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 김 씨와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결과를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특검의 연기신청은 왜 이뤄진 겁니까?
[기자]
한마디로, 어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해당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대법에 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어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천396만 3천600원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앞선 1, 2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천만여 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습니다.
특검으로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정반대 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부부에 대한 판단이 어제 극명하게 엇갈린 거죠?
[기자]
네, 기존 김건희 씨 사건 1,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반면,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인 조언을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도 판단이 갈렸습니다.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기소된 혐의 가운데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이 확인되는 14차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모레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었죠?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판결 사흘 만에, 대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정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레인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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