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근저당 놓고..."더불어근저당" vs "비난의힘" [뉴스UP]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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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주택 매매를 놓고 근저당 설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접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정치권 관심 현안, 청년 정치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17억 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매수자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 외상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치훈]  그렇게 해석하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매수하는 분이 잔금을 10월쯤에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 매도나 매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라도 빨리 등기를 넘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 지정 단계가 곧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재건축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권리를 넘겨주고 대신에 돈은 10월 말에 받기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떤 특혜를 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약간 위험부담을 안고 아파트 매매를 진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출규제를 피하는 기상천외한 꼼수다.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바꾸라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전해 주시죠.    [이민찬]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이런 편법 없이는 부동산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진 그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대통령 스스로 전 국민에...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208112263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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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주택 매매를 놓고 근저당 설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00:05또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접고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00:09정치권 관심 현안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3오늘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19안녕하십니까?

00:21이재명 대통령, 최근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17억 원 이상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00:32청와대 측에서는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00:35사실상 매수자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 외상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0:42그렇게 해석하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죠.

00:44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매수하는 분이 잔금을 10월쯤에 줄 수 있다.

00:49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집에 매도나 매수가 또 있겠죠.

00:52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근저당 설정을 통해서라도 빨리 등기를 넘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01:00왜냐하면 그 아파트,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01:05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01:06그런데 사업 시행자 지정 단계가 곧입니다.

01:10곧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어버리면 아파트 매매를 하게 되면

01:15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없게 됩니다.

01:17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01:22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권리를 넘겨주고 대신에 돈은 10월 말에 받기로 한 겁니다.

01:28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통령이 어떤 특혜를 본 게 아니잖아요.

01:32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약간 위험부담을 안고 아파트 매매를 진행한 겁니다.

01:3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는 것은

01:40아동으로서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01:45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출 규제를 피하는 기상천외한 꼼수다.

01:50당명을 더불어 근저당이라고 바꿔라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01:54국민의힘 입장 전해주시죠.

01:56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이런 편법 없이는 부동산을 사고 팔기가 어려워진

02:01그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대통령 스스로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02:07저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02:08이런 편법 거래는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막았을 때

02:13그 당시에 좀 횡행했던 이런 편법입니다.

02:16그런데 그 상황이 2026년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02:21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02:23나의 대출은 2억 원으로 묶어놨는데

02:26대통령은 어떻게 이렇게 사금용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것인가.

02:31이 자체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왜곡된 것이다.

02:34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02:36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관저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면

02:39이런 거래가 가능했겠습니까?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02:43성남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됐습니다.

02:46저는 왜 이렇게까지 부동산 거래를 했을까 하는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02:51이런 방식 외에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02:55그럼에도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02:58이렇게 부동산 편법 거래를 했다는 것이

03:01부동산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03:0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매수자가 지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03:10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매수자는 대통령인 걸 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03:15그러면서도 재건축 조합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준 게 맞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03:21이 답변은 어떻게 보세요?

03:23일단 그분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겠죠.

03:26만약에 대통령의 지인이 아니다.

03:27나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는데

03:29사실 이런 것들 언론인들께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03:33이게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 대통령에게도 피해가 가고

03:36본인도 거짓말한 게 된 거기 때문에

03:38정말 모르는 사이였다는 건 저는 거짓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03:41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부분을 비판하고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건

03:45저는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3:48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3:49이번 거래로 인해서 대통령은 이익을 본 게 없습니다.

03:52대통령은 오히려 손해를 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03:55왜냐하면 평균 가격보다 약간 낮춰서 팔았고

03:57그리고 뭔가 사실 사업 시행자 지정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04:02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04:04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관저히 살고 계시기 때문에

04:07실거주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원칙을 좀 지키기 위해서

04:11그것까지 판 거잖아요.

04:12그러면 매수인은 약간 이익을 본 겁니다.

04:14매수인은 사실 현금 사정 때문에 10월 말 정도에나 살 수 있는 건데

04:18지금 3개월 빨리 살 수 있게 됐잖아요.

04:21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인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얻었는데

04:24그게 아는 사람이었다.

04:26그러면 이건 비난받을 수 있죠.

04:27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04:28그런데 정말 모르는 관계였다는 건

04:29그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밝혔기 때문에

04:32모르겠습니다.

04:32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론인들이 파악하고 들어가서

04:35이 정도면 아는 사이였던 거 아니야?

04:37라고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04:39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04:40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는 저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지적을 했고

04:44그거에 대한 진실은 이제 밝혀졌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04:47청와대에서는 재건축 특혜설에 대해서도

04:49윤석열 정부 때 재건축직으로 선정됐다며

04:52특혜는 어불성설이다.

04:54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04:56사실 지금 한창 부동산 문제에 국민들이 민감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05:00내일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도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05:03이 상황에 불거진 이 논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5:07굉장히 공교롭습니다.

05:09대통령이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공언한 게 지난 2월입니다.

05:13그런데 그동안 계속 차일필 미루다가

05:15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05:19그 방식이 지적을 맡고 있잖아요.

05:22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 이런 문제만을 지적하고 계세요.

05:26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요.

05:28삼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05:30매매값 뛰고 있죠.

05:31전셋값 뛰고 매물이 없습니다.

05:33월세마저 수백만 원씩 뛰고 있어요.

05:35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05:37대통령마저 이렇게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됐습니다.

05:41그러면 단순히 부동산 시장, 불로소득, 이런 마귀꾼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05:46어떻게 하면 1주택자 또는 갈아타기 그리고 무주택자에게 숨통을 튀어줄 수 있는지를

05:53지금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05:57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을 찾기보다는

06:00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06:04이런 편법이 횡행하는 부동산 시장을 방치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06:08그럼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제안까지도 제대로 듣지 않는

06:12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고

06:15과연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06:18저희는 야당에서는요.

06:20굉장히 시작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06:22그 크게 기대할 게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06:25네. 언급해 주신 대로 대통령은

06:26불법, 편법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6:31부동산 주택 공급과 함께 조세 정책도 정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06:36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06:40일단 아까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셨으면

06:43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오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06:46수렴해서 조세 정책도 건드리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06:50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년을 넘도록

06:52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되돌려서 떠올려보면

06:56정말 가감없이 하셨거든요.

06:58기자들을 만나서 기자간담회를 할 때도

07:00정말 정해진 질문 없이 정말 뽑기 형식으로 했던 것처럼

07:03이번 국민들도 세팅 자체가 정말 랜덤으로

07:06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국민들이 오실 겁니다.

07:09아마도 지금 전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07:12뼈아픈 지적을 하는 분들, 군원 국민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07:16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부동산 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07:21윤석열 정부 때 뭔가 대국민 소통이나 언론 소통

07:24이런 걸 잘 안 하셨던 정부이기 때문에

07:26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평가절하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07:29저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부동산 정책을 선볼 것이다.

07:33그리고 사실 뭐 불로소득 이런 뭔가 온 국민이 수십 년 동안

07:37사실 이 부동산 하나에 너무 목을 메왔잖아요.

07:40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돈이 쏠리다 보니까

07:42그런데 저는 저희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07:44그런 부동산을 통해서 부의 상승을 원하는

07:47국민들의 욕망 자체, 열망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07:51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이 돈이 쏠려 있고

07:53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 유독

07:55부동산의 모든 자본이 쏠려 있는 것이

07:57늘 문제로 지적되어 왔잖아요.

07:59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분산시키고

08:01어떻게든 막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계신 겁니다.

08:04저는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만 하고

08:07대안 없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08:09자, 이럴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

08:10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08:11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08:13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부동산에 쏠리는 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08:17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지표는

08:19뭔가 본인들 때는 안 올랐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08:22국민들 모두가 부동산에 자본을 쏟아붓는

08:25그런 상황들을 막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08:27좀 대안 있는 비판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08:29저는 그 역할을 아마 국민들께서 내일 토론회 때 해주실 것 같아요.

08:33약간 국민의힘 성향의 분들이 내일 토론회 때

08:35그런 지적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8:38대통령의 근저당 논란

08:40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08:41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08:44오늘 혹은 내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08:48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8:50자, 다음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08:52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08:54원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08:57일단 특검 추천 방식, 합리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시나요?

09:01100%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은 없잖아요.

09:05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09:08다만 저희가 갖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09:10이 특검 자체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

09:14이런 말씀을 주고 드려왔죠.

09:16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보다는

09:20본인들도 이 특검 추천에 개입하기 위해서

09:22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었는데요.

09:25그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09:26하지만 워낙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09:28국민의힘이 소수이기 때문에

09:29그럼 현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고수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고

09:33결국 국민추천위원회라는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09:37그래서 국민의힘의 추천하는 몫이 최대한 반영하게 됐고

09:41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는 특검은

09:43저희가 법안이 통과될 수 없는 이런 방식을 띄웠기 때문에

09:46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했다.

09:49저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09:50원구성 문제를 놓고도

09:52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남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로 하면서

09:56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09:58국민의힘 원내복귀 결정 개원 한 50여일 만인데

10:02어떻게 평가하세요?

10:03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0:05더 길어질 경우 정말 일을 안 하는 국회가 되는 거잖아요.

10:09저는 이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안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10:13그런데 법사위 때문에 모든 법안을 민주당이 다 통과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안 왔던 건데

10:18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아니다.

10:207개 상임위라도 가져가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가져가면 그 상임위에서 법안을 막을 수 있지 않냐.

10:26그러면 법사위로 올라오지조차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10:30빨리 들어오시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고

10:32그리고 월급 주는 사장님이 누굽니까?

10:34국민들이잖아요.

10:35국민들께서 월급을 주면서 일하라고 하고 있는데

10:37뭔가 정치적인 쟁점 때문에 뭔가 일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10:41그건 얼마나 국민들께서 사장님께서 화를 내시겠습니까?

10:44그렇기 때문에 저는 50일이 지났지만

10:46그래도 뒤늦게 결정을 해주신 국민의힘 그리고 어떻게든 정정식 원내대표나

10:50이런 분들의 결단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10:53앞으로 법사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55여야가 합의하는 과정, 계속 정쟁으로만 치닫지 않기 위해서는

10:59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11:01어떻게든 일하는 모습, 어떻게든 뭔가 그래도

11:03여야가 얘기를 해보려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06잘한 결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11:08이번 선관위 특검 합의 등 일련의 과정을 놓고

11:10정정식 원내대표에 대한 호평이 나오더라고요.

11:13조용한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11:16이런 정원내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보세요?

11:19결국 정치권은 결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11:22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11:24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중요하죠.

11:27특검은 국민의힘이 워낙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11:31그동안 이재명 정보 들어서 5개의 특검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고

11:34본인들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

11:39그런 상황에서 이 참정권 침해 이 사태만큼은

11:42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11:44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11:47그 협상을 진안했지만 결국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1:51그 과정에서 결국 원내 복귀라는 이런 것까지 다치 이끌어냈기 때문에

11:56결국 일하는 국회, 야당이 원내에 들어가서

12:00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고

12:02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면서

12:06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결국 국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고

12:10숙권정당의 정당이라고 평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12:14그럼 정정우 씨 원내대표가 그 중심에서

12:16야당의 원내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계신다.

12:20이렇게 평가합니다.

12:21어제 또 종합특검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12:25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27민주당은 일부러 그 두 개를 시점을 좀 맞춘 것으로 보여져요.

12:30이 종합특검 연장안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특검이잖아요.

12:34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섯 개의 특검이 가동이 됐습니다.

12:37그리고 지금 이 종합특검은 지금 이미 두 차례 연장이 됐어요.

12:41그런데 30일을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12:44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상황에서

12:47어떤 걸 더 진상을 규명을 해야 할까요?

12:50많은 국민들은 그 특검의 성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12:54결국 정치 공세, 야당 탄압으로 활용하고 있다.

12:57결국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이 특검에게

13:00국민의힘을 더 투입하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13:03그러면 결국 이 특검도 결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13:07재판까지 가는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13:09결국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 재판 결과에서

13:12특검이 반드시 평가받을 것이고

13:14그 책임은 민주당이 같이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3:19네, 어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앞두고

13:22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13:25보안 수사권 폐지를 놓고 이제 민주당 내 이견이 나타나는 걸 비판하면서

13:30우리는 민주당의 거수기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13:34앞으로 검찰개혁 등 법안 통과 시에

13:37조국 혁신당의 움직임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13:41그렇죠. 아마 조국 혁신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13:43필리버스터 종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3:46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의석만으로 종결할 수 없는

13:4818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13:51그런데 저는 조국 혁신당에 묻고 싶은 게

13:53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하는 건요.

13:55어떤 특정 법안을 조건으로, 뭔가 조건부로 거는 게 아니라

13:58해당 법안, 지금 매일매일 아마 계속 열릴 겁니다.

14:02필리버스터가 열릴 때 이 법안을 종결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14:06조국 혁신당이 판단하고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14:08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14:10다른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14:12이것도 안 해줄래. 정치에서 이렇게 딜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4:15국민들께서 보실 때 조국 혁신당이 그런 12석의 의석을 갖고

14:18민주당과 함께하면서도 사실상 소수가 다수당을 협박하는구나,

14:23발목을 잡는구나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4:25특히나 형사소송법, 검찰개혁, 보완수석권이 결국 쟁점인데

14:29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안에서도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14:32거기에 외부에서 압력을 이렇게 행사한다?

14:34그것도 다른 혹시나 민생법안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14:37그거를 조건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한다?

14:39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14:41조국 혁신당에서도 이렇게 멘트는 이렇게 세게 나왔지만

14:44실제로는 협조를 해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4:47국민의힘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런 신경전이랄까요?

14:51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14:52조국 혁신당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14:54결국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합당 얘기가 본격화할 때인데

14:58그때를 대비해서 지렛대를 삼기 위해서 조금씩 잽을 날리고 있다.

15:03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15:04과거에도 제3당, 4당은 그렇게 역할을 해왔어요.

15:08과거에 정의당이 그렇게 해왔죠.

15:11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과 모든 보조를 맞춰왔어요.

15:15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을 더 과시하려면

15:17이번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에 참여하지 말았어야죠.

15:22더 시간을 끌었어야 합니다.

15:24그런데 바로 얘기만 하고 바로 들어가서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15:28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시선에는 조국 혁신당이 결국 조국 혁신당의 역할을 했다.

15:33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34이제 남은 시간 각당 내부 상황 하나씩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5:39민주당은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15:42김빈석 후보가 민주당 전대의 신천지 개입서를 언급했습니다.

15:48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15:51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15:53근거도 얘기하겠다고 말을 해서요.

15:55일단 근거를 얘기할 때까지는 저희가 참 믿기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16:00김빈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6:021년 전, 그러니까 2년 전 계엄과 관련돼서도

16:05본인이 먼저 계엄과 관련된 위험성을 얘기했을 때

16:08아무도 믿어주지 않지 않았느냐.

16:09이번에는 또 많은 근거가 있다.

16:12사실 신천지의 이런 전당대회나 이런 당내 선거의 조직적 개입은

16:16국민의힘에서도 늘 논란이 됐었고

16:18우리 당에서도 늘 논란이 됐었거든요.

16:21그런데 이번에 뭔가 확실한 제보가 있다.

16:23그런데 단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것이냐.

16:25이거는 조금 더 근거를 제시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16:29왜냐하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안목적 협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16:35안목적이란 말은 그 세 단위가 뭔가 유기적으로

16:38뭔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합의가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16:42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16:44신천지와 관련된 거기 조직적 개입에 있어서

16:46아마 앞에 있는 반명, 분열주의 그쪽 세력들에 대한 지지

16:50아니면 조직적 지지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고 있었던 게 포착이 된 것 같은데

16:55이런 것들은 아마 구체적으로는 김민석 후보께서

16:58적당한 타이밍이 이걸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17:01그것을 보고 나서 어떤 정도의 어떤 수준의 개입인지를 판단해도

17:05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07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명태군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17:12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17:14또 오세훈 시장이 중진들과 만나서 당 대표제 폐지를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17:21이 부분은 좀 현실성 있는 얘기일까요?

17:23당 대표제 폐지는 오세훈 시장의 올해는 지론이었습니다.

17:26올해는 원내정당으로 가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죠.

17:31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합의가 필요하고

17:35여러 가지 당원당규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7:37그 부분은 조금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7:41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대로

17:45또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17:46또한 오늘 재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17:48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17:52마지막으로 드러난 민심 그 정점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었는데

17:56오세훈 시장이 이 사법 리스크를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18:00그런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재판이 지금 사법부에서

18:03굉장히 그때그때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8:06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2심까지 무죄가 났고

18:09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또 유죄가 났어요.

18:12그러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양태가 다릅니다.

18:15전혀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8:18법원이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8:24네 알겠습니다.

18:25오늘 1심 선고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8:28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18:30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18:33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18:3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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