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근무제 도입에 경찰 내부 시끌...실효성 논란도 / YTN

경찰 "전국 순환인사제도 강화"…대상·주기 미정
유재성 "수사팀장·실무자 차등 둘지 TF 논의 예정"
"현행, 총경은 같은 지역 3년 연속 근무 제한"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순환인사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순환근무제의 구체적인 윤곽은 나왔습니까?

[기자]
경찰이 전국 순환인사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주기는 미정입니다.

어제(16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감급이어도 수사팀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어서 차이를 둘지 등 고려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경찰 인사운영 규칙상 총경급은 같은 지역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정이나 경감, 경위에 대해서는 강제 순환 규정이 없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경찰이 출범을 예고한 '수사 쇄신 TF'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검찰의 경우, 일반검사는 2년, 차·부장검사 등 간부급은 1년 단위 인사를 원칙으로 하되 연속 근무도 제한해 지역 간 순환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처럼 광범위한 순환인사를 적용할지 아니면 직무나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후속 대책 발표 직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일부 과·팀장의 무능과 잘못된 지휘가 본질인데 왜 조직 전체의 초가삼간을 태우느냐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이혼 장려 정책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경정급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사람을 돌려도 무능한 지휘관을 앉히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전형적인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부급 경찰도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외부 감시가 적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할 일이지 순환근무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순환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경찰은 '지역 치안'도 담당하는 만큼 잦은 순환 근무는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대상과 이동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구체적...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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