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지시한 박차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에 대한 정부 포상이 취소됩니다.
00:11정부는 반헌법적 행위나 국가폭력사건 연료자 167명에게 주어졌던 정부 포상 198건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00:19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죠?
00:23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67명, 198건에 이르는 포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32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업무 관련자에 수여된 무공훈장과 포장 76건,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 발생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 수여된
00:46훈장이나 포장, 대통령 표창 등 122건입니다.
00:50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훈 취소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00:57포상이 취소된 이들 가운데에는 고문기술자로 악명높았던 전직 경찰 이근한 씨와
01:03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지시로 잘 알려진 박차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01:12조사 결과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이미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고,
01:22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을 검증했더니 관련 공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31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확정 등으로 위법 사실이 확인돼 거짓 공적으로 취소됐는데,
01:41경찰청은 이른바 난민전 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정부 포상 36건을,
01:47국가정보원은 제1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86건을 확인했습니다.
01:54정부 포상 취소는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01:58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2:02중부지방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02:05지금은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mm 수준의 비만 뿌리고 있습니다.
02:11비가 잦아든 남부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포항 낮 최고기온은 35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02:18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2:20가현 기자, 경기 북부에는 이른 새벽부터 무섭게 비가 내렸는데요.
02:24한숨은 일단 돌린 건가요?
02:26네, 자정부터 내려진 호우특보는 오후 1시 10분을 기점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02:31레이더 살펴보면 이전 시간보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02:37아직 중부지방에 걸쳐있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는 곳도 있습니다.
02:43하지만 서쪽에서 유입될 만한 강한 비구름은 보이지 않아 일단 내일까지는 큰 비 걱정은 없겠습니다.
02:49오늘 새벽 한때 서울에서는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때 시간당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02:57인천 강화에도 아침 7시 때 시간당 6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03:07올해 지속하진 않았지만 단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어서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16특히 이번 비구름은 북한에 더 많은 비를 쏟아냈습니다.
03:20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03:28네, 남부지방은 무척 덥다고요?
03:31네, 현재 강원 동해와 경북 포항, 대구와 전남, 경남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03:39남부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03:44강원 삼척시 교동의 낮 최고기온이 36.9도, 포항과 경주가 각각 35.6도와 35.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3:54이번 장마 내내 남부지방은 중부보다 비의 영향을 덜 받은 곳이 많습니다.
04:00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 살펴보면
04:04중부를 중심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은 200mm 이상을 기록했지만
04:09남부, 특히 영남은 50mm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04:14지역을 좁혀보면 차이가 더 극심한데요.
04:17경기 북부, 연천 군남면에 지금까지 533.5mm가 내린 반면
04:23대구의 공식 누적 강수량 기록은 불과 14.7mm밖에 되지 않습니다.
04:29당분간 우리나라는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비와 더위가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04:36일부 지역에서는 가뭄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4:40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04:42장윤기 사건에 윗선으로 지목된 형사과장이 오늘 오전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04:50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부당한 지시는 받지도 내리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04:57검찰과 경찰은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5:03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5:06이정미 기자,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끝났습니까?
05:12네, 끝났습니다.
05:13박모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오전 11시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05:18구속심사에 앞서 박경정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05:22부실수사 논란이 일게 돼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05:27먼저 들어보시죠.
05:50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에서도 또 자신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05:56경찰 특별수사단은 박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06:02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06:09박경정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으로 지목됐는데요.
06:13강력팀장에게 받은 보고를 서장에게 보고하고
06:16반대로 서장의 지시를 강력팀장에게 내리는 위치에 있지만
06:20위법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06:23특별수사단은 박경정의 신병을 확보한 뒤
06:26전 광산경찰서장인 김모 경무관도 소환할 계획인데요.
06:31박경정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06:34법무부엔 출국금지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06:39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06:44동시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06:47네,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전 7시 반부터
06:51국가수사본부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06:55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에 이어 국가수사본부까지
06:58강제수사 범위가 확대된 건데요.
07:01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안에 있는
07:04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입니다.
07:08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보고 체계와
07:12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7:15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사건 초기 국가수사본부가
07:20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7:26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07:30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07:33이에 앞서 검찰도 오전 6시 15분부터
07:36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에 대한
07:39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07:41경찰의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7:47검찰과 경찰이 따로 그것도 아직 입건한 피의자가 없는
07:50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07:55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정미입니다.
07:57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규정하고
08:04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08:07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08:11조세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8:15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8:17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 어디서 나온 겁니까?
08:22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08:26그리고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08:30현재 부동산 시장이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08:37특히 극간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여기에 뒤엉히면
08:41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08:48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국화 완화를 위해서는
08:52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08:57이 대통령은 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목했습니다.
09:03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09:09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못박았습니다.
09:14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09:19속도감 있는 공급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09:24조세 제도 또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9:31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09:36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09:42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들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9:48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09:52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언급도 있었죠.
09:57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10:01코스피 같은 지수가 아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두 배로 추종하는데요.
10:08주가가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 내리면 더 크게 손실을 보는
10:12이 상품의 부작용을 이 대통령도 우려했습니다.
10:16외화 유출을 줄여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렸다곤 하지만
10:20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선 정책상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본다는 겁니다.
10:26이에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기본 예탁금을
10:30현금 3천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완책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는데요.
10:37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10:40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44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격화 등
10:49악화하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10:55이 대통령은 조기 종전이나 휴전 가능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며
10:59중동 전쟁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1:04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11:07이 대통령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가격을 더 내리든지
11:11제도를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1:17유가가 오르는 등 상황이 또 나빠지면 매점 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11:22압수와 몰수 강화 등 매점 매석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11:28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11:30국남댐 수위는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35앞서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는
11:39현재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1:41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
11:46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11:48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11:52거세게 쏟아졌던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1:56다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수문에서는 여전히 흙탕물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12:03오후 3시 기준 군남댐 수위는 34.7m 정도로 1시간 전과 비교해서 거의 유사합니다.
12:09군남댐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한계 수위인 40m와는 5m 정도 차이로
12:16여전히 평소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20군남댐에는 초당 7,400여 톤이 유입되는 가운데
12:236,800여 톤가량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12:28전체 수문 13개 가운데 평소보다 많은 10개가 열려있는데요.
12:34유입량이 방류량보다 많은 만큼 군남댐 상황실은 수위 변화를 지켜보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12:42그런데 임진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격상됐다고요?
12:49네, 그렇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12:54경기 연천군 임진강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었는데요.
13:00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을 기해서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3:05이 밖에도 오후 3시 40분을 기해서 파주시 임진강 비룡대교 지점에는 새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3:14앞서 정부는 북한이 황강댐 물을 방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13:20당국은 임진강 주변 주민들에게 하천변과 저지대 접근을 피하고 재난 문제에 때라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3:29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