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문제" 보유세 강화 무게...집값 잡을까? [뉴스나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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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죠. 또, 최근 부동산 시장엔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 매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동산 토론회에 나왔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 보면서 참 부동산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보유세는 일단 올릴 것 같다.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두성규]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보유세 부분에 대해 올리는 부분은 전제로 하고 과연 그 폭이라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의 검토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평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에서 나올 내용들이 이미 정리되어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을 잠깐 물어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세간에서 많이 논의될 때에는 거래세 부분은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보유세 부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단정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부 내에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 국민들의 상당수는 보유세 부분의 추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향후에 있어서 보유세를 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을 단정짓는 것도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제에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2413023215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1이재명 대통령 어제 부동산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를 사실상 시사했죠.

00:06또 최근 부동산 시장엔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 매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00:13두성규 묵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19안녕하세요.

00:20어제 오늘도 부동산 토론회에 나왔던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25어제 토론회 보면서 참 부동산 문제 풀기 어렵다 이런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00:31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보유세는 일단 올릴 것 같다.

00:35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00:37그렇죠.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실 때 보유세 부분에 대한 계정은 올리는 부분은 전제로 하고

00:44과연 그 폭이라든지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의 검토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00:51아마 보유세는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0:54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만들어져 있다는 평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0:59그래서 7월 말에 나오는 부동산 대책에서 나올 내용들이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가운데

01:04국민들의 의견을 잠깐 물어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01:08저는 한 가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보유세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세간에서 많이 논의될 때에는

01:15거래세 부분은 조금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01:20그리고 보유세 부분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단정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01:27지금 아마 정부 내에서의 설문조사나 또 여러 가지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보면

01:33국민들의 지금 상당수는 보유세 부분의 추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01:38현재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01:41향후에 있어서 보유세를 더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01:47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그런 부분에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을 단정적으로 짓는 것도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었고

01:56또 하나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02:02그 부분이 차제의 어떤 세제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02:08하나로 통합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02:12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보유세 부분을 단정적으로 올리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02:18이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거나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02:21어제 여러 가지 토론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자아내는 하나의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2:29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거두려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올려야 된다.

02:34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정에서 어떤 수준, 어떤 형식의 보유세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02:40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각국의 보유세 부분을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02:46그래서 우리의 보유세 부분에 대한 수준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아마 중간순위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02:54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세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 부담율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저렴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03:03그런데 보유세 부분은 각국에서 보유세의 대상이 되는, 즉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도 차이가 많이 있고

03:10또 세율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 가액을 보유세의 근간으로 두고

03:19중간에 있어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최대 올리는 경우에도 2% 정도의 수준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03:26그러니까 최근에 산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거죠?

03:28그렇죠. 최근에 산 시세를 반영한 그 가격에 따른 차이만 둘 뿐 실제에 있어서 우리처럼 매년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03:37그쪽의 재산세에 반영이 되는 그런 보유세 측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03:42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전체 재산세 부분이 거래세 부분에 비교할 때 우리 보유세 부분이 다소 조금 낮은 수준이

03:51아닌가

03:51이렇게 지금 상대적인 어떤 의미에서 볼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의 보유세를 올리는 경우에 있어서도

03:59외국과의 비교를 할 때 그 나라 각국에 있어서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 우리만의 어떤 현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04:07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유세 부분, 즉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보유세 부분은

04:14실질적으로 그 보유세의 가치가, 즉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04:21즉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이 아니거든요. 미시련 이익인데 그 부분을 매년 사실은 불확실한 가운데 계속해서 올리는 쪽으로

04:29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자꾸 끌고 가는 것은 다소 많은 국민들 가운데서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4:37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어제 의견도 있었고 보유세를 높일 거면 거래세는 낮춰서 탈출할 기회는 줘야 된다.

04:45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만약에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이 나온다면

04:50거래세 조정 정책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04:54지금 봐서 이야기 흐름 속에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04:58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부분이 종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05:085월 9일자로.

05:09그 이후에서 정부에서나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유예 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05:19아마 지금 이번에 보유세 부분을 올리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거래세 부분, 즉 양도세 부분에 대한 탄력적인 적용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05:30보여집니다.

05:30그리고 만일에 있다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정 볼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취득세는 또 낮은 편이 아닙니다.

05:37대단히 높습니다.

05:38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양도세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또 다주택자냐, 일주택자냐 두고도 차이가 있을 수

05:48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05:49그런 부분들은 아마 추후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5:54사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06:00관련 영상을 저희가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06:06서울집을 팔고 지방에, 고향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든지

06:12집을 팔고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넣고 내가 장기간 키핑하겠다는 분들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주는 방법

06:20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6:25우리나라의 보유세 강화도 아니죠. 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할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06:38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06:43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06:48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06:53매우 일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좋은

07:02생각인 것 같습니다.

07:03총력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07:07맨 끝 부분에 있어 나왔던 내용인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 총 횟수를 제한하자라는 어떤 의견도 나왔어요.

07:14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세요?

07:15그 부분의 전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양도할 때 항상 수익을 남긴다는,

07:21커다란 차익을 남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7:25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기회를 너무 자주 주는 것은 특정인에게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쪽으로 연결될 수

07:32있어서

07:33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07:35그러나 우리가 한편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년이나 서민들의 경우에는 한순간에 굉장히 고가 주택으로 갈 수 있는

07:44길은 사실 없거든요.

07:45그래서 우리가 주거사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07:47처음에는 임대주택을 통해서 좀 자산을 모아가다가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07:53그 부분을 좀 더 시장 상황에 따라 식구들이 늘어놓는 것에 따라 더 큰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07:59양도세를 통해서 상당히 비용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08:03그것을 결국은 차단해버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거래 자체를 굉장히 경직화시킬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08:11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 꿈은 장래의 꿈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08:16즉 그런 주거사다리를 통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08:24저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08:29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

08:31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08:33부동산 정책에 참 다양한 케이스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게 항상 미비점으로 남게 되는데

08:40똘똘한 한 채 얘기 어제 또 나왔잖아요.

08:42이게 뭐 거주용이냐 투기용이냐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08:46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08:50현재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08:53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자 때리기에 잘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08:57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 자체를 공급이나 유동성이나 정부의 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09:03초고가 주택이나 굉장히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든지 주택 보유 부분에 대해서

09:08또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9:11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비난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09:14전체적인 여론을 몰고 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09:17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똘똘한 한 채라 하더라도

09:21사람에 따라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

09:25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09:27그런 부분들을 고가의 주택을 가졌다고 해서

09:29그 부분을 단순히 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09:32거기에 더 징벌적으로 누진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09:37전체적으로 향후에 우리나라에 부동산 질서를 두고

09:40시장 경제 질서의 회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09:44걱정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09:46저는 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저는 대통령께서

09:49보유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 부분에 대해서

09:52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보다는

09:56공급 부분을 정말 정부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공급 부분에 대해서

10:00좀 더 구체적인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10:04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10:06헬기를 타고 한번 돌아보겠다는 그 부분은

10:09국민들의 걱정이나 이런 불안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하거든요.

10:13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그런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10:17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0:20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긴 하는데

10:23기준을 두고도 얘기가 좀 많잖아요.

10:25그렇죠.

10:25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가늠할 수 있나요?

10:28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말을 좀 흘리면서

10:32처음에는 50억, 30억, 20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10:36토론회에서는 그보다 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10:40더 10억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10:42지금 최근에 서울에 지금 사실은 분양가가

10:46신규 주택, 국민평양의 신규 분양가가 20억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10:52그리고 실제 평균 거래 가격 자체가 15억을 넘는 상황이거든요.

10:56여기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시가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0:59초고가 주택, 글쎄요.

11:01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과를 하겠다는 것은

11:05징벌적 성격이 담겨져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11:07왜 저는 그 초고가 주택의 범위를 정하기 전에

11:11왜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11:13그것도 굉장히 제한된 분들이 소유하고 계실 건데

11:17그거에 대해서 세 부담을 아주 강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11:21논리적 근거를 찾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고

11:23그다음에 초고가라는 그 점에 대해서

11:26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 것을 볼 때도

11:28과연 그 기준을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11:31어느 정도의 기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초고가 주택으로 해서

11:35사실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굉장히 미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11:41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마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는

11:4630억을 전후한 가격에 어느 정도 방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11:50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11:54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11:57조금 시간을 두고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2:02공급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보면요.

12:04재개발, 재건축 별 효과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12:07재개발, 재건축이 대안이 아니라면

12:10과연 어떤 게 그러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12:14이 부분은 좀 자세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12:16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저도 이야기를 듣고

12:19조금 놀라는 측면도 있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12:22재개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12:26재건축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가구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2:31토론회에서는 용적률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요.

12:35사실은 우리가 과거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본다면

12:38박원순 시장 시절의 전체적인 어떤 높이 자체를

12:4334층으로 제한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12:46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한이 지금 제한이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12:50최근에 강북 지역의 경우만 하더라도

12:53굉장히 고층의 아파트들이 건축이 되면서

12:56실질적으로 재건축 이전에 보다

12:59하여튼 비율 자체가 전체적인 주택 수가

13:0220, 30%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5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17억 7천만 원 근저당 설정한 다음에

13:10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이후에

13:12이게 비슷한 방식으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13:17이게 셀러 파이낸싱 그런 방식이라고요?

13:19어떤 겁니까?

13:20그런 방식인데 결국에서는 매입자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13:24충분한 매매, 잔금을 치를 시점에 있어서의 어떤 돈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13:32지금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13:36실제 강남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6억 정도 이내에서만

13:41전체적인 거래 금액의 20, 30%

13:44많아야 20, 30%에 내에 거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3:48이번에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 전체 거래 금액의 60%에 달하는

13:52그런 금액을 해줬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과연 일반적이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고요.

13:57지금 광고 내용 보면 집주인이 그러니까 6억을 빌려주는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14:04은행 대출이 2억밖에 안 되니까.

14:05소유자의 대출이 되는, 사금융에 해당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고요.

14:10그런데 저거 허가가 나옵니까? 저렇게 광고되면?

14:13그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14:17아마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실제 저것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14:22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아주 극도의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4:29실제로 저렇게 광고가 나온 거기 때문에

14:32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4:34저런 광고로 만약에 매매가 되면 사실상 집값 안정화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14:41그렇게 걱정하는 것이고요.

14:44사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갭 투자의 방식으로서 전세 자금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14:49전세를 지금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4:52저런 사적 금융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루트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14:57지금 또 저런 많은 것들이 해당되는 시장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자 하는

15:02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15:04저것은 나중에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저 부분에 대한

15:09교통정리 아니면 금융당국에서 저런 부분에 대한 의견 부분을

15:13명확하게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5:15저는 시장을

15:16저건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5:17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15:20아직 광고가 나온 거고 거래가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15:23저희가 일단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5:25지금까지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15:29고맙습니다.

15:30감사합니다.

15:30고맙습니다.

15: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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