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⑦ / YTN

[참석자]
공유주거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강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주셨던 영역이 있고요. 아까 말씀주셨던 것 중에 수요가 있겠느냐 물어보셨는데 수요도 충분하고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토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있는 청년 중에 한 80%는 임대를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80%에 대해서 수요를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다 채우면 좋지만 그게 세계적으로도 그걸 다 채워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민간임대주택이 같이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에 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교란도 없고 그리고 영구적으로 재고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나 이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하는 그런 임대주택사업자랑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요소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을 하려는 공급 자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제도나 세제 그리고 금융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3년 안에 2만 호 정도 이상은 충분히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 대통령]
꼭 해야 되는 분.

[사회자]
마지막 한 분만. 여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박진주라고 합니다. 저는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 대통령]
재개발 얘기인가 보죠?

[참석자]
재건축입니다. 지금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서 LTV의 40%를 제한받았을 경우에 1~2억밖에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서울에서 3인 이상이 살 수 있는 곳을 구할 때 1~2억 가지고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억 원 이하의 조건부 TV 조건을 상향해 주는 대안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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