11올린 거는 작년이고.
02:13그렇죠. 국회의원이 돼서 올린 사진이었지.
02:16제게 근래 사진이 아니고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경무를 수행하면서
02:21이빨도 세 개 빠졌고 여러 가지 아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02:26제가 뭐 저도 가끔 보니까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02:31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02:33건강상으로.
02:34그래서 소창기 정권을 교체한 이후 법무부의 여러 가지 일.
02:39그다음에 검찰청을 중소청과 공소청으로 분할해서 수사 기소를 분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02:46그에 따라서 형수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나의 할 일은 대략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02:53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02:55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02:57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아마 얘기를 안 했었는데
03:02이번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03:05치아가 뭐 빠지고 이런 거는 보안수사권 논란 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신 건가요?
03:10그 전부터 사실은 경무였죠.
03:12사실 내란 계엄, 그 이후에 재판들.
03:16그다음에 검찰청을 분리해서 중소청, 공소청을 만드는 속에서도
03:20엄청난 논쟁과 여야 간의 갈등.
03:24그리고 한마디에 필리버스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03:28지금 한 15번 정도 했을 거예요.
03:30그러니까 24시간을 밤새워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주무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03:36계속 필리버스터를 밤새우는 거죠.
03:38의장, 부의장과 위원장은 교체하지만
03:40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의 법무부 장관 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03:45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봐요.
03:47그러면서 이제 중소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52나의 역할이 적절한 게 아니냐.
03:55아마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03:56그렇더라도 집권 여당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04:02여러 가지 고려할 사람들이 많이 있고
04:04또 특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04:09대통령이 귀국하셔서 잘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04:14귀국하는 비행기 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을 할 텐데
04:17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추측을 하자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 같으세요?
04:22그건 인사권자의 판단이라서 정상호 장관도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04:26이재명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04:31중소청, 공소청의 올바른 출범
04:35그리고 형사사법체계에 잘 정비돼서
04:38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개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잘 하면서
04:42그에 따르는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04:47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4:47붙잡으면 못 나가는 겁니까?
04:49대통령이 붙잡으면
04:50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니어서
04:53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04:56한동훈 의원도 아니 그럼 그렇게 건강 안 좋으면 의원도 못하는 거 아니냐
05:00책임을 끝까지 다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05:03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05:05지금 난 정승호 장관의 고심이 사실은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05:08사퇴가 아니라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국회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14지금 아까 신천지와 다 연결됐다고 그랬는데
05:16지금 아마도 몇 퍼센트 차이로
05:19아마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주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05:24그 몇 퍼센트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05:27지금 완전히 1.1억도 고쳐주지 말고
05:30검찰에서 완전히 다 빼버려라 하는 이런 강경한 지지 세력
05:33거기에다가 또 신천지 같은 몇 천 표가 더 필요하면
05:37당대표가 정해질 텐데
05:38지금 이게 사실 전체 국가 운영을 볼 때는
05:42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05:44우리가 레미제라벌의 영화를 잘 압니다만
05:46장말장 시대에는 경찰과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05:50그런데 근대 사법체계가 발전하면서 검찰이 들어왔거든요.
05:53검찰이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05:55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것은 없는지
05:57또 경찰이 지금 밝혀내지 못한
06:01지금 최근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06:03경찰 수사의 허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06:06특히 소수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06:10특사경 문제도 그렇고
06:12이런 한나라의 기본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를
06:17지금 여당 전당대회가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06:20여당의 강경파들이 이 문제를 정부를 책임져야 될 국무위원으로서는
06:25끝까지 막고 설득하고 해야죠.
06:28물러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6:30보완 수사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가 변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06:35이런 비판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요.
06:38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사실상 정성호 장관이 지금까지 대변해오고 있다.
06:43이런 해석도 많았는데
06:44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06:49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06:52저는 그동안의 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06:56이게 검찰개혁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검찰이 자초한 업보에요.
07:02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
07:06정치검찬들이 만들어낸 업보에 의해서
07:09지금 사실 검찰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07:13저는 검찰권을 절제되게 사용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07:17한마디로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을 하고
07:20수사기술을 분리하면서 중대범자를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남겨놨거든요.
07:26경제, 부패, 주요한 부분들.
07:29그런데 그 법 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등이라는 부분들을
07:34한동훈 장관이 임의로 해석해나가면서 모든 수사 범위를 넓혀버린 거예요.
07:39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주면
07:42또 저렇게 권력 남용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07:46그 우려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07:49수사기술의 분리의 문제 속에서
07:52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지점들을
07:55못 살피는 원인 제공을 해버렸던 거죠.
07:58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08:03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되지만
08:05보완수사권의 영역에 있어서
08:07국민의 인권, 장애인, 기소가 임박한 사건,
08:13거대 악이 빠져내려고 한 사건 등에 관해서는
08:16좀 더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었다.
08:20하지만 그 모든 권한을 이제 국회에서
08:23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로 가라고 해서
08:26민주당 의청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한 거죠.
08:29그리고 7대 범죄, 아동, 여성, 청소년
08:33여타 문제에 관해서는
08:35전권 송치라는 조회들을 통해서
08:37다시 한번 공수청에서도
08:40살펴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08:42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08:45그런 범죄들이 묻히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08:47현재 안을 낸 겁니다.
08:49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08:50본회의에서 상정이 되는데
08:52통과가 되겠죠.
08:54여야 간 토론을 통해서 한다라고 보고
08:55현재는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봅니다.
08:57대통령은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08:59저는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09:03국회와 여당, 그리고 여야 간의 논의에
09:05국회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09:10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09:12쉽지 않을 것이다.
09:13쉽지 않을 것이다.
09:14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09:16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라고
09:18공소청도 세우고
09:19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09:21박찬훈 위원장, 이분이
09:23진보적인 민변에 의해서도 하시고
09:25민주당 내에서도 발언권이 높으신 분인데
09:27이분이 최근에 논란을 보고
09:28이렇게 말씀하셨어요.
09:29그때 조정이 안 되면서 사퇴를 하셨죠.
09:32정부의 건의안, 정부위원회의 건의안이
09:35받아들이지 않으면서
09:36만약에 이게 이렇게 강행된다면
09:38민주당 정부가 임기 중에
09:40큰 일을 당할 것이다.
09:43왜냐하면 범죄 수사가 제대로 종결되지 않고
09:46범죄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지 않은데
09:48그 정부에 대해서 다른 정부가 뭘 잘하든
09:50그렇게 되면 그 피해자와 이 사회 전체가
09:54질서가 무너지게 될 텐데
09:56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는
09:57경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09:58이 경고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10:00문제는 이게 전당대에 죽고 사는
10:02당권이 되냐 마냐의 문제에
10:04강력한 여론이 한 20%, 30% 표를 갖고 있고
10:08이리 되다 보니까 지금 여당 전체가
10:10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10:12지금
10:12예.
10:13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