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4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설출한 뒤
00:08어제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00:14반쪽 회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좀 서둘러서 회의를 열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00:19지금 벌써 국회가 원구성이 끝나고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놓쳤습니다.
00:25과거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한다는 이유로 상당히 몇 개월 그리고 수개월까지 미뤄져서
00:32국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러한 법안들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한 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00:38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 상임위를 많이 독식했다고 하지만
00:43굉장히 중요한 외통위, 국토위 그리고 산자위 같은 중요 경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야당한테 다 양보했습니다.
00:52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원구성하는 데 보이콧하는 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약간 배신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1:00어쨌든 지금 굉장히 국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01:04그러한 할 일이 많은 시기에 야당도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법안들 함께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13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1:20의총장 뒤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어록이 이렇게 띄어져 있더라고요.
01:24이건 어떤 의도인가요?
01:26사실 법사위원장을 야당, 그러니까 국회 내 야당이죠.
01:29국회 내 야당에 넘겨주는 것은 의회주의를 복원하고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최상의 결론을 도출하자.
01:36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01:38김대중 대통령도 화합을 말씀하셨고
01:40이 법사위원장을 국회 내 이당이 맡았던 관례는 17대 국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01:4517대 국회는 2004년에 시작이 됐고 당시 노무현 정권이었습니다.
01:49그런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가 누구냐, 노무현 정신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01:55이거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1:57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17대 국회 당시에 정착되었던 관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02:05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02:08그리고 지금 민생법안 통과를 말씀하셨는데 서용교 법사위원장이 지금 말한 게 뭐냐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거예요.
02:16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02:21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2:23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게 대체 어떻게 민생입법인가요?
02:26최근에 광주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통해서 여러 혐의들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02:32마찬가지로 작년에 있었던 고 김창민 감독 그분 관련해서도 보완수사를 통해서 그 범죄 혐의자들의 혐의를 바꿨던 겁니다.
02:42피의자들의 혐의를 바꿨던 것이죠.
02:44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을 챙긴다고 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정말 보완수사를 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마련하는 길에 나서야 되는데
02:53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3:02국회 내 이당에게 주어진 그 견제의 힘, 그것은 민주당도 과거에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03:0818대 국회죠.
03:09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81석을 가져갔습니다.
03:13당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 이런 식으로 해서 범여권, 보수 진영의 의석을 합치면 거의 200석에 육박을 했어요.
03:22민주당은 81석밖에 가져가지 못한 개연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했었던 정당입니다.
03:27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나라당한테 국회 내 이당, 국회 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리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는 주장을
03:37강하게 했었고
03:38당시 한나라당도 결국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습니다.
03:41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03:44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었죠.
03:48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03:49그 결과가 결국에 국회 폭주, 입법 폭거에 대한 국민의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던 것입니다.
03:564.7 재보궐선거 연달아 벌어졌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었습니다.
04:01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04:03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의 일방통행, 일방적으로 하는 그러한 국회 내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주셨는데
04:12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얼마나 되돌아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4:16관례를 깬 게 민주당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건
04:20민생법안이 아니라 결국 공소취소 특검 때문이다 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을 했는데
04:26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04:28국민의힘에서 관례를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관례대로라면요.
04:32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해도 정치적인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막겠다고 하지만
04:39민생경제법안 같은 경우에는 다 통과시켜줬어요.
04:43그러니까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나눠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04:47국민의힘은 어느새부터인지 그냥 모든 법안을 다 같이 그냥 아예 발목잡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04:53예를 들면 작년에 필리버스터는 사실은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연작전을 펼치는 것인데
04:59본인들이 찬성하는 법안도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해버립니다.
05:03모든 법안을 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국회가 해야 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05:07하나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이나 아니면 법과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고
05:12두 번째는 시대에 맞춰서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서 법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05:20그런데 그러한 역할들을 국민의힘이 그냥 다 정치적으로 다 한꺼번에 한 숫에 담아가지고
05:26전부 다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05:29예를 들면 작년에는 우주개발산업진흥법 이런 것들 여야가 상임위 때 다 합의했었거든요.
05:35그런데 그것까지 다 반대를 합니다.
05:38그런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관례 국민의힘이 먼저 깼습니다.
05:43그러니까 만약에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한테 줬으면
05:47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법안들 지금 또 호남에 클러스터 만든다고 하는데
05:52그런 반도체 법안들도 국민의힘이 지금 말로는 찬성한다고 하고
05:57상임위에서는 다 찬성하지만 결국 법사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다 반대할 것이 예상됩니다.
06:02저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연히 민주주의 원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06:08국회는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06:09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불가피하게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6:16어제 서영규 법사위원장은 우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 맞춰서 가겠다라면서
06:22다음 주에 보안수사권 폐지관련법도 바로 검토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6:27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어제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총사태 카드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06:34이건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06:36지금 상황에서는 강경한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6:41지금 무제한 토론 말씀하셨는데요.
06:44무제한 토론을 가장 잘 활용했었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06:472016년 당시에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필리버스트에 나섰던 게 민주당이고
06:53당시에 거의 최장 기록을 갱신해 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집중, 이목을 끌었습니까?
06:59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런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은
07:03국회 내 야당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07:06그것은 법적 절차예요.
07:08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민주당이 마치 민생법안 처리를 막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07:12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느냐.
07:16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원의 폭주를 강행하기 때문에
07:20그 법안을 막기 위해서 다른 여타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07:24그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07:26그런데 지금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최근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07:30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 유세를 하는데
07:34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법사위원장이다.
07:37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07:42그 당시에 정원호 후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07:45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습니다.
07:51이미 본인을 그걸 선언한 상태예요.
07:53그리고 똑같은 분을 법사위원장에 다시 추천했다라고 한다면
07:56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07:58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08:01국회 내 관례를 했던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 속내는
08:05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아니겠느냐.
08:09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악의적인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15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08:18만약에 서영규 위원장 혹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
08:23그것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다면
08:27저는 기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08:29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서영규 위원장은
08:32국민의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08:33본인들의 정치적 야욕을 거두고
08:36국민들께 해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08:38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 게
08:41최종적인 결과는 뭐냐면
08:42이거 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와 관련된 거 아니냐.
08:45그래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08:49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08:52국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해서
08:54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08:57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08:59법사위 가져와가지고 재판 관련된 것들 다 맞겠다.
09:03정치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09:05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쟁에 그냥 몰입돼 있어가지고
09:09국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09:12그것을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9:14국회는 진짜 일하는 국회여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