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0:05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건데,
00:10처벌 강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00:13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7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응징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00:23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00:30앞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00:38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00:43한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좀 정리해보고,
00:51또 우리 국민들 의견도 좀 수렴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죠.
00:57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01:02이후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논의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01:12하지만 성평등 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01:18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1:26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01:30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01:36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43성평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이르면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01:51중대한 범죄의 내용은 앞으로 법무부에서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01:56앞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에서는 살인, 강도, 성범죄와 집단폭행 등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2:05YTN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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