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대이란 공격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국 무역 파트너 국가들 대부분의
00:08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는데요 현재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01조에
00:20근거한 관세가 지금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논리로 부여하는 관세인 건가요
00:26일단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시작하자마자 본인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는 관세를 전세계 무역 상대국 60개국에 부과를 했습니다
00:39이게 근거는 국제경제 긴급법이라는 건데요 이게 미국 대법원에서 위법이다 그래가지고 지난 2월에 이게 무효화가 됐습니다
00:53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다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해서 임시관세를 부과했습니다
01:01근데 이게 이제 150일 기한이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새로운 관세
01:11이거는 이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가지고 강제노동 관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1:19자 우리가 국내 뉴스에서 신안염전에서 노예노동을 한다고 그러죠
01:24그런 형식으로 부당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물자에 관해서는 이걸 관세를 부과하겠다
01:33그래가지고 이제 10%에서 12.5%의 관세를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01:41그런데 말씀하신 그 강제노동이라는 게 그 강제노동으로 실제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 나라도 있겠지만
01:49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상당수일 테고요
01:52그리고 실제로 강제노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미국이 단기간에 어떻게 조사를 했을 것인가
01:58당연히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데 결국은 그냥 통상을 무기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죠
02:05네 뭐 양측면이 있습니다
02:07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민주공화 양당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02:16그래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02:19USTR 무역대표부가 과연 지난 3개월 동안 강제노동을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했겠느냐에 관해서는
02:29다소 의문이 있지만 미국이 또 지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될 수밖에 없고요
02:37이번에 이제 무역법 301조는 두 가지가 근거가 있습니다
02:42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강제노동 관세고요
02:46또 하나는 과잉 관세입니다
02:48과잉 생산
02:49어느 국가가 물자를 능력 이상으로 생산화해서 상대국을 압박한다면 이것도 조사를 통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03:00그래서 두 가지 기준 중에 지금 일단 이번에 강제노동 관세가 시행이 되었고요
03:07앞으로 USTR 미국 무역대표가 좀 더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03:19그렇다면 우리에게 부과되는 관세는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03:25한미 합의는 15% 상한이지 않습니까?
03:29지금은 12.5% 부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될까요?
03:34네 이거는 정치적인 타협에 달려 있습니다
03:36사실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최고 25%까지 부과했다가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최종 한미 간에는 관세를 상한선이 15%라고
03:50합의를 했습니다
03:50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03:55그래서 10%에서 15% 사이에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04:02만약에 과잉 생산을 조사해서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 그러면 15%를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또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04:11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죠
04:18러트닉 상무 장관을 만나고 있고 또 미국의 조선소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
04:25여러 가지 외교 통상 채널로 인해서 최고 상한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보내고 있는데
04:35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권, 노동,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프레임을 통해서 통상을 무기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04:50이 강제 노동을 표면에 내세우고 전 세계에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04:57다분히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05:01그런데 9월에 시진핑 주석이 박미하지 않습니까?
05:05이를 앞두고 지난번에는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05:10이번에는 이런 강제 노동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05:13어떤 포석일까요?
05:14네 일단 대중국 무역 적자가 3천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05:20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중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05:25그 강제 노동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봤고요
05:30또 이것을 가지고 대중국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실효적이라고 본 거죠
05:36다만 미중 간에는 현재 관세 이외에 히토리오의 수출 문제, 틱톡 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 경제, 정치, 군사 현안들이 있습니다
05:48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05:54지난해 관세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6:009월에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얘기하더라도
06:05미국이 25% 이상의 아주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06:11또 중국의 대응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6:16대법원 판단 때문에 글로벌 관세가 무효가 된 다음에 또다시 이 관세를 내놓은 거니까
06:21어찌 보면 관세의 현상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06:28이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06:29미군이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폭격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06:35이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06:39지금 앞으로 중동전쟁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06:43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6:44일단 양측의 발언을 하나씩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06:49마크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눈에는 눈 하니까 눈에는 머리다라는 표현을 줬습니다
06:57그 얘기는 강력한 보복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07:00그래서 지금 독일을 또 영국의 공군기지에 있는 F-16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07:07이제 공격을 할 준비가 끝났다
07:10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07:15반대로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
07:21이란이 석유를 못 파는데 다른 나라가 석유를 파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07:26그 얘기는 뭐냐면 호르무제협이 또 미국의 공격으로
07:31원유 수출이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 수출도 못하게 만들겠다
07:36그래서 이제 후티반군까지 끄집어내서
07:41아델만베부에서 홍해를 지금 공격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07:46양측이 이제 어디까지 확전이 될 것이냐에 관해서는
07:50여전히 제한전 전망이 우세합니다
07:54즉 지상군을 파견해야지 이게 대규모 확전으로 가는데
07:59지금 미군이 이번에 기지 공격을 받아서 3명이 사망을 했고요
08:06어저께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08:09유해 송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08:12일단 사망자가 늘어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08:18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큰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죠
08:23그래서 이 지상군은 현재로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08:27영국과 독일 기지에 있는 공군을 통해서 주요 시설을 공급하고요
08:34또 이란 역시도 맞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08:38자신들의 발전소를 공격한 데 대해서 맞대응이다
08:42그래서 언제든지 협상을 할 수 있다
08:46그리고 미군 공격에 숨진 미나부 학생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한 것이다
08:52그래서 눈에는 머리 전략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8:58홍해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09:02호르무즈처럼 정말 극단적인 경색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09:08그러니까 후티가 이란에 비하면 해협에 대한 장악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09:13그간 공격을 받아서 세력이 약해지기도 했다
09:16그리고 여기에 홍해는 수혜주 운하라든지 우회로들도 있기 때문에
09:20그 정도로 심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09:24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09:25일단 홍해를 통한 국제 원유 비중은 7%입니다
09:30호르무즈협이 한 20%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09:35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해에서 문제가 생기면 유가 상승은 불을 보도하죠
09:41어저께 양측이 공격을 가행함으로써
09:45브랜드산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뉴스가 나옴으로써
09:50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09:54그런 상황에서 이 홍해가 막히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죠
10:00이 홍해가 왜 지금 문제가 되냐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10:04예멘의 반군이 후티라는 세력인데 이게 친이란 세력입니다
10:10그런데 최근에 하멘에이의 장례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10:14지난 7월 6일 날 그때 예멘으로 비행기에다가 미사일 등을 실어 보냈다
10:21예멘 쪽에다가 후티 반군에 이게 미국 정보당국의 추정입니다
10:26그러면서 이 후티 반군이 최근에 해업을 빠져나가는
10:31사우디 유조선 두 척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10:35그래서 이제 다시 미군이 보복 공격을 나섰던 것이죠
10:40일단 지금 사우디는 이 동쪽의 호르무즈가 막혔기 때문에
10:44서쪽의 송유관을 통해서 이 홍해 아델만바이브 해업 쪽으로 기름을 가져와서
10:51홍해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10:54일단 후티 반군은 사우디를 압박해서 이 지역을 공격을 하고 봉쇄를 하겠다는 건데
11:02이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11:12이런 가운데 사우디와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했습니다
11:18이게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 보면 어떤 특정 조건 같은 것을 사우디가 만족하면
11:23그 자국 내에서 핵물질을 농축할 수 있고 재처리도 가능해진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11:29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11:30일단 우리로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뉴스죠
11:33일단 지금 전 세계가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합니다
11:39그러다 보니까 원전 건설에 모든 국가가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11:44사우디 역시 마찬가지고요
11:46그런데 미국과 빈살만 사우디 황태자가 1, 2, 3 협정
11:52즉 핵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정을 했습니다
11:57그러면서 미국이 왜 한국은 안 해주면서 사우디는 해주느냐
12:03논리를 보면 일단 사우디를 통해서 이란을 견제하는 그런 게 첫 번째 정치 정세고요
12:11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수출을 건설하는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12:17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사우디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12:25사우디가 중국 또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30이 문제에서 미국과 손을 잡았고요
12:33그래서 이거를 1, 2, 3 협정이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2:38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후속으로 발언이 나왔는데
12:42이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지 않으면
12:47원자력 협정이 좀 유아무화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옴으로써
12:52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12:55아무래도 관심은 민간이긴 한데 농축을 허용한다는 것
13:02즉 우라늄의 순도가 높아지면 이게 폭발력이 있고
13:05이게 결국은 핵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13:08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농축을 허용하는 것은
13:13결국은 잠재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13:17이런 우려가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13:21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는 민간에 국한되고
13:25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13:30이 문제에 관해서는 또 이스라엘도 환영을 함으로써
13:35이 문제가 정치적 측면 판단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13:40즉 경제적 어떤 원자력발전소 핵무기 이런 문제보다는
13:45정치적 타협을 가져옴으로써 이제 뉴욕타임즈가
13:50사우디 핵협정이 더블 스탠다드 한국에는 그렇게 안 해주고 있다
13:54이중 잣대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14:01한미동맹 70주년이 있는데 왜 한국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14:05워싱턴이 들어주지 않느냐 이거는 아무래도 좀 이중 기준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14:12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미국과 협상을 할 돌파구를 좀 차지하지 않느냐
14:20즉 사우디는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는 문제를
14:24미국과 이제 협의를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14:30네 그럼 그런 맥락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14:36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과 지금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41우리가 어떤 지렛대를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4:44네 2015년에 한미원자력협정을 일부 부분 개정을 해서
14:50일부 아주 전홍축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이 좀 진전이 있습니다
14:55하지만 한국은 핵무기 개발 잠재 우려국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15:01그래서 한국은 이 원자력 농축 저희가 지금 전기를 생산하려면
15:07원자력발전소 원료가 되는 우라늄 전광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15:12그걸 우리 기술로 우리 국내에서 농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15:17그 이면에 이게 이제 순도가 높아지면 이게 핵무기로 갈 수 있거든요
15:23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척에서 한국의 핵무기를 가지면
15:29이 동북아시아의 대만 일본도 핵을 가질 것이며
15:32이게 핵 도미노 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15:35그래서 핵 없는 세계 그거를 만들라는 미국 구상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15:41즉 한국의 어떤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욕을 미국이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48이 문제에 관해서 협상 진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15:53작년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핵잠수함을 얘기를 했죠
15:59그런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는 않고
16:03총론만 얘기돼서 이게 한국에서 만드는 거냐
16:07또 미국에서 만드는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16:10한미가 2차 이제 안보 협상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16:17이거는 뭐 사우디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16:23기술적으로 관료들과 얘기를 하면 여전히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16:31이중자 때라는 비판은 분명히 나올 만하지만
16:35그런다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죠
16:39네 알겠습니다
16:40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16:41남성욱 숙명여대 석주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6:44고맙습니다
16: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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