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리고 어제 국무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동쟁이 범위가 좀 애매하기
00:13때문에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00:16일단 삼성전자 노조에서 올해 영업이익 엔퍼센트 배분해달라 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00:22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 이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00:30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게 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00:35지금 노란봉투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힌 게 가장 문제거든요.
00:44그런데 사실 보면 어떠한 경영상의 의사결정도 결국은 근로조건에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0:52그러니까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여러 가지 온갖 의사결정에 다 쟁의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현 법체계 하에서는 일견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을
01:04합니다.
01:05그리고 영업이익의 엔퍼센트를 성과금으로 내놔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쟁의 대상이 있고 설레가 있지 않습니까?
01:12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설레가 있으니까 지금 자동차부터 해서 조선, 유통, 금융기업까지 다 영업이익의 엔퍼센트를 요구하면서 쟁의를 하겠다고 해서
01:22소위 말하는 진짜 난리도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01:25영업이익의 엔퍼센트라는 것은 사실 영업이익을 결정을 할 때 이미 노동자한테 지급한 인건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01:33영업이익은 사실은 주주하고 경영진이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거든요.
01:40그런데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엔퍼센트를 사실 성과상여금으로 약속을 해라라고
01:47노조들이 노란봉투법에 근거해서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01:52결국은 기업의 재무적인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요.
01:57그다음에 업황이 나쁠 때도 영업이익의 엔퍼센트 꾸준히 성과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02:01고정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2:06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도 이거 노사 교섭 관행이나 관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02:11이게 아예 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중노위에서도 교섭이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02:19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서도 영업이익 배분해달라는 요구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02:24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선전자와 설례가 있기 때문에
02:31당연히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졌고요. 쟁의 행위로.
02:36그래서 이게 쟁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강한 신호와 설례가 된 것이라서요.
02:41여러 기업들이 이것을 갖다가 목표를 해서 쟁의 행위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02:48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부담이 따르고
02:54업황이 나쁠 때도 영업이익 N%라는 고정비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03:00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03:03감사합니다.
03: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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