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여도 이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보유세 부담 높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00:10그 초고가 주택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 기준도 국민 여론은 좀 수렴한다고는 했거든요.
00:17이런 정책이 이제 이달 말쯤에 나오게 되면 매매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바꿀 걸로 보세요?
00:23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지금 매매 시장이 초고가 주택보다는 오히려 변두리 주택이 좀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00:31변두리 주택이 문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강남의 집값은 따르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00:35그런데 경기도라든지 서울에 워낙 분양 물량이 없다 보니까 실거래, 실수요에 대한 어떤 뒷받침이 안 되게 되고
00:44실전세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모돈이라든지 도봉 이런 흔히 말하는 주변지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00:53결국은 경기도에도 분양이 없고 서울에도 분양이 없다 보니까
00:57실거래 흔히 말하는 실거주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이고 있어가지고
01:02이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겠지?
01:04지금 대책은 흔히 말하는 비싼 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1:08문제가 되는 상황들은 오히려 흔히 말하는 실거주자가 사려고 투자 목적보다는
01:14실거주자가 사려고 하는 주택들에 대해서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없고 월세로 변환된 이런 문제기 때문에
01:22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이다.
01:25지금 타겟팅하는 정책 방향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01:30이 간극을 정부가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가 아마 중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35어제 김용범 실장도 이게 매물 목적이라기보다는 보유세가 과세 형평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01:42공급이 근데 중요하잖아요.
01:44공급 늘리려면 결국에 서울 시내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가장 좋은 유일한 수단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01:51근데 김용범 실장은 이게 도움되는 건 맞지만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01:57이거보다는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좀 바꾸는 이런 방식들을 얘기했는데
02:04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2:06사실 이제 최근에 나온 최대 주택연구원 보고서라는 이런 거 보면은
02:10흔히 말한 신규 주택 구매자들의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2:17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흔히 말한 유동성이 굉장히 높죠.
02:21사고 팔기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의 성장 가치가 높은 자산들이기 때문에
02:25아무래 미래의 가치 흔히 말하는 가치자로서의 자산이 좀 있기 때문에
02:30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뭐 80% 90% 이상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02:35그런 말은 어떤 거냐면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2:40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이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보강을 하면서 주택을 공급해 줄 것이냐.
02:47사람들의 선호는 이미 아파트로 많이 와 있는데 이 비주택 아파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아닌
02:53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높이고 이 공급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발하게 해야 될 것이냐.
02:59이 재개발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들이거든요.
03:035년, 10년은 걸려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03:05오히려 지금 당장 급한 것들은 오히려 주거 안정에 급한 것들은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대책들
03:11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 흔히 말하는 임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
03:15이런 것까지 아마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03:18그리고 정부가 일종의 표준화된 비아파트 주거 환경 같은 것들을 조성하면서
03:23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니냐.
03:25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3:27국민들이 좀 살고 싶어하는 형태의 비아파트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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