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00:07비상계엄 1년 7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첫 확정 판결입니다.
00:13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12.3 비상계엄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00:26대형 버스와 차량이 길을 가로막았고 경호처 직원과 군 부대원까지 육탄 저지에 동원됐습니다.
00:34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00:38비상계엄 관련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결로 대형 이후 583일 만입니다.
00:45앞서 1심과 2심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고 경호처 직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항의한 거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00:53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01:03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01:06헌정질서 파괴듯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고
01:11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그 뒤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01:20여기에 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도 내려집니다.
01:28앞서 2심은 촉박하게 소집을 알린 것도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01:38이번 선고는 3심이 2심 판결 선고일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 규정보다 20일가량 일찍 내려지게 됐습니다.
01:48내란 전담대판부가 들여다본 1호 사건인 만큼 2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상호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거란
01:56분석도 나옵니다.
01:57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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