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형량 감소 노렸나?...'친족특례'도 논란 / YTN

반복된 해명에도 장윤기 수사팀 '증거인멸' 혐의
장윤기 '성폭행' 의도 은닉 의심되는 수사팀의 행적
친족 특례 폐지 논란으로 번진 부친의 증거인멸


장윤기 부친은 물론, 수사 경찰까지 증거 인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성폭행 의도를 감춰 형량을 줄이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증거를 인멸해도 부친은 처벌하지 못하는 '친족 특례규정'의 적절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관계자 : 리얼돌에 있는 DNA 이런 부분도 유전자 감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리얼돌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했기에 성인용품을 보전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성인용품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도 누락한 데다,

[경찰 관계자 : 당연히 실수죠. 그걸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우리 과학 수사 포털에 이미 100% 저장이 돼 있고 그게 공람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한 것까지, 결국 '성폭행'이라는 범행 의도를 숨겨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성폭행 의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아래로는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임주혜 / 변호사 : 당연히 최저 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뼈 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형량을 줄일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규정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인지상정이라지만,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김광삼 / 변호사 : 해외 사례에선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당했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특례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혈연관계에서 벌어지는 증거인멸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처벌받는 가족 구성원만 늘어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디자인 백지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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