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민주 "마은혁, 즉각 임명"...여당 "의회독재 용인" / YTN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 침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서둘러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도 헌재가 최 대행의 헌법 위반을 확정했다고 환영하면서, 최 대행에 국민께 사과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참여하더라도 공판 갱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 해석을 내놨는데, 탄핵선고 지연을 우려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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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헌재가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이기를,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다만,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마 후보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 등을 헌재가 기각했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결정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여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최 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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