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한연희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외교 안보와 남북관계는 물론 경제·통상 이슈까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되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전망 먼저 짚어볼게요.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하원은 민주당의 탈환이 확실시되고, 상원은 접전이라는 분석이 대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이번 전망은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원 100석 6년 임기, 3분의 1, 35석이 이번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원은 435석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이거든요. 민주당이 45석이지만 무소속 2석도 민주당 쪽이니까 그러면 4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35석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 주라고 불려지는 데가 한 6~7곳 되거든요. 그중에서 70%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니까 흐름은 민주당 흐름이지만 상원 탈환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원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원은 435 중에서 공화당이 218, 민주당이 214거든요. 무소속도 있고 공석도 있고. 그런데 40~50석이 경쟁주예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하원은 거의 넘어간다. 넘어간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그러나 상원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이스라엘 선거도 야권이 출구조사나 여러 사전조사에는 이길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네타냐후 과반은 못 넘었지만 리쿠르드당 최대석이고 어쨌든 친네타냐후 쪽이 야권을 이겼거든요. 물론 유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지금까지 미국 선거 예측이 많이 틀렸잖아요, 몇 차례. 그렇다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조금 속된 말로 죽 쑤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느냐.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안에서, 뒤에서 민주사회진영부터 해서. 그러니까...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03110315829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외교 안보와 남북관계는 물론 경제·통상 이슈까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되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전망 먼저 짚어볼게요.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하원은 민주당의 탈환이 확실시되고, 상원은 접전이라는 분석이 대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이번 전망은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원 100석 6년 임기, 3분의 1, 35석이 이번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원은 435석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이거든요. 민주당이 45석이지만 무소속 2석도 민주당 쪽이니까 그러면 4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35석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 주라고 불려지는 데가 한 6~7곳 되거든요. 그중에서 70%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니까 흐름은 민주당 흐름이지만 상원 탈환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원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원은 435 중에서 공화당이 218, 민주당이 214거든요. 무소속도 있고 공석도 있고. 그런데 40~50석이 경쟁주예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하원은 거의 넘어간다. 넘어간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그러나 상원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이스라엘 선거도 야권이 출구조사나 여러 사전조사에는 이길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네타냐후 과반은 못 넘었지만 리쿠르드당 최대석이고 어쨌든 친네타냐후 쪽이 야권을 이겼거든요. 물론 유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지금까지 미국 선거 예측이 많이 틀렸잖아요, 몇 차례. 그렇다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조금 속된 말로 죽 쑤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느냐.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안에서, 뒤에서 민주사회진영부터 해서. 그러니까...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103110315829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 중간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0:03이번 선거 결과는 외교 안보와 남북관계는 물론 경제, 통상 이슈까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됐는데요.
00:11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00:18안녕하세요.
00:19반갑습니다.
00:20우선 전망 먼저 짚어볼게요.
00:22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하원은 민주당 탈환이 확실하고 상원은 접전이다 이런 분석이 대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0:30이번 전망은 쉬운 것 같아요.
00:31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00:35왜냐하면 지금 상원 100석 6년 임기 3분의 1, 35석이 변화가 바뀌거든요.
00:42그러니까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00:45그런데 하원은 435석 전체가 바뀝니다.
00:48그러면 상원은 지금 공화당이 53석이거든요.
00:54민주당이 45석이지만 무소석 2석도 사실은 민주당 쪽이니까.
01:00그럼 4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35석밖에 안 하거든요.
01:05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01:07그러니까 지금 경쟁조라고 불려지는 데가 한 6, 7개 되거든요.
01:13그중에서 한 70%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니까.
01:17흐름은 민주당 흐름이지만 상원 탈환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01:22이렇게 볼 수 있고요.
01:24하원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01:26하원은 435 중에서 공화당이 218, 민주당이 214거든요.
01:32부수석도 있고 공수석도 있고.
01:35그런데 4, 50석이 지금 경쟁조예요.
01:38그러면 이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01:40그러니까 하원은 넘어간다.
01:43거의 넘어간다.
01:44그냥 넘어간다고 봐도 틀리지 않죠.
01:47그러나 상원은 뚜껑 열어봐야 돼요.
01:50왜냐하면 이번 이스라엘 선거도 야권이 출구조사나 여러 가지 사전에는 이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01:56네타냐고 과반은 못 넘었지만 리코드당이 최대석이고
02:01어쨌든 친 네타냐고 쪽이 야권을 이겼거든요.
02:05물론 유리하지는 않습니다만.
02:07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02:09지금까지 미국 선거 예측이 많이 틀렸잖아요.
02:13몇 차례.
02:15그렇다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02:19조금 속된 말로 족쓰고 있는 건 맞는데
02:22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느냐? 아니거든요.
02:25자기들도 안 해서 지금 DSA 민주사회주의 인형부터 시작해서
02:29그러니까 지금 낙수요까지 민주당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02:34그러니까 샤이공화당, 샤이레드
02:38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오면 모르거든요.
02:42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원은 넘어갈 가능성 크다.
02:46상원은 봐야 된다.
02:47그러나 어느 경우든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다.
02:52이 정도 볼 수 있죠.
02:54말씀하신 것처럼 하원만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랑
02:58상하원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
03:00이 두 가지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03:02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도 조금씩 달라질 거로 보이는데
03:06어떻게 보십니까?
03:07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느 결과가 나와도 지금 안 한다고 말하잖아요.
03:12왜냐하면 비토권이 있거든요.
03:14그러니까 입법부는 사실 법이거든요.
03:18그런데 하원만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결정단은 못 줍니다.
03:25왜냐하면 하원에서 입법을 해도 상원에서 동시에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03:31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더 결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건 상원이에요.
03:35왜냐하면 외교 안보, 조약 비준, 그다음에 주요 공직자의 인준권을 상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03:44그런데 하원은 없어요.
03:44그러니까 그러나 하원은 끊임없이 괴롭힐 수는 있죠.
03:49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문회라든지 전방위적인
03:52지금 트럼프 일가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03:57이렇게 대놓고 해먹는 정권 처음이라고.
03:59그럼 지금부터 하원은 끊임없이 청문회 전국을 가져갈 수 있다.
04:03그러나 상원원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04:09그러나 하원만 가져가게 되면 아주 피곤하다.
04:13그러니까 지금 상, 하원 다 가져갈 때랑 하원만 가져갈 때랑은 민주당이 다르고요.
04:21그리고 특히 이제 상원을 공화당이 수성을 하게 되면
04:27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예산적인, 예산안의 여러 부분의 압박을 받지만
04:32크게 수정하지는 않을 거다.
04:34그리고 다 뺏겨도 본인의 비토권이 있거든요.
04:38계속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04:40비토, 비토, 비토, 비토 이미.
04:41그러니까 계속 고춧가루 뿌리겠다.
04:44그렇다면 최악이죠.
04:46미국 전체가 불확실성으로 가니까
04:48미국 내 불확실성, 글로벌 불확실성,
04:52또 한반도 안보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죠.
04:56지금 미국 내부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건 이란 전쟁과 관련된 건데
05:02선거 결과가 이란 전쟁과 또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05:07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보다
05:12항상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진합니다.
05:16그러니까 이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게 갔다고 해서
05:21이란 전쟁을 신속하게 끊는다?
05:24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서
05:27본인이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어요.
05:30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상호원의 압박, 입법부의 압박을 받아서
05:35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05:38지금 양동작전이잖아요.
05:39한쪽으로는 이란을 압박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05:44브래드 쿠퍼 정부 사령관이 이란 대통령께 보고했다.
05:48이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05:50이게 압박을 넘어서 실제로 본인이 다시
05:54그러니까 정치적 리얼리티 쇼로 이란 전쟁을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05:58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면 영향을 받아서
06:03이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06:06트럼프 리더십은 그게 아니거든요.
06:08항상 본인은 우선시하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리얼리티 쇼를
06:13진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06:15오히려 이란 전쟁,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혹은 상당한 규모의 폭격 가능성도
06:21네타냐우도 여기에 동의할 거거든요.
06:23네타냐우도 지금 정치적 위기니까.
06:24그러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06:28이란 전쟁이 가져오니 미국 내 고유가, 고물가 문제도 쟁점인데
06:33중간 선거 이후에는 진정 국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06:36바로 그 고유가, 고물가가 이번 중간 선거에서
06:41트럼프와 공화당 심판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06:45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본인 취임 이후 총 6년을 통틀어서 최저해 있고
06:53또 민주당과 공화당 차이도 공화당이 가장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06:58지지율만 놓고 보면 현재 이번 선거는 볼 것도 없이
07:04하원, 상원 다 저는 민주당 쪽이 훨씬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07:12반대로 구조적으로 선거 자체가 우리 조한범 박사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07:17지금 다시 상원은 3분의 1밖에 안 보고
07:21그게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기 때문에
07:24결과는 조금 지지율하고는 좀 다르게 나올지 몰라도
07:29어쨌든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07:32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유가인데
07:36지금 개솔린 가격이요.
07:38미국 사람들은 공중교통 이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없어요.
07:46그렇기 때문에 1인당 3, 4대씩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07:48매일같이 접하는 게 개솔린 가격인데요.
07:51개솔린 가격이 지금 배럴당 6달러 이런 식으로 올라서
07:54한 번도 집권당에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07:57경제에 대한 경제 외형적으로 GDP 높고
08:02이런 것은 한참 지나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08:06직접적으로는 못 느껴요.
08:08당장 눈앞에 오는 것은 물가가 너무 높아서
08:11내 주머니 돈이 숭숭 빠져나가고 있다.
08:13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가 엄청나게 지금 높거든요.
08:16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08:19이란이 공격을 하고 막 대들어도 지금 참고 있잖아요.
08:24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08:25그런데 선거 끝나면 이거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08:30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란에서 자기 뜻을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08:35그래서 지금 선거 끝나면 대대적으로 친다.
08:38그러면 국제 유가 올라가는 거 개의치 않겠다.
08:42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08:46그런 공포가 지금 뉴욕 정시에 밀어 닥치고 있다.
08:51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8:52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08:55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불복을 위해서
08:58벌써부터 이런저런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09:01이런 분석이 나와요.
09:03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불복할 수도 있어요?
09:05뭐든 가능한 양반이잖아요.
09:07그러니까 불복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09:10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한다고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거든요.
09:15그러면 이거는 불확실성입니다.
09:17이미 루비오 국무장관, 벤스 부통령, 차기 잠령들이거든요.
09:24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요.
09:28이 중간선거에 대한 개입을 철저하게 거리를 둔다거나
09:31벤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09:37그러나 정면으로는 부딪히지는 않죠.
09:41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진영이 20, 30%를 가지고 있으니까
09:46여기를 화나게 하면 나중에 대선 후보로 못 나오거든요.
09:50그러니까 참고는 있지만 트럼프와는 거리를 두거든요.
09:55그러니까 최악의, 트럼프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더 최악의 오면
10:00분명히 부정선거론을 끄집어낼 거예요.
10:04트럼프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네타냐고도 똑같이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거든요.
10:09그런데 이스라엘 사법당국은 아니라고 거부하거든요.
10:13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이 통할 가능성은 없죠.
10:17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급렬지휘층을 중심으로 혼란이 야기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10:24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느 경우든 지금 우리 김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0:30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이 돼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10:34트럼프 리더십은 그럼 사고를 더 쳐요.
10:37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부정선거론, 그 다음에 이란 전쟁 격화 가능성,
10:42그 다음에 대회 강경, 관세부터 시작해서.
10:46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이제 볼 게 없거든요.
10:49선거가 없으니까 나머지 2년은 그냥 자숙하고 회차를 받았다 싶고
10:55그럼 괜찮은데 오히려 폭주기관차가 될 가능성.
11:00이게 아주 안 좋은 시나리이고.
11:02불확실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
11:04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11:06지금 11월 3일을 보는 여러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10어찌 보면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11:14이렇게 선거 결과 불복이나 개표 지연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11:17증시라든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1:22지금 미국 금융시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11:27밤사이도 주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11:29기술주, 특히 반도체 빅테크들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11:36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11:39특히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경각심
11:43이러면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11:46이번 선거도 경제,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54우선요.
11:55우선 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1:58국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더 상승하고
12:03그로 인해서 물가가 더 오르면 이것은 금리 인상을 앞당기기 때문에
12:07단기적으로 보면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12:11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2:13그런데 또 하나 호재도 있어요.
12:16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에 물가가 겁이 나서
12:21통화량을 제대로 화끈하게 못 풀었습니다.
12:24그런데 이제 조한범 박사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12:28트럼프가 눈치 볼 게 없기 때문에
12:30이제 통화량도 더 쳐도 된다.
12:33이러면서 물가에는 개의치 않고 돈을 훨씬 더 많이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12:40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들 마구 할 수 있습니다.
12:44오빠법이라고요.
12:45OBBBA법이라는 게 있는데
12:47미국이 대통령이 재정 적자에 관계없이 현재 한 5조 정도의 돈을 5조 달러입니다.
12:555조 달러에 돈을 더 풀어 지킬 수가 있는데
12:57그거 그동안에 자제했거든요.
13:00이걸 더 풀 가능성이 있어요.
13:01그러나 물가는 높아지고 돈을 풀면
13:04인플레가 돼가지고 한 1, 2년 후에는
13:07그 후폭풍이 올 수는 있겠지만
13:09그러나 단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되면
13:12이거 주가에는 또 호재예요.
13:14그 밖의 업종 간에
13:15민주당이 좋아하는 업종
13:18또 공화당이 좋아하는 업종이 있거든요.
13:21이 간에 좀 하원과 상원을
13:24민주당이 다 장악했을 경우에는
13:27주가나 이런 데 종목의 수도주가 대변신이 될 수도 있다.
13:32이 대목도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37일단 미국 중간선거 상황 짚어봤는데
13:40이번에는 한미관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3:43조금 전에 진성준 국방위원장 비자 발급을 받았다고는 했는데
13:47어쨌든 국회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연이어서 거부당했다.
13:51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관계 이상설이 불거졌어요.
13:54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달한 건데
13:57해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한미관계 이상설에 대해서
14:01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가짜뉴스다.
14:03이런 말을 하면서 이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14:07실제 지금 한미관계는 어떤 거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14:10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14:12이상이 없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14:16모든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상이 있습니다.
14:19그러니까 특별히 한국만 이상이 있다.
14:22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14:22다만 모든 여러 가지 중에 확실한 건
14:27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의 북핵 관련 시설 관련 발언, 구성 발언.
14:33이게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죠.
14:34이거는 정부 당국들도 얘기했잖아요.
14:37그러나 나머지 문제들은 비자 발급.
14:41미국 같은 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14:45김정은을 만난다.
14:47아일러브 김정은 그래도 재무부나 이런 데에서는
14:50북한의 지지를 부과합니다.
14:52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명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14:54부서는 부서대로 맨열대로 가요.
14:57그러니까 지금 비자 발급 이런 문제는
15:00특별히 한국을 손보기 위해서 미국이.
15:02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15:04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15:07확실한 건 이민, 그다음에 비자 발급.
15:11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15:14그러니까 우리 전문가 같은 사람들도
15:16비자 신청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 가끔 걱정합니다.
15:19왜냐?
15:20내가 방송에서 YTN에서 무슨 발언했지?
15:22이거 신경 써야 되거든요.
15:24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 높아진 거고
15:28그거는 그 부처 나름대로의 매뉴얼들이
15:30진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5:32그런데 지금 비자가 나왔잖아요.
15:34그렇다면 사실 동맹국의 국방위원장이잖아요.
15:38그러면 그 부서 차원에서는
15:40실무적 차원에서 판단했던 거고
15:42특별히 봐줍니다, 안 봐줍니다.
15:44이게 아닌 거죠.
15:45오히려 비자가 나왔다면
15:46아마 정무적, 융통성 범위 내에서
15:49조치를 취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15:52한미 관계 이상이 있으니까
15:53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15:54미국 시스템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15:56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부분적인
16:00어느 정도 정보 문제 같은 경우는
16:02제약이 일부 있는 건 확인됐죠.
16:04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상이 있다?
16:06지금 주한미군 브로든 사령관부터
16:08미팔군 사령관부터
16:09모든 얘기가
16:11주한미군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16:14얘기하고 있거든요.
16:15그럼 한국이 중요한 파트넘은 맞는 거예요.
16:18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상이 있다?
16:20그럼 본인들에게 유리할 리가 없죠.
16:22우리를 앞박해서.
16:24이번 중간선거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16:27안보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였는데
16:30만약에 민주당이 상, 하, 원 모두 장악할 경우에
16:34주한민군 감축이라든가
16:36한미연합훈련 축소 이런 기조에도
16:39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16:41트럼프 대통령 입과
16:43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
16:45대통령의 권한 이것과
16:47미국의 대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16:49그러니까 오바마의 피보트 아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부터
16:53미국의 주요 관심은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16:58그러니까 피보트 아시아가 트럼프 일기 때
17:00인도토평양 전략으로 더 확장됐고
17:02쿼드,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는
17:06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라고 해서
17:08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포해하는 전략
17:11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17:14그러니까 미국의 대전략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고
17:17그러니까 브런스 입에서
17:19주한미군 한반도가 미국에 대한 비수다.
17:23그다음에 미 8군 사령관
17:25주한미군이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
17:28이게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17:29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 훈련 중단
17:33이것과 관계없이
17:35한반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적 가치는 계속 높아집니다.
17:39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보면 안 되고
17:41미국의 대전략은 중국 견제로 가고
17:44그걸 위해서는 인도토평양이 중요하고
17:48그 핵심 거점이 바로 한반도라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17:50다음번에 누가 오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17:54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적인 화법을 구사하지만
17:56큰 흐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능력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어요.
18:03네, 알겠습니다.
18:04이제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도 짚어볼 텐데
18:07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18:11내년 초 열리는 SCM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8:16이렇게 직접 밝혔어요.
18:18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브론슨 사령관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18:22공개석상에서 계속해서 이어내고 있는데
18:24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8:26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8:27지금 브론슨 사령관은 미국의 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8:31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를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18:36이 한미연합사의 지휘권을 한국군에 넘기게 되면
18:39미국의 대전략을 원하는 데 지장을 받잖아요.
18:42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국민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18:46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작전권을 미국이 단독으로 가진 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18:53필리핀, 태국, 호주 다 미국의 동맹이거든요.
18:57각자 여기는 연합사령부가 없어요.
18:59일본에 주일미군이 5만에서 6만 있는데 통합사령부가 없어요.
19:04그냥 주일미군 따로 있고 자위대 통합사령부가 따로 있습니다.
19:08세계 유일하게 통합사령부가 여기 있는 거고
19:11그 작전권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19:14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19:17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은 분리되지 않아요.
19:20그런데 김영상 정부 때 환수하면서
19:24원래 작전권 환수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어요.
19:29벌써 40년 전 얘기거든요.
19:33그런데 그걸 주면서 미국이 인위적으로 작전권을 분리한 거예요.
19:36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작전권이 없는 거예요.
19:41전시작전권이 없다는 얘기는.
19:42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거지
19:45안 가져오냐 가져오느냐가 아니에요.
19:47그러니까 당연히 가져와야 됩니다.
19:48미국도 알아요.
19:50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은 본인들의 전략적 능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19:54아무래도 한국군이 작전권을 가지게 되면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19:59그러니까 큰 흐름은 미국도 안 줄 수가 없다.
20:02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SCM 안보협의회가
20:05안보협의회가 12월에서 내년 초로 넘어가는 건
20:08이 문제가 나쁜 쪽이 아니라
20:10이 순리대로 흘러가는 흐름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20:14그게 이제 위성락 실장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죠.
20:17이번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0이번 중간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20:24남은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거다.
20:27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28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관세 통상 압박
20:31어떻게 보세요?
20:33지금 유지가 될까요?
20:34이번 중간선거에서 현재로는 민주당이 크게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20:40수록 민주당이 이기더라도요.
20:44그 구도가 정치 판도가 어떤 역학 구도의 정책을 뒤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20:52그걸 뒤바꾸려면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법을 폐기하는
20:56폐기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20:58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비토권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21:02중간선거 자체는 큰 변수가 아닙니다.
21:05또 수록 만약에 민주당이 좀 더 많은 표를 얻어서
21:09그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는 선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21:14민주당도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1:17지금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
21:20그 관세를 많이 때리는 것은
21:22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정말 시장 자유적이지가 안 하고
21:28다른 나라에 핍박을 가하는 이런 형식이어서
21:31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지만은
21:33그러나 미국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데는
21:37국제 수지를 방화한 데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21:41그래서 이것을 지금 2년 후에 대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21:46아무리 야당인 민주당이 압성하더라도
21:49판을 뒤엎자라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21:53다만 법원에서요.
21:56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들의 상당수가
22:00법적 험결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22:05거기에 대한 판정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22:07그래서 좀 변곡점은 있지만
22:11그러나 앞으로 2년간 이번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22:15관세 정책은 계속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22:20특히 3,500억 달러 우리나라 투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2:25그중에도 알래스카 문제, 이 문제가 크게 쟁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22:30한쪽에서는 경제성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22:33한쪽에서는 투자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22:36이러거든요.
22:37바로 이것에 관세 문제하고 걸려 있습니다.
22:39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공언한 대로
22:41알래스카 투자 안 하면 한국 관세 더 때린다?
22:44그래서 모든 관세 문제의 위협적인 것은 다 열려 있다.
22:49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22:54우리가 비장한 어떤 관심을 갖고
22:56플랜 A, 플랜 B 이런 정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02또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에 데이터 센터 관련한 AI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23:08또 AI 관련해서 빅테크가 타격을 입으면 우리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23:13이런 전망도 나와요.
23:14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3:17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냐 공화당이 이기냐 크게 관심 없습니다.
23:22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보여지지만
23:24그것보다도 미국의 선거는 제가 미국에서 선거를 두 번을 현지에서 치러봤는데
23:33여당, 야당 후보 뽑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23:36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물어보는 투표 용지가 굉장히 길어요.
23:43한 질문 문항이 50개, 100개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23:48그것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손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23:53그런데 그중에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
23:55우리 주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도 되냐 안 되냐
24:00이게 약 15개 주에 이번에 어젠다로 올라가 있습니다.
24:05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만드는 게 아니라
24:0810여 개 주에 집중적으로 만드는데
24:10거의 모든 지역에 투표 어젠다로 나와요.
24:13거기서 만약에 부기일 때지 않습니까?
24:16그럼 데이터 센터 못 지어요.
24:18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전체 생태계가
24:22지금 엔비디아가 뜨고 있고 한국에 삼성전자와 SK가 뜨고 있는 이유가
24:27빅테크들이 인공지능 한다고 반도체를 사가기 때문에
24:31그런데 그 인공지능 한다고 해서 사간 반도체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 거예요.
24:37선거 결과 데이터 센터 짓지 마라고 나오고
24:40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24:42지적하신 대로 민주당은 데이터 센터 지금 너무 과하다.
24:46그렇게 되면 빅테크 회사들이 미국에 데이터 센터를 제때 못 짓게 되면
24:50돈은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반도체를 매입 규모를 급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24:58그럼 지금 요즘도 가뜩이나 빅테크 회사들이
25:02현금 얼음이 안 좋다 해서 반도체 좀 덜 사오지 않을까 해서
25:06우리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25:08이번 선거에서 데이터 센터 모든 주가 하지 마라는 결정이 된다면
25:15이 반도체 주가는 한 차례 큰 어떤 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
25:21그렇게 보여집니다.
25:23네 알겠습니다.
25:24북미 대화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5:26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25:30거의 9회에 가깝게 이제 회담 제의를 거듭했었잖아요.
25:33그런데 지금 중간 선거를 사흘 앞둔 지금 이제 선거 전에 만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25:39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패할 경우에
25:43국내 정치적 수세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25:45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거라는 이런 분석도 나와요.
25:50어떻게 보세요?
25:52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 선거에 지게 되면
25:57타격을 받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북한 문제
26:02여기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있어요.
26:06그러니까 이 세 개는 선거 전부터, 취임 전부터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26:12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안에 끝낸다.
26:14중동 전쟁은 항구적으로 끝낸다.
26:16그러니까 항구적으로 끝낸다 하니까 지금 폭격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26:19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위트코브 특사 계속 움직이거든요.
26:25그 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는 계속 만난다고 그러거든요.
26:28그러니까 이 세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이 세 문제를 자기가 빨리 끝내서
26:32트리플 크라운, 내년에 노벨상을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26:3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본인이 쉽게 생각하는 게 김정은입니다.
26:44만나게 되면 되거든요.
26:462019년 6월에는 이틀 만에 만났으니까 트웨이스로.
26:48그러니까 아마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전형적인, 본인이 주연이 되는 리얼리티 쇼를 하고 싶어 할 거고
27:00그렇다면 제일 상품성 있는 인물이 바로 김정은이거든요.
27:04가능성이 있죠.
27:06네, 지금 어제 G20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27:12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27:16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7:20이제 북한이 계속 행 능력, 그러니까 한미일, 이거는 바이든 정부 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27:27이 바이든 정부가 묶어 놓은 틀이거든요.
27:30왜냐? 이 그림은 사실은 중국이에요.
27:32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미일도 되는데
27:34한미일이 안 되니까 이걸 묶어놓은 게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거든요.
27:38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체제는 가는 거고
27:44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복이 있다 없다 그러지만
27:47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예요.
27:50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번에 바이낸스 8조대 해킹, 이것도 아마
27:58북한에 대한 전 세계 인식이 강경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28:03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흐름은 또 약간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28:09네, 질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8:11조금 전에 바이낸스 해킹 사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짧게 한번...
28:16네, 바이낸스라는 회사는 현재 가상자산 회사 중에서 점유율, 압도적 세계 1입니다.
28:24특히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일부 지역에서는 80%, 90%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28:31세계 1등 시장을 뚫었다.
28:33그다음에 이번에 뚫린 그 규모가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만도 8조가 넘어서는데
28:39보통 1년에 뚫리는 규모가 1조가 넘어서면 굉장히 많다.
28:451년에 누적적으로요.
28:47그런데 한 건 뚫은 게 지금 8조란 말입니다.
28:51만약에 이게 좀 더 있다 이러면 가상화폐 시장이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28:55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8:57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금 기자들 회견에서도 북한의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9:04왜냐 북한이 지금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29:07그렇다면 이 문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가족들이 지금 가상화폐 산업을 하고 있고
29:13가상 자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해킹을 못 막았다.
29:18이러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미국 정부의 무능 문제로 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9:25이 대목을 발본, 세곤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발동할 수도 있거든요.
29:30그런 면에서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도 또 금물살을 탈 수 있는
29:36굉장히 가면성이 높은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9:41네 알겠습니다.
29:42지금까지 미국 중간선거 상황과 한미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 대해서
29:47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그리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비 연구 송장과 짚어봤습니다.
29:5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