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약물을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00:02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00:04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00:06숨지신 분들이랑 어떤 관계신가요?
00:08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습니까?
00:10피해자분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00:14강북의 한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살해를 했던 연쇄살인범 김소영의 모습이었는데요.
00:24김소영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00:29이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00:34그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00:37이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입니까?
00:42어떻게 좀 보세요?
00:43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거나 또는 못한 것 같습니다.
00:48이 부분 소송이 제기되면,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00:52소장 부분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설명서가 우편으로 송달이 되죠.
00:58구치소로 송달이 됐을 텐데요.
01:01이걸 받아본 다음에 답을 해야 되니까 직접 써가지고 법원에 보낸 거예요.
01:07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 굉장히 법적인 절차,
01:11특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냐.
01:15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01:16우선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01:20이거는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01:27저는 돈이 없습니다는 손해배상의 인정에는 영향이 없죠.
01:31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라.
01:35이거는요.
01:38현행 법상 패소한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01:42물론 소가에 따라서 소송의 규모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청구액에 따라서
01:48약간 좀 제한은 있어요.
01:49비례해서 제한은 있습니다만
01:50이거를 제가 잘못은 있지만 소송 비용을 원고가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01:55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01:56그리고 또 12% 지연이자 연체이자 너무 큰 부담입니다.
02:01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02:03그래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02:04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약간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02:09전혀 법률적인 어떤 고민이나 검토를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02:14본인의 심경을 그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02:17특히 원고 측 변호사가 공개한 자료에 보면 제목이 억울한 점들이에요.
02:23그렇다면 사람을 죽이고 재판을 받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에서
02:29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기이하고
02:33또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낼 수 있고
02:36또한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02:42김소영이라는 범죄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02:46또 범행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냐
02:48그 후에 반성한다고는 했습니다만
02:50실제로 반성을 할 만한 상황이냐 반성을 하는 것이냐
02:54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게 만듭니다.
02:57유족들이 또 김소영 부모를 상대로도
03:00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03:02이건 김소영이 자신이 성인일 때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03:07부모한테 이렇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03:11이 주장 역시도 그러면 법적 자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03:14이거는 법적 자문을 전체적으로 받지는 않았겠습니다만
03:17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03:18성인이니까요. 성인이니까
03:20왜 부모가 어릴 때 잘 가르치지 못했냐
03:25이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왜 낳았느냐
03:28그러면 그 위에 조부모 외조부모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03:32이거는 법적으로 청구가 사실은 인정되기는 어렵죠.
03:36그렇다 보니 김소영이 내놓은 답이 맞긴 합니다.
03:39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소영이 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03:44모친에게는 모친은 제가 성인일 때 이거 한 거니까 모친에게 청구하지 마세요.
03:48잘못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03:50또 이제 부친에게는 어릴 때의 가정폭력과 음주 행패와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서
03:56저희 아버지한테는 받아가세요.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전해주고 있거든요.
04:00이런 것들 법적인 서면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구치토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써냈다.
04:06이렇게 보이고요.
04:08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04:10원고 측 유족들도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 되지 않아요.
04:17청구액은 100만 원이거든요.
04:19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04:22하지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0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소영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좀 드는 게
04:37조금 전에 언급해주신 그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그 의견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04:43한 명은 약 3알을 먹였는데도 괜찮았는데 다른 한 명은 4알을 먹였더니 죽어서 놀랐다.
04:51이런 내용이 있어요.
04:53이런 내용을 굳이 왜 여기에 써서 제출을 한 걸까요?
04:57이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보고 방송에서 다루게 되는 게 참 더 놀랍네요.
05:03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놀랐고 또 실제로 글로 쓴 것도 놀랐고 또 법원에 제출을 한 것도 놀랍습니다.
05:09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참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면 유적특도 이것을 공개한 거거든요.
05:16그 내용 자체가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아직도 인식 못하는 거 아닌가.
05:22그리고 또 반성 그렇다면 당연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05:28또한 여전히 김소영은 형사재판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05:31죽일 리도는 없었다.
05:33저 죽이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05:34그런데 사망했습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05:36그런데 이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게 살인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05:42즉 죽이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만 언제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05:47죽을지도 모른다.
05:48죽을 수도 있겠는데?
05:50그런데 어쩔 수 없지. 죽어도 상관없어.
05:52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거든요.
05:54이 부분이 알약 세알과 내알 부분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06:01따라서 본인의 살인 고의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거든요.
06:03아니 세알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한 알 더 먹였다.
06:09그랬더니 그때 죽였다.
06:10이런 부분들.
06:11세알을 먹인 그 피해자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06:16그런데 그 후에 이 복용량을 늘렸다는 것은 사망할 수 있다.
06:20또는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06:21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정적인 고의, 죽이겠다라는 부분까지 법정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06:29전혀 법적인 어떤 고려나 고민을 거쳐서 작성한 문장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06:35자신이 저지른 일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 못하고 있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06:41그런 또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언니하고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06:46그리고 자신의 신상이 공개된 뒤에는 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다 무너졌다.
06:51이런 진술을 또 했더라고요.
06:53그렇습니다.
06:54범행 후에 체포되기 전에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07:00종종 있는데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어요.
07:02첫 번째, 그런 범행 결과가 발생할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07:05또 두 번째는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와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07:11태연하게 행동을 하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죠.
07:15또는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7:19김소영의 경우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07:24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07:26평범하지는 않다.
07:27본인이 이런 행동을 해서 여러 사람을 죽고 다치게 만든 다음에
07:31반성하기는 커녕 태연히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은
07:33정상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07:37그리고 좀 전에 진행자께서 제적하신 것처럼
07:39신상이 공개돼서 내 꿈이 무너졌다.
07:42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7:45장윤기 사건에서도 장윤기가 구치소에서
07:48또 이런 글을 썼죠.
07:51자격증을 따겠다고
07:51다른 사람을 죽여놓고는 자신의 미래만 걱정하는 겁니다.
07:57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07:58정말 극도의 이기주의
08:00그리고 그러한 성향에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08:03두 명의 범죄자의 모습들
08:06좀 겹쳐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